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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정상회담-실천행보를 보고 평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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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6 00:00 조회1,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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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기음(정치평론가)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됐다. 그것도 2000년 6월12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리기도 했다는 보도가 지구촌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밀실 접촉 25일만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낸 것은 일단 역사적인 사변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 양측이 어떤 내면의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건 남북정상의 만남 자체는 분단 55년만에 이뤄낸 성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점의 도출은 양측 모두의 필요성에서 접목된 지점에서 이뤄 낸 성과물로 보면서 양측이 왜 그러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는가를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총체적 상황으로 볼때 남북정상의 필요성을 애절하게 요구하였던 남측의 사정을 살펴본다. 김대중정부는 출범부터 남북문제의 접근방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98년 2월25일 김대중정부가 이른바 "햇볕정책"를 발표하고 그해 4월에 베이징회담에서 비료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상호주의를 내세우다가 첫 만남에서 낭패를 보고 말았다. 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남북회담의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단지 민간차원에서의 경제교류와 문화, 체육교류정도의 왕래만 있었을 뿐 국민의 정부가 보여 준 남북화해및 협력의 성사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다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김대중정부는 왜 애타게 정상회담을 원했을까. 그 이유는 크게 내적,외적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내적 요인으로 김대중정권과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신망을 잃어 왔다는 것을 집권세력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 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대중정권은 한국과 해외 애국세력, 즉 민족민주세력들에게 시종 실망의 대상으로 취급받아 왔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층으로 부터 청산대상, 혹은 퇴진대상으로 비판받아 온데다가 정치세력내에서도 공조연립체제로 협력하던 자민련과의 결별, 한나라당과의 갈등, 신당 민국당의 비판대상, 그리고 민노당들 비롯한 여타 정당세력들로 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편이었다. 게다가 경제문제를 비롯 사회전반의 총체적 위기에서 살길을 O는데 급급하던 시기에 그 돌파구로서 남북문제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보면 그 진단은 그리 빗나가는 평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문제 카드를 총선 며칠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발표하는 합의를 북으로 부터 얻어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외적 변수로서는 현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도 대북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만만치 않은 난제들을 갖고 북과 교섭을 하면서 핵문제와 미사일의 문제를 그냥두고 해결할 길을 O지 못하던중 그러한 문제를 남한정부의 남북문제를 통해 풀수 있지않을까하는 기대속에 모종의 카드를 준비하고 남한정부를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등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남북회담을 요청하게 하도록 밀실외교를 벌여온 것도 중요한 대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정부가 구조상 단독으로 남북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단 반세기 이상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면에서는 한미일 공조속에서 또는 주변국의 동의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카드가 창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은 어떻게 하여 현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였을까. 그동안 외면하며 상대조차 해 주지 않던 자세를 바꾸게 된것은 대의명분으로서는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남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대내문제와 국제문제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남북문제의 고리를 결합하여 함께 풀어 보자는 보관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남측 요청을 받아 들이게 된것으로 진단된다.

북의 대내문제는 수해로 인한 경제문제, 전력문제등으로 지난 몇년간 유사이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 왔고 반세기 이상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대치상태로 긴장속에서 지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조미회담, 조일회담을 전개중에 있어 한미일 공조체제를 일면 역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의 문제를 공조의 테두리에서 남북당사자의 문제로 전위하기 위한 목적을 내면에 깔고 이번 회담의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게다가 남한 정치풍토가 야당이 따로 없고 오히려 야당이라는 정객들이 더 보수적이고 반공반북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바탕에서 이번의 정상회담 카드요청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양측 모두 필요에 의해 합의한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의제와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양측이 진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로 가기위한 것이냐 아니면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일회적 행사로 이용하는 것이냐는 아직 그 평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그런고로 남북회담을 놓고 지금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리 깍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평가는 양측이 실천과정에서 "7.4남북공동성명"에 명기한 원칙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여 7천만 겨레의 염원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종래의 거짓행보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 실천들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경색된 남북당국사이의 관계가 정상의 회담이라는 역사적 틀을 도출하여 냈다는 그 자치를 현단계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자체만 하드라도 해내외 동포들에게 둔화된 통일의식을 일깨워 줬고 적대의식으로 살아온 남북간의 문제가 결국에는 형제자매라는 공동체의식, 동반자 의식, 한핏줄, 한겨레라는 민족의식들을 심어주고 있다는데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기대되는 것은 작게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온 "국가보안법"의 의미는 사문화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정부가 허위며 기만이라는 여론은 당장에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조건 하나만 고리가 풀려도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나 남북동포간의 교류, 이산가족의 만남등은 멀지 않은 장래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 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현정부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 오래, 그리고 너무나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초보적인 실천행보에서 정부가 진실성이 확인될 때 까지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지켜보며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당국자들의 회담결과에만 목을 매고 기다릴수는 없다. 노근리미군의 양민학살을 포함하여 미군범죄들로 인한 숱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한 미국당국의 사죄와 보상문제, 군지휘권 반환문제, 미군사용토지 임대료 체불 보상문제, 한미행정협정의 평등관계 재정립문제등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우리의 주권문제를 되O는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3자연합의 민족대단결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실천하여 외세가 우리문제에 간섭하고 방해하는 사태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저지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또다시 외세에 의해 우리 권리가 유린 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7천만 겨레가 진정으로 바라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운동을 방기하게 되면 남북회담은 미일의 전략에 또다시 말려들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요원하게 될것이라는 점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한층더 민족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신뢰하며 맡길 수 없다는 교훈들을 명심하며 국민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제길로 가게 하는 국민적 의무이며 과제가 될 것이다.

[2000년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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