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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남북정상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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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6 00:00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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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길남(민족통신 편집인)

[1] 두차례 남북정담회담 제언의 배경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제안된 94년 남북정상회담 배경과 이번 2000년 4월8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는 몇가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하고서 남북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두 정권의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점을 도출해 낸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주선하게 되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가 밀사를 보내 스스 로 합의안을 얻어 냈다는 점이다.

94년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미국과 북한사이에 핵문제에 관련하여 북의 핵활동을 중지시키 기 위해 조미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북이 미국의 뜻대로 따라 오지 않자 미국이 전쟁을 유발할 일보직전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석을 평양에 가서 직접만나 조미사이 의 관계를 전쟁에 의한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합의한데 비롯되었다. 이에 대하 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카터에 대해 방북교섭 자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으나 카터와 김 주석의 평화적 방안에 대해 클린턴 정부가 받아 들이자 김영삼정부도 이를 쫓아 가게 되었 고 그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이 카터에 의해 주선되면서 이에 김영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의 김대중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그 배경에 조미당국간의 회담과 조일당국 간의 회담이 북의 미사일 발사문제와 관련하여 예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 다는 점에서 94년에 있었던 전자의 경우는 핵문제의 배경이 깔려 있었는데 후자인 이번의 경우에는 미사일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한가지의 차이점은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이 영변 핵발전소와 관련하여 북에 사찰을 요구 하면서 핵개발을 중지하려고 혹심한 압력을 가하여 오던 시기에다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 괴의 바람과 함께 북이 멀지 않아 몰락하리라고 보던 관측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맞이 하게 되었다. 그때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시간벌기 작전에 맞물려 있었던 시기인 94 년 조미기본합의가 맺어진 이후에 이뤄진 점에 비해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북이 망 할 줄 알았는데 북의 미사일 개발이 일본 혹가이도 근해 실험에 성공하고 괌과 하와이 지역 에 이르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개발되고 그후에 미국본토 근해에 떨어트리는 미사일 실험 이 북에 의해 진행되기 직전에 당황한 나머지 이 실험을 유보시키려는 목적으로 폐리를 임 명하여 94년 조미기본합의서를 재검토하도록 하게 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94년의 남 북정상회담과 이번의 정상회담 배경에는 상이한 차이점들이 깔려 있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94년 정상회담에서의 김영삼정부의 역할과 오늘의 김대중정부의 역 할은 각기 차이점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는 북의 자위력을 과소평가한데 비롯되 었다고 볼수 있겠으나 후자는 북의 자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후 배경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의 배 경을 놓고 볼 때,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북과의 관계를 충돌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 단이 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일, 조미협상이 요즘들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북이 지니고 있는 자위력이 일본이나 미국의 본 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미, 조일협상이 북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협상이 이뤄졌다는데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김대중 정부 의 자발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한.미.일 3국공조체제의 테두리에서 나온 씨나리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씨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또 민족민주세력들의 반외세자주 운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진단된다. 미국은 동남아 지역에 대 한 패권을 누리기 위해 지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생각해온 한반도에 자신들의 군 기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들의 유지비까지 지원 받아 왔던 혜택을 상 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 해외동포들의 반외세 자주운 동이 날이 갈수록 세차게 일고 있고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일어나 고 있어 미국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반세기 동안이나 누려온 교두보를 잃어 버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려는데 안간힘을 써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배경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이와 같은 배경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내외의 지대한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분단의 주범으로 주목 받아온 미국과 이를 부추겨 온 일 본,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다가 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곧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을 점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는 그러한 배경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도출해 내긴 하였으나 이것을 진행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은 형태적으로는 스스로 남북회담의 합의를 도출해 냈으나 내용적으로는 미.일의 요구와 지 원으로 정상회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당초에 예상 치 못했던 남북회담의 원칙을 북의 요청에 의해 7.4 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기초위에 임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회담의 원칙에 대 해서 미.일 당국은 내심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코언 미국방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안이 발표되자 곧 이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노골적으로 간여하는 발언 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 정부 관료들은 물론 제도권 언론들은 하나같이 남북문제의 핵심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문제는 일체 외면하면서 경제협력이니 교류니 이산가족문제등의 부차적 인 문제들만 강조하면서 남북문제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들 을 내 비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그동안 민족민주운동에 혼신을 다해 온 애국세력들의 시각은 모두가 핵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대학생회 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등을 비롯하여 해외의 재일 한통련,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등은 모 두가 하나 같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초점을 맞춰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정상회 담이 이뤄질 것을 강조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석방, 범민련과 한총련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등을 성명서를 통해 일제히 발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은 결국 김대중정부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여하히 준수하 는 조건에서 임하느냐 아니면 이 원칙과는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문제들만을 가지고 한.미. 일 공조체제라는 반민족적인 측면에서 임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판가름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여기에 해내외 민족민주세력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수 있느냐도 그 성과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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