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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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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 기획]남북의 합리적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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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5 00:00 조회2,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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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민족통신 특집

[5] 남북의 합리적 통일방안

백승배(민족통신 논설위원)

분단 55년! 통일염원 55년! 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이련만 그러나 반세기를 지나기까지 우리는 아직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부끄럽고도 분통터지는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것 은 많은 우리 배달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분통터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민족은 남과 북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떳떳한 생존을 위하여 필연이다. 통일 없는 삶은 "한"의 삶이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빼앗긴 삶이다. 불구의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평화적 통일인가 흡수통일인가?
과거에 우리 민족은 적화통일과 북진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의 실패는 외세에 게 우리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전쟁 발발 50년을 맞는 2000년, 남과 북은 예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민 족 파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또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허 황되다. 과거 남한 정권은 북이 무너지리라는 환상 속에 흡수통일을 꿈꾸며 어리석게 세월 을 낭비하였다. 또 세계정세로 보아 남이 무너져 북에 흡수되는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다. 남북이 협상하여 평화적 통일을 창출해 내는 것뿐이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란 허울은 1972년 남과 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 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의 7. 4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된 바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정권연장을 위한 구호였지 진정한 통일염원의 열매가 아니었다. 먼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
평화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외세도 아니고 먼저 우리 민족 자신이었다. 해방후 이승만 정권 은 외세를 엎고 친일파를 등용 민족통일국가의 틀을 망쳐버렸고 외세 즉 미국을 비롯한 유 엔의 힘을 빌어 북의 침입을 막았고, 이후 계속된 정권 역시 계속 이것에 의지하여 국가의 틀을 지속하였다. 반면 북은 민족통일의 꿈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이후 외세 즉 중국의 힘 을 입어, 북침을 막았고 이어 휴전으로 전쟁을 임시 마감하였다. 이후 북은 자력갱생의 길을 걸었고 남은 계속 미국에 예속된 국가의 틀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의 최대걸림돌이 외세에 의존하는 노예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리고 분단은 민족을 병들게 하고 민족최대의 이익에 상치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내적 의식의 개혁 없이 통일의 외적걸림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통일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남북간의 불신과 증오의 골이다. 그 동안 남에 서는 북을 적으로 선전했다. 북에서는 미국을 적으로 인식했고, 남한정권은 저들의 앞잡이로 매도했다. 특히 강경보수 세력은 불신과 증오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또한 이 불 신과 증오의 골은 남한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북, 친남이란 용어를 붙여 민족상호간 에 증오를 부추겼다. 이것이 제일 심화된 곳이 일본이었고 다음이 미국과 유럽이었다. 아무 리 남과 북이 싸웠더라도 동족은 동족이다. 우리의 적은 동족인 남과 북이 아니라는 의식이 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반통일적인 의식을 가진 자들은 흡수통일의 망상에 젖 어 있고 체제를 비롯 다른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제살을 뜯어먹고 죽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통일적 정부는 창구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한편 개방과 교류 를 말하면서도 막상 개방과 교류가 다원화하는 것을 꺼린다. 민중들은 반통일적 사고와 행 동을 하는 자들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의식을 개혁, 통일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이들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과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중이 이 주종관계를 떠난 제발로 서기 의 식을 가지게 될 때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는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방안 은 무엇일까?

현실적 통일 방안
통일방안은 첫째, 연방제, 둘째 "국가연합", 일명 "남북연합", 셋째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순차적으로 결합시킨 통일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과연 무엇이 통일을 앞당기는 방안일 까?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오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민족임에도 두 국가, 두 제도, 두 정부를 가지고 있다. 어느 일방도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 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 히우지 않는 원칙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체제를 바꾸고, 동질화하여 통일을 하려면 몇 십 년이 걸려도 안될 것이다. 고로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과 북이 다같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 하는 기초 위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여러 다른 민족도 모여 하나의 정부를 갖고 있거늘 단일민족인 우리가 사상과 제도를 넘어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냉전 체제가 무너진 지 오래고 국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합집산하고 있는 현실임 을 감안한다면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훨씬 많은 우리 민족이 통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통일비용이나 체제를 들먹이는 자들, 그리고 단계를 논하는 자들은 통일이 가져올 더 큰 이 익을 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체제의 다른 점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새처럼 높이 날려면 좌우 의 양날개로 서로를 보완함으로 무한 경쟁으로 지구를 죽이는 세계속에 민족과 지구를 살리 는 신세계질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선통일 후변혁
좌익이든 우익이든 해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이 원했던 것은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였지 분 단된 국가가 아니었다. 반공에 투철했던 김구 선생도 분단을 결사 반대하며 1948년 단독정 부 수립을 반대했다. 지금 우리도 좌우익을 떠나 선통일 후변혁을 꿈꿔야 할 때이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먼저 체제나 제도 사상들을 해결하고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소위 "선변혁, 후통일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민족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결혼하기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결혼 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함께 살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상을 넘어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들이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개의 제도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면, 남과 북 이 결혼할 수 있다면 개방과 교류와 화해와 나아가 사랑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만남만이 불신과 증오 대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체 제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선통일 후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은 통일을 먼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등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립국가로의 길
이미 냉전의 시기는 마감되었거니와 21세기는 사상과 이념이나 체제의 싸움보다는 종교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상과 체제로 인한 냉전은 의미가 없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립화 문제는 21세기 한반도의 정치과제이다.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추 구하면서 어느 일방에 속해서는 통일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면 대외관계에 있어서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어느 나라와도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의 미이다. 그것은 남과 북은 세계최강의 미국과 21세기에 떠오르는 별, 중국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두 나라와 자유롭게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나라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통일국가는 외세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수탈에서 벗어나면서 자주적인 국가로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세계정세 를 감안하여 남과 북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불이익 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조국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 이 순결"하면서도 김명철 박사의 이론대로 늑대 같은 기질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7천만 겨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친미, 친일, 친중 그 어느 것도 아닌 자주적 영세중립국인 길이다.

마감하는 말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이다. 통일은 민족의 한풀이가 될 것이다. 통일이 안되면 한쪽은 노예 백성으로 살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굶주린 배를 움키면서도 힘을 비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의 역량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북이 굶주린 배를 움키며 살지는 않 을 것이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북은 통일역량을 키워왔고 미국도 이를 인지한 듯 보 인다. 남한 정부는 외세 의존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공조 운운하며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한 정부의 반통일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통일해야만 우리 민족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랑스런 21세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과감하게 체제를 넘어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일에 도전해야 하고, 민중은 힘을 모아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통일의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참여하고 통일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감하게 선통일, 후변혁을 생각하며 이제는 연방국가로라도 통일을 앞당기는 과감한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포기한 자는 노예이다. 자주를 포기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식민지다. 노예 국가이다.

[2000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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