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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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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민족민주운동의 현재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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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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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족통신 독자란 6월17일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민족민주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사회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이 나아갈 길을 올바로 제시하여 준 글이므로 여기에 전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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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의 투쟁이 미래를 결정!

글: 백 한라

오늘도 조국반도 남단에서는 민족해방 민중복지의 새날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이 쓴 문건의 제목이 생각나는군요.
"투쟁하는 사람이 곧 희망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최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많은 남쪽 사람들은 평양순안비행장에서 남측 텔레비젼에 최초로 등장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에서부터 충격을 받았고, 연3일을 긴장과 충격과 격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니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호의적인 국민이 근 7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더군요. 언론의 호들갑도 제법입니다. 온통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더군요. 어떤 쇼프로에서는 북한 동요를 부르질 않나.

갈라진 조국의 재통일은 한국사회변혁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상과 동력에서 차이가 있고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운동은 분열주의 세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력은 7천만 겨레입니다. 반면에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대상은 미제와 사대매국노 들이겠지요. 동력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중간 서민층까지를 포함하는 남한 민중입니다.

통일운동의 성격은 말 그대로 갈라진 조국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는데서 나옵니다. 이 말은 통일운동이 무슨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사회경제체제의 변환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통일의 과정상에서 남한측에서는 정부당국의 역할도 일정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정부당국의 역할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통일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은 상호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의 공통점과 연관성도 존재합니다. 통일운동의 대상으로 되는 분열주의 세력의 가장 핵심적 세력이 바로 미제국주의이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된 타도대상도 미제국주의로 됩니다. 또한 통일국면의 성숙은 한반도에서 미제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명분을 제거함을 통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며, 한국내에서의 반공반북의식의 희석화를 통해 사회변혁운동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은 통일국면의 성숙, 혹은 분위기 고조가 어떻게 대중 의식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내에서 반미투쟁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 기여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대중의식속에서 사실상 사멸시킴을 통해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혹자는 통일이 되면 이북의 노동자들이 남한 자본의 고율착취에 희생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그러나 이는 이북에서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망각, 혹은 모르는데서 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통일이 되면 남한 자본에 의해 이북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힘을 너무나 절대화시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사회변혁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부 좌파라는 분들의 그러한 주장은 결국 자가당착 혹은 자기모순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최고위급 회담)은 분명하게 역사적 진전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자주의 원칙이 제일 먼저 삽입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물을 한국민중, 전체 민족의 것으로 전취해 낼 수 있는 정치적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투쟁하는 자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으며 성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세상이 변하는데 NL은 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 혼자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해 왔으며, 아직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았기에 계속 투쟁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10여년의 줄기찬 투쟁 속에 이제 대중화되고 있으며 통일국면의 성숙은 10여년의 줄기찬 투쟁 속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여년 전에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기에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함없이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여년 전에도 연반통일조국을 외쳤고, 회담이 성사되었어도 아직 통일이 된 것이 아니기에 계속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여년도 넘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고, 아직도 철폐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여년도 넘게 미제축출을 외쳤고, 아직도 미제의 정치군사경제적 강점과 침탈이 존재하기에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공동성명에서 김대중조차 자주의 원칙에 합의했으니 더더욱 가열차게 반미투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여년도 넘게 "자주세상 민중세상 올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자"라고 노래했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번 회담이 남북지배계급들간의 담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북은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담을 히든카드로 내세워 이북주민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하려하는 것이고 이남 정권은 민중생존권의 계속된 불안, 정치적 불안정을 이번 회담을 통해 은폐하고 대중을 혹세무민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북이 식량난, 경제난으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근거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북의 통일정책은 근 50여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북민중들도 50여년을 "조국통일 위업 완수"를 자신의 목표로 하여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비판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번 회담이 특별히 이북민중들에게 획기적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북의 체제 불안정 근거로 탈북자들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부풀려지고 각색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탈북자들의 경우 월간조선이 황당하게 폭로하는 것처럼 "철사로 코가 꿰어져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수용소 생활 후 대부분 자기 살던 곳으로 보내집니다. 탈북자들의 법적 위치는 불법적 밀입출국자들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일정한 조사를 하고 구류를 합니다. 사실 한달정도의 수용소 수용은 한국의 예를 보아도 지극히 가벼운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북당국이 이들 탈북자의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관용하고 있는 반증이 될지언정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의 예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북에서의 식량난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이북정권이 공포정치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올 초 이북이 공동사설에서 "고난의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하는 분위기에서 노동신문은 그러한 이탈자의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주민통제와 "강성대국"라는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해선 사실 그런 얘기를 다루기 보다는 은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더우기 노동신문의 기사는 이탈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강압이 아닌 교양과 설복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은 직접 통일원 도서관을 가보던지 인터넷을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남의 경우 회담이 일정하게 정권으로의 통합이데올로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면만을 절대화시킨다면 회담이 불러일으킨 적극적이고 유리한 정황을 놓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유리한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쟁을 할 때야만 우리는 국민대중의 열화와 같은 통일열망을 우리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으며 대중 앞에 책임있는 세력으로서 각인될 수 있으며, 이를 발판삼아 우리가 바라는 통일세상, 해방세상을 쟁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눈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북미간의 긴장 대립도 미국의 의도와 야심과는 다르게 해소될 것이며, 이북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급류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은 더욱 적극적인 통일운동의 전개, 활성화이며, 반미투쟁의 전국민적 전개를 현실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현재의 국면에서 우리의 투쟁이 조국통일의 현실화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2000.6.17]


민족통신 6/17/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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