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농민총궐기 지지성명서

민족자주 농업 실현을 위한 100만 농민총궐기 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오늘 전국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전국 450만 농민들은 도탄에 빠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의 민족농업과 농민현실은 벼랑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외세에 의한 농업침탈은 민족농업의 기반을 근본부터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 대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매년 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포도, 키위 수입으로만 545억원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사과 또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간 협정 체결에 있어서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은 민족농업을 자국 농업과 영역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외국농업에 대책없이 개방하는 것은 민족농업의 생명을 외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족농업의 육성은 정부의 의무이다. 하지만 "쌀만은 자급하겠다"던 김대중 정부는 이제 민족의 먹거리인 쌀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만 봐도 폭풍과 수해로 인해 수매등급이 작년보다 4.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황조사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0.6％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여 산지 쌀값 하락을 초래하였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0∼2％ 인상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확정하고 농협은 정부수매가보다 쌀을 3.6％ 낮은 가격에 자체 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농업 육성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들이 농업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며 이것은 민족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살농정책의 원인이 된다.

외세와 정부에 의해 스러져가는 것은 민족농업 뿐만 아니다.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노동의 보람은 커녕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처지에서 야반도주, 파산,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 충북에서만 모자(母子)를 포함하여 4명의 농민이 농협의 빚상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등졌다. 농민들은 더 이상 농민을 주인이라면서도 39조원에 달하는 빚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담하는 농협, 그리고 농가파탄과 농촌경제 파괴에도 불구하고 수입개방과 농축산물 가격폭락, 내년으로 다가온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 40만 마늘농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등으로 민족자주농업의 미래를 외세에 넘겨버린 정부에게 더 이상 걸 기대가 없다. 게다가 숨통을 조여오는 농가부채는 농민들의 살 의지조차 빼앗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장들은 농민들의 생존과 농업 생산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국회본관 새천년 민주당 총재실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단체장들은 11월 18일, 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 퇴거 되었다. 이것은 정부와 관계 당국자들이 농민의 생존과 민족자주농업을 퇴거 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7천만 겨레의 총체적 발전과 자생력을 보장하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의 자주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있기에 7천만 겨레는 각기의 영역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민들 또한 이북과의 자주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자주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 민족자주농업을 위해, 민족공영의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정부와 민족의 농업을 심각하게 말살하고 있는 외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농민들은 오늘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통일지향적 남과 북의 교류 협력에 의한 민족농업 경제 수립과 450만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떨쳐 일어선 100만 농민 총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농민형제들과 함께 민족자주농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00년 11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