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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특집](1) 총선과 민민세력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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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5 00:00 조회2,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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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임한 민민세력들의 당면과제

노 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이번 4.13 총선은 민족민주(이하 민민)세력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총선과정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총선이후의 실천문제에서도 중대한 사안들이 내포되고 있어 4.13 총선에 임한 민민세력들의 입장과 자세는 그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종래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에 이에 대안세력으로서 새 정치세력을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 또한 대단하다. 지금 정가는 지역감정이니 색깔이니 하면서 금권, 관권을 비롯한 부정부조리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고 이에 제도권 언론들이 정국의 향방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기성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농락하며 그들의 판단을 혼돈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갖고 역사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과 자세로 총선 정국을 주동적으로 몰고 가야 할 세력은 바로 민민 세력들이라고 생각한다. 기성정당들과 구악에 물든 정치인들이 급조한 정당의 관계자들은 그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 지라도 더 이상 민민 세력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과거 민민 세력들이 뼈아프게 경험한 교훈 들이다. 정강과 정책기조들과 구성 주체들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볼 때 우리 민민세력들이 신뢰하고 밀어줘야 할 정당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다. 왜 그럴까. 그 필요성, 총선 전후정세 및 민민세력들의 과제를 진단하고 전망해 본다.

[1] 민노당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첫째로 민민세력이 지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쟁세력들도 있어야 하고 이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밀고 갈 정치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세력의 역량이 묶어지지 못했던 과거를 우리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다소 느끼면서 제도권 기성정당에 들어갔던 일부 운동권 인사들은 그동안 변절했거나 혹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현실에 안주해온 인물들의 딱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 주체가 된 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이익을 대번할 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국민대중들은 이미 기성정당들에 식상해 온지 오래됐다.국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이해를 반영해 줄 정치세력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기성정당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당리당약에 혈안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민대중들의 요구를 안아 정책에 반영해 줄 정당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의 정치세력화는 일부의 요청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해내외 7천만 겨레는 2000년대 초두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갈망하고 예견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정치세력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이같은 역사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실천해 온 정당들이 있었는가? 국민대다수가 그렇게 바라던 국가보안법철폐마저 외면해 온 기성정당과 그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던가! 어느 국회의원 한명이라도 국회단상에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며 이 악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외쳤던가! 극소수가 국보법폐지를 원하면서도 좌우눈치를 봐야했던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들은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민민세력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책이란 현재로서는 민노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일이다.

넷째로 민노당의 결성은 그동안 민민세력들이 투쟁해 온 성과에서 나온 산물로서 인식해야 한다. 민노당의 창당작업은 97년 대선직후부터 국민승리21로 시작하여 오랜기간동안의 시련과 진통 끝에 탄생된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당이며 민주노총이 기둥이 되어 이뤄진 정치세력으로서 민주적 합의의 절차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진 민주적 정당이다. 민노당은 또 과거의 상층부 중심으로 만들어 진 종래의 진보당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서 진일보한 민중중심 정치세력화의 구성체로 이뤄졌다.

다섯째로 민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자면 원내 교두보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민민세력들 가운데 한편은 총선연대에서 전개해온 낙천낙선 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 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정치 세력화 작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다시말하면 민노당의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이번에는 원내 교두보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진보세력이 오랜동안 가져 왔던 꿈이었다.

여섯째로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이 그동안 실천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운동의 통일단결성이었다. 민족민주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통일하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운동이며 또는 통일운동이냐며 비난 받아왔던 지난날들의 과거사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아픈 과거를 씻어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도 민민세력들이 이번 총선에 대비하여 연합전선을 꾸릴수 있는 실천 과정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할 시점이다. 현재 민노당은 민노총 뿐만아니라 한국노총 기층대중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곱째로 민민세력은 지난 한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노동법등 국민대중들 에게 불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쟁하여 왔던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민민세력들이 절규한 소리를 원내에서 반영해 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었던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 민노당의 당헌과 강령, 정책등을 살펴보면 민중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민민세력들이 갈구해 온 내용들이 그 바탕에 담겨 있다. 기성정당들 정강정책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민노당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2] 민노당의 4.13 총선 정세

민노당은 현재 악조건에서 분투하고 있다. 불리한 선거구제를 비롯 후보자 등록비, 1인1표제등의 선거법을 그대로 두고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아놓은 벽을 뚫고 들어가야 할 입장에서 4.13 총선을 맞고 있다. 게다가 제도권 언론들은 민노당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존 보수정당들의 싸움판에만 관심을 돌리면서 의도적으로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보도의 대상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당은 이런 악조건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층더 민민세력들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또 그동안의 민민세력의 꿈이며 과제였던 진보정당 결성을 위해 97년 대선이후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30일 노동자 중심의 당을 내 온 것은 높이 평가할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제 민노당은 무엇보다 먼저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민민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서둘러 현재의 조직을 폭넓게 꾸려야 할 입장이다.

한편 민민세력들은 민노당을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얻어 낸 쟁취물로 평가해야 하고 또한 민노당을 제도정치권 안에서 투쟁할 정치부대로서의 역할을 인정 하면서 연합전선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자진해서 민노당 진영에 힘을 보태도록 적극적인 입장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국민대중들은 바로 이러한 양심세력들의 단결과 단합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당이나 다른 민민세력들은 현재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대중들은 그동안 식상했고 혐오했던 기성정치정당들과 이들의 후보들을 가리켜 "참신하지 못하고 다똑같은 인물들"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들은 또 정가뿐만 아니라 제도언론들을 비롯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기성정치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당리당략에 의해 연연하여 온 정상모리배들에 불과하다고 국민대중들은 질타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기성정치인들을 가리켜 정경유착에 의해 가진자들의 편이라고 분노하는가 하면 민족적이기 보다는 큰나라들에게 아첨아부하는 사대매판세력들이라고 까지 노골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민민세력들이 투쟁하여 온 결과로 상당수의 대중들은 기성정치인들이 반민주, 반자주, 반통일세력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정세변화는 민노당에게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민노당이 오랜기간의 시련속에서 나마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은 다행이다. 그러므로 민노당이 이번 총선에서 몇석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민노당은 울산, 창원등 공단지역 중심의 당선전략지역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다시피 울산지역의 북부는 한마디로 "민노당의 아성"으로 알려 질 만큼 승리의 확신이 서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른지역들에서도 여론조사 1위들로 나타난 결과들을 감안할 때 몇석의 교두보 자리들은 창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의 4.13 총선의 1차 목표는 교두보의 건설이다. 이러한 고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민민세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4.13 총선이후의 민민세력 전망

민노당의 4.13총선의 전략적 의의는 총선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총선이후 예상될 기성정치세력들간의 균열과 마찰등 일련의 알력현상들로 보수대연합의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민세력들이 각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온 투쟁들을 총선 직후부터 속개할 움직임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것은 민노당과 함께 다른 모든 민민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집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 모두의 앞에 제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민민세력들이 4.13총선에 대비 민노당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주는 것은 결국 민민세력들의 단결과 단합을 공고히 함은 물론 한국의 미래사회 발전에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중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단번에 성취되기란 그리 수월치 않다. 또한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동안의 오랜 투쟁사를 통해 경험해 왔다. 때문에 민민세력들이 단합된 힘으로 민노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이 원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13 총선투쟁의 연합실천들을 통하여 이뤄낸 성과물들은 곧 총선이후 민민세력들의 대연합전선의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민민세력들은 2000년 초두 7천만 겨레가 그토록 염원해 온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고지를 쟁취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물론 민민세력들이 장구한 세월속에 피나는 투쟁의 길에서 고통과 고난의 대행군을 전개해 온 세력들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개인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로 인한 분산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오는 분열과 상처로 인해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불필요한 역량들을 소진시킨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민민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분열과 파벌로 다시는 시련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타방과의 투쟁에서 축적된 신심과 역량들이 민민세력들 내부의 갈등으로 귀중하게 모아 놓은 역량들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민민세력들 모두가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민세력들의 단결과 운동의 통일성만이 자주, 민주, 통일의 과업을 성취하는 담보가 된다는 역사적 교훈들을 철저히 상기하면서 이번 4.13 총선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귀중한 성과물을 창출해 낼 것을 간곡히 바라며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0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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