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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와 양심수석방 투쟁결의문](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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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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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2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 실천대회"가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전한 소식을 아래에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정연오 아버님과 실무 일꾼들, 민권연구소장으로 계신 정해숙 선생님, 민족통일회의 김수남 공동 의장님, 박창균 고문님과 그 실무 일꾼들, 경기동부연합 이양수 공동의장님외 회원들, 울산 현대 중공업 노동자가족 협의회 홍정련 의장님외 지역일꾼들, 김양무 추모사업회 윤한탁 공동준비 위원장님, 주한미군철수 운동본부 일꾼, 소위 민혁당 사건 가족분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인하대지부 일꾼, 서울농대 학생회 일꾼들, 인터넷 방송국 "청춘" 가족분들, 한신대 비대위 일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간략한 사전마당 이후에 집회가 시작되었고 집회의 순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대회사(실천연대 정연오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연대사(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가족 협의회 홍정련 의장), 탄압사례 발표(민혁당 대책위, 인터넷 방송국 "청춘", 한신 대비대위,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인하대지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정치발언 (서울농대 신임 학생회장 이동엽),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투쟁 지지발언(경기동부연합 윤용배), 결의문 낭독(시간관계상 "우리의 요구"만 낭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를 마친 후 피해자 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는 소장면담과 집단면회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대오는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 실천대회"
투쟁 결의문

[결의문] 반민주·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2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던 치안유지법을 더욱 개악해 제정된 이
희대의 악법은 지난 52년간 부도덕한 정권에 반대해 투쟁해온 수많은 애국
인사와 민주투사들을 구속·억압하면서 정권안보의 충실한 도구로 작용하
여 왔다.

그러하기에 현재는 내외의 일치한 폐지요구에 직면하여 이미 사문화의 길
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발표 이후 모두가 조국통일의 대의에 떨쳐 일
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반통일 수구세력이며 국가보안법의 충실한 집행자
인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는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을 조작하고, 한
신대 출신 군인들을 연행하여 그 무슨 조직사건을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
다.

또한 최근에는 "살림터"와 "북막스"라는 출판사의 대표와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관계자를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를 걸어 구속시켰다. 이는 헌법에
도 보장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반민주 폭거인
것이다.

또한 최근에 노동자들의 민중생존권 보장의 요구가 거세게 일자 기억에도
삭막한 과거활동을 시비걸어 엄연한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당원을 구속
시키는가 하면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몰며 끊임없이 공안탄
압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지난 52년간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정권안보의 충실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치욕의 역사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는 이것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식"의 최후의 발악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어떠한 폭압으로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각계각층의 들끓는 폐지여론에 몰린 국가보안법은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이미 사문화되었으며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러하기
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국가정보원 해체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전
개하고 있는 양심수들의 선봉적인 투쟁은 만인의 진감을 울리며 국가보안
법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드높여 주고 있다.

우리는 양심수들의 선봉적인 투쟁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숭고
한 의지를 실현시켜나가는 그 길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연내에 반드
시 실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1.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구를 해체하고 정치수배를 해제하라!!!
1. 모든 애국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 실천대회 참가자 일동



민족통신12/2/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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