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임하는 진보세력의 올바른 대응

민족시보 한 라산 기자

민족시보는 총선에 임하는 애국세력들의 올바른 대응책에 대한 논평을 민족통신에 보내 왔다. 이 논평이 시사하는 방향은 해내외 민족민주세력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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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후로 다가오고 있으나 정국은 어지럽기만 하다. 공천을 둘러싼 각당의 이전투구는 여전하며 낙천자들과 철새정치인이 모여 "신당"을 급조하는 것도 과거에 수없이 봐 온 추태일 뿐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생존권 보장과 진정한 사회개혁의 추진이라는 국민대중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진보세력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깊은 사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의 한계
총선시민연대가 벌이는 낙천운동이 낡고 부패한 제도 정치권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보수정당들의 두꺼운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 인사 102명 가운데 2월 18일까지 공천을 받은 사람은 민주당 14명, 한나라당 17명, 자민련 10명 등 모두 41명이다. 앞으로 계속될 지역구의 추가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새로 나온 민국당의 공천 등을 고려할 때 낙천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과반수가 "소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총선시민연대는 공천철회를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여야 각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할 태세이다. 또한 낙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는 보수 정치인들이 마치 자격을 검증 받은 양 새 후보로 행세하는 판국은 낙천·낙선운동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등 보수정당들이 판치는 정치권의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사회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기성 정치권의 추악한 행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현황
1월 30일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주요 지역구에서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기층민중들의 지지기반이 비교적 튼튼한 전략지구를 중심으로 30명 가량이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외에도 98년 11월에 창당된 청년진보당이 서울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 당운영과 활동에서 민주노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혁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국연합도 2월 20일의 제9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의 정책연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선 시기를 후보전술보다 민중연대투쟁에 치중해야 한다는 운동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같이 진보세력 내부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민중심판의 장이라는 이번 총선의 의의를 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인 2표 비례대표제의 부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정당들은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다. 진보세력이 놓여 있는 엄혹한 현실은 노선과 당면 목표의 차이를 이유로 갈라설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나마 서로 모아서 이번 총선에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대동단결을
2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전국 유권자들의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27·7%, 한나라당 19·8%, 자민련 3·4%, 민국당 3·1%, 민주노동당 1·1%, 청년진보당 0·2%, 지지정당 없음 40·2% 였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을 합해도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겨우 1·3%이며 그나마 원내진출이 가능한 것은 민주노동당뿐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정당활동에만 매몰되어 민중투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나 국민대중의 80%이상이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 후보전술보다 민중투쟁에 치중한다는 입장에서 총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마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냉철하게 재고해 볼일이다. 또한 제도 정치권에 진보세력의 거점을 확보하므로써 열리는 민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투쟁을 고양시키면 시켰지 결코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전술과 민중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부패타락한 보수정치와 보수세력의 역사적 죄악을 알려내어 국민을 각성시켜 진보세력의 지지세력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 실현, 미국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무효화, 평화적이고 민족 화합적인 통일의 추구 등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강령이 설령 자신들의 투쟁수위보다 낮게 느껴지더라도, 자주 민주 통일의 대의를 반영하고 있다면 대범하게 이를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재야의 모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은 이번 총선을 보수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약화시키는 한편, 스스로의 대동단결로 그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공간을 원내에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족시보 3/16/2000 한 라산 기자 news@korea-htr.com [2000년 3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