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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성패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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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6 00:00 조회1,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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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웅(통일평론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 뜻 깊은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줄곧 분단고착화의 방향으로만 치닫던 남북간의 관계가 앞으로는 나날이 가까와 지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오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으로 짐작컨데 김대중대통령이 북으로 가져갈 보따리의 내용은 교역, 투자, 건설등 주로 경제적인것이 주종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게 이러한 것들은 매우 유용한 선물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통령의 능력으로 보아 북한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선물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들일수 있도록 건네주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짐작된다.

김대통령이 북한으로 부터 받아올 선물은 무엇이겠는가? 대북투자나 교역 혹은 건설사업등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니 그것이 동시에 김대통령이 받는 선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그런 결과만을 바라고 평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북한으로 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포함해서 평화에 대한 보장과 남북문제의 남북당사자간 해결구도로 전환하는데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고자 할것이다. 특히 그동안 외세에 의하여 농간질 당해 오던 남북간의 문제를 앞으로는 남북의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해 두 정상이 합의할수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열매를 맺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듯 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철저히 소위 "한.미.일 공조체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그동안 북한측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것이다. 김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간 해결구도를 원하면 김총비서는 한국이 외국과의 공조체제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할 터인데, 김대통령이 과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치적 결단을 할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김대통령의 방북이 고작해서 미국의 페리 보고서에 있는 대북정책을 위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면 그 역사적 의의는 보잘것 없는 것이 되고 말것이다. 모처럼 남북의 두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앉는 자리이니, 지난 일들로 인한 껄끄러움은 탁 털어버리고, 오직 민족의 장래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끼리만 할수 있는 이야기, 즉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게는 알리지 않고 남북의 우리들 끼리만 주고 받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남북정상회담은 참된 성과를 올릴수 있을 것이다.

[200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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