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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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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보내는 국보법폐지 촉구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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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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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국보법폐지 국회에 촉구서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국회의원에 보내는 국보법폐지 촉구서한

남북공동선언 이행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촉구서한-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 서명해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을 담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령이자 새 이정표입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비롯하여 남북경제 협력 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부응하고자 지난 10월 21일 각계 통일인사와 단체가 단결해 출범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입니다. 실천연대는 현시기 가장 절실한 민족적 요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그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남과 북은 다방면적인 접촉과 내왕,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민족화해, 민족단합의 기운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또한 대립과 분열의 냉전질서를 걷어내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연한 순차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한 북-미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운동의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50여년 전의 냉전과 민족분열의 산물로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북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민중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내외에서 그동안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 50여년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만도 200만명이 넘고 있으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의 단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며 인권정책의 개선을 천명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한다면 실추된 국가 위신을 바로잡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요구에 비춰볼 때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정책 차이를 떠나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과 헌법과 국제법규의 준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이라는 한시적이고 일면적인 미봉책을 버리고 15대 총선 당시의 폐지공약을 지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국회의원들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폐지 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사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남북공동선언으로 펼쳐진 남북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동참하고 민주개혁과 공동번영의 길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실천연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양심을 대변하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노력하는 국회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0년 11월 1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소위 민혁당 대책위, 서총련

민족통신 11/15/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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