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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004년 한국민족민주운동의 과제와 목표-조영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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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2-08 00:00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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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제 논문은 2004년 2월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와 범민련재미본부, 재미동포서부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민족통신, 크리스천헤럴드,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 통일맞이나성포럼,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 공동후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이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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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건(통일연대학술연구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경남대 교수)

1.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대상과 주체의 현재태(現在態)

tongilyondaesym-2.jpg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외세, 오늘날에 있어 침략적 제국주의적 패권세력의 도전에 대응하여 민족적 존엄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주적 생존권 발현의 자연태로서 이의 주체로 되는 온(전) 민족 (남, 북, 해외) 구성체에 포괄되는 한국민중의 국민주권 수호의 실천적 의지라고 개념 할 수 있다.

현 단계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외세와 한국민중의 대결 구도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견인해내는 대치적 구조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며 교호적이다.

우선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대상이면서 부단히 적대적 제약조건을 조성하는 외세의 구성태가 세계 패권구도의 일환으로서 한반도 지배세력의 지배적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한반도 주변 열강의 공간적 편성이 결정된다. 20세기 전반기 2차 대전 이전 시기에는 군국적 일본독점자본주의의 배타적 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까지의 말살기도가 자행된 일본제국주의의 완전 식민지로서 전락되어 있었다. 20세기 후반기 동서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 구도 하에서는 해방 역할의 점령 연합국의 분할 통치와 남북분단의 기저위에서 신생국의 성격이 자주적일 수 가 없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시장지배의 미국독점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적인 이해의 귀결로서 피지배적 간섭 구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20세기말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초대국 미국의 세계체제로 재편된 조건에서 다른 일방 개별 민족역량 단위의 주체적 기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구상 최후의 냉전지점인 한반도의 유구한 사회구성체의 주체인 우리민족도 자율적으로 타율적으로 명실 공히 주권실체로서 현상할 수밖에 없는 전환점에서 필연의 역사에 순응하는 동태가 다름 아닌 민족민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배치 구도도 종전 냉전시기 북-중-쏘를 일방으로 하고 미-일-남을 타방으로 하는 대치선이 주변 열강 개개의 국가이익과 시장추구의 독자성으로 해서 다각적 관계와 다변적 이해 구성태로 전이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계산법은 주변열강 각기 편차가 있다고 해도 미국, 일본, 러시아가 동격 동질의 외세이며 이해적 합종연행의 주변부로 규정되어 진다는데 에서 그 중층적 복합적 구조의 특수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하는 가장 주된 외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특히 군산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지력으로 네오 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부쉬정권은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정책에 복속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여는 즉발적인 물리적 군사력 행사를 투입하는 공격 대상으로서 제1차적으로 중동과 함께 한반도를 표적한 전쟁의 위기국면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악연의 타자, 결코 선하게 평가할 수 없는 외세가 아닐 수 없다. 7· 4 공동성명에 이어서 6· 15 선언이 나오고 그 중심합의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한다고 한 내용은 미국이 명확한 외세이며 그것도 평화적 통일 합의를 파괴하는 공격 의도의 미국은 우리민족에게 있어 적대적 외세로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클린턴 정부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비적대적 행보를 우리는 우호적 외세로 기대했으며 차기 미국정부의 큰 개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민족에게 있어 천하공지의 외세이며 전민족 전국민의 합의적 정서로서 규정되는 숙원의 외세이다. 최근년간 우리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사과와 고이즈미 평양방문 합의에서 적대적 정책 전환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유사법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와 한반도 위협 그리고 해외군대파견의 공격적 행태, 더 나아가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을 강행코자 하는 군국회의 질주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행위의 주범이고 일관되게 우리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기를 쓰고 사갈시 해온 것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전장의 과녁으로 몰아붙이는 부쉬정권의 반견으로 일본은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개발 공영 프로젝트와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해 북핵 파동 재소동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악역을 비켜가는 자본 수출과 시장 점유의 실리적 논리를 추구했으며 미국의 종속변수로서의 일본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불구의 정치생명체란 점에서 미래의 가변성이 남겨진다.

연방해체와 체제붕궤의 러시아는 대국기회주의의 소외된 지점에서 우리민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시론적 실리주의의 입장일 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취의 변태로서 우리 민족의 분단고통에 대하여 타자적 현실주의로서 오로지 경제적 실리 타산을 기본정책으로 하면서도 중화주의 초대국의 목표 달성의 시간 벌기로 한반도 긴장과 전쟁 유인의 미국정책과는 대치관계이며 일본의 군국화와는 기본적 대결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의 우리민족의 상고사, 특히 고구려 역사 강탈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민족 운명의 결정 주체와는 매우 무관하고 역사적 지리적 공통성과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분명한 객체이며 외세인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다.

우리민족과 외세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민족이 정체성과 자존, 그리고 화합과 단결을 강화해 내면 반비례적으로 외세는 간섭대상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고 종국적 통일국면에서는 선린우호의 근방 원방의 교린국이 될 수 있고 사해동포주의의 이상도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노정에서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을 둘러싼 당사자 관련 관계와 국제적 교섭구조, 이를테면 북(조)미관계 그리고 한 미 관계나 한 미 일 공조 그리고 6자 회담 등의 현상형태의 평가와 예측도 민족자주노선과 민족자결원칙을 근간으로 투시하면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주력은 한국민중이다. 한국민중의 계급계층적 구성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사회구성체의 산물이며 현상태(現象態)이다. 대외의존적 개발독재의 필연적 귀결로서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그것은 금융위기를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재생산과 축적구조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한국민중의 생존과 생도에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국제금융자본의 최대한 이윤 실현의 집행자로 되어 온 수구정권과 재벌독점자본은 국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이른바 신자유주의 추종으로 한국민중에게 전가시키고 해고 실업과 가계파산 채무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외환위기 극복이란 것은 실제에 있어 한국민중의 고한적 노동력 착취의 상납과 생활난의 확대재생산과 국가적 사회적 자산의 해외유출과 고갈을 결과한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거치고 참여정부라는 현 시점에서 한국민중의 생존조건은 심대한 위기국면이며 계급적 몰락은 급전직하이다. 전면적 실업의 확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실업, 사오정-사십오세 정년이란 세간어는 현단계 고난의 압권적 표현이다), 비정규직이 세계최고를 기록한 50% 상회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신용불량 양산, 가계 파산은 노동자의 분신자결과 서민의 집단자살이라는 비극적 연출을 속행하고 있다. 이른바 개방 농정에 내던져진 농민은 종래의 생산, 소득, 유통 개선의 면피적 농업정책조차 실종된채 오직 농민 스스로에게 자활을 강요하는 난감한 지경의 FTA 강행국면에서 중로(中老)의 농투산이들이 자결을 마다하지 않고 농사일을 놓은 노천투쟁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한국민중의 핵심계층인 노동자, 농민은 과거 그 어느 단계보다 엄혹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고투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도시비공식부분의 증대와 이농과 수도권 집중의 도시빈민의 양산은 한국민중 처지의 또 하나의 동태적 조건이다. 한국인구 구성에서 청소년 세대 비율의 지배적 점유율은 약육강식 경쟁가치 강요의 왜곡된 교육사회의 희생물로 청소년 세대의 현재성의 불구화와 성년으로 이어지는 성숙단계의 이른바 청년실업의 절벽에서 그 어떤 낙관도 긍정도 포부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기 어려운 , 그래서 엘리트는 고시지망생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출세주의를 다투어 지향하는 봉건적 역행의 세태가 노출되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 후대 후세의 변혁적 에토스가 팽배해 가는 것이다.

한국민중의 중심적 구성부분으로 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객관적 존재조건과 관련한 주체적 의식은 즉자적인 수준에서 점차 그리고 급격히 대자적인 단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현단계 민민운동의 지형과 과제

2003년은 미국 부쉬정권의 한반도 강경정책의 압박 속에서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특징지워진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는 역사의 대세와 한국민중의 염원에는 합치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대난망의 불가능이었다. 대미의존의 우산아래서 국내기득권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관료, 재벌, 수구 중노년층 특히 지역할거의 경상도 한나라당이 포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식물화 되어가던 DJ정권이 정권계승에 손을 턴 조건에서 6.15 계승정권 재창출은 속수무책의 일이었다. 노무현후보 경선 애초부터 이른바 연좌소동의 재판과 색깔론으로 몰아붙였던 것은 대선직전 단일후보의 맞상대가 승복을 번복하고 대미의존 노선의 딴지를 걸고 노후보를 제끼기까지 일관되게 친미사대를 강박하고 노후보 당사자도 단계적으로 언술적 반미에서 실제적 친미로 입장을 바꾸어 대선에 임하면서 여중생 사망 참상 사태까지 외면한 것이 그 적나라한 면모였다. 노무현 후보의 대선승리의 결정적 계기는 여중생 희생에 대한 전민중적 항쟁이었다. 이 과정에서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은 단순한 SOFA 개정을 넘어서서 반미자주화 반전평화투쟁이 중핵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부쉬정권의 한반도전쟁정책과 그것을 무조건 추종하는 한나라당 지배구도의 반대가 없이는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존망지추의 결정적 위기국면에서 나타난 국민결집의 에너지였다. 대선국면에서 주도권은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진보개혁 역량이 장악해갔다. 특히 대선 막판에 ON LINE 네티즌 세대의 새 형태의 정치참가는 끝내 민중승리를 실현해 낼 수 있었다.

대선국면에서 노동자를 선두로하는 진보민중 역량의 정치후보가 있었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위상이었다. 민주노동당은 6· 10 항쟁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을 전환기로 하여 전노협에서 민주노총 조직으로 축적된 한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의 한 축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자주화투쟁 민주화투쟁의 성취력의 전선을 다른 한 축으로 한 양갈래의 동력이 산출해 낸 진보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당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물질적 이념적 토대는 노동조합의 공급력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강령 또한 평등 평화 사회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거의 판박이한 것으로 당 조직의 정파, 분파의 신사협정과 휴전을 빌미로 해서 통일강령을 유보한 과도적 정치결사체이며 엄격히 말해서 한국진보정당이 선차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민족문제에 대한 시대적 메시지를 빗겨가는 한국진보정치의 이념정당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로서 당연히 이른바 PD라는 계급노선과 NL이라는 민족노선의 대립국면이 허구적으로 비생산적으로 노정되고 그것을 이른바 분파 정파로서 형상화해서 그 타협점으로 조직 관리와 지도체계를 지속하는 파행성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노동당의 신파역으로 역할 하는 민주노총이 기실 60만 조합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상회수준의 당원 참가에 답보하고 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을 추동 장악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 병렬적 협력 체계로서 이원화로 진행된 결과가 지난 총선 울산 북구에서의 따논 당상의 당선 실패와 지금까지의 원내 제도권 진입의 티켓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승자박의 면모이다. 그러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8.1% 득표로 3당 지위에 진입하고 정치자금 국고지원의 수혜와 대안정치세력으로 진보정치의 구심력에 힘입어 지구당의 토대가 강화되고 대중적 참여와 지지율이 강화되었다. 이 국면에서 진보정치의 대선후보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대선후보가 공동의 장에서 논의되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 정치세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광범한 민중지지의 결집의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고 기존의 3% 답보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재창당 논의였으며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내부요구에서 뿐만 아니라 민민진영 특히 전국연합측에서의 강력한 의지였으며 한총련을 위시한 청년 학생세력이 또한 이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입당이 무규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성당원의 의사결정 구도에서 당원 수량의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도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보다 강력한 자주노선의 정치의지가 민주노동당에 우세적으로 결합하므로써 일부 조직의 파행상태가 노정되고 끝내는 재창당 자체가 유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하부토대는 양적으로는 미흡하나 질적으로는 우수한 당원으로 충족되어 있다. 그러나 현단계 중앙당의 관료화와 지도부의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는 심중히 검토해야 하는 과제이며 결국 대선후보 민중진영 단일화에 실패하고 그 어간 민족민주진영 일각에는 원로인사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급진론적 후보선거대책본부란 것을 시도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지는 왜소하게 되었으며 당면한 국민여망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진보정치와 일자리, 평등, 복지와 아울러 더 선차적으로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의 공약을 중심 고리로 제시해야 할 상황에서 정치적 돌파력이 수반되지 못했다. 막판 대선 투표에서 고심의 민중 진보의 95만 표가 노후보를 막판에 지지해 주었고 이로서 실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은 200만 표에 육박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창출은 숭미맹종 극우기득층에 커다란 타격이 되는 민중적 개혁정치지형을 연 사변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미의존 한미공조의 시스템과 국가보안법이 지탱하는 냉전분단 지지의 제도적 제약조건에서 한 발자욱도 나갈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수구보수의 한나라당의 의회 장악조건과 공안, 관료, 재벌의 완강한 저항속에서 친미 친일의 굴욕외교 행각과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민중과의 괴리, 심지어는 중산층 중층세대 신세대의 지지기반과도 유리되므로서 스스로의 포위망을 굳혀가고 권력 입지가 왜소하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의 민중 이반의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대북송금특검의 결정이었다. 그것은 6.15공동성명과 화해정책을 외면하는 정책 지향으로 남북대결의 구세력의 발호의 기회를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정권은 거의 무정부상태와 공동화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참여정권이라고 해서 국민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재벌로부터의 비법적 대선자금공급에 의한 금권정치의 초록이 동색인 공범자로서 정직과 신뢰 그리고 개혁의 신선도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의 발원과 개혁의 지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구적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사대적 외세의존의 파행적 국민국가를 자주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한국사회를 재생 재활시키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몰민족사적 인식론과 대미추종의 전래의 정치적 행보의 답습은 이후 모든 가능성이 미궁에 빠지는 회색빛 과도권력으로 규정되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3년 미군장갑차 여중생살해의 국민적 저항이 반미자주화투쟁을 중핵으로 하여 반전평화투쟁으로 확대 고양되는 국면에서 민족적 관점 국민적 이해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선택했고 소위 미국 달래기 정책이라는 부쉬정권에 대한 공미정책의 협심증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것의 악화된 귀결이 이라크 파병이다. 2003년 민족민주운동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을 믿는 거대한 역량으로 성장했다. 여론조사기관의 보고도 청소년의 70%이상이 미군의 한국주둔이 불필요하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한반도의 안보에는 미국이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대상이라는 통계치가 말해주는 국민적 자주의식의 자각적 전면화는 미국이 경악하고 미국이 자의적 정책 결정으로 한반도에 초대국 군사력을 기동하려는 단계의 마지막 저지력으로 된다. 이런 역량관계의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은 시대의 흐름과 민중의 여망과는 너무나 유리된 자발적 정치패착을 자초하고 있다.

2003년은 민간적 수준에서 남북화합 민족공조의 거보를 내디딘 민족이 하나로 결속하는 감격의 한해였다. 통일연대가 주축이 된 3.1절 공동행사, 사스로 인한 6.15 분리행사에도 불구하고 상호 메시지 교환의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그리고 지난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청년의 공동축제, 제주도 민간축전,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종교 여성 학술 예술 체육 관 광등의 간단없는 남북 민간공동마당의 민족융합 기운은 남북 당국자간의 공동이해 지향, 동서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의 거대한 진전을 추동해 냈다.

이제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은 한반도 공간의 민족문제해결의 중추적 역량으로 기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적 범위에서 우리민족과 같이 패권주의적 초대강국의 이기적 국가이해와 자본이익으로부터 생존 주권 평화를 위협받는 제3세계 지구 인민에게 연대적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하는 과제를 부하 받고 있다. 그것이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전투병 추가 파병의 죄악사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초미의 과제이다. 2003년 하반기는 이라크 파병반대로 한국민중의 의지가 경이적으로 결집되어간 과정이었다. 국민의 70%이상이 이라크 파병 절대반대의 행동적 결단의 반전평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상금 이 기세를 결집해 내지 못하고 급기야 범민련 노애국자 노투사의 엄동설한 단식 릴레이로서 겨우 투쟁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고 있는 국면은 2004년의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체계와 운동방향을 심각히 재검해 보아야하는 계기로 되는 것이다.

2004년 한반도 안전보장의 지형은 미국 부쉬정권이 북핵문제를 압박붕대로 군사적 위기상황을 지속하는 한 결코 순탄스러울 수가 없다. 더구나 일본의 우경화와 유사법 제정을 넘어 평화헌법의 포기는 급속한 군국화 그것도 한반도 권역에서 미군을 지지 엄호한다는 공격적 선포는 추가적 위험부담으로 된다. 한.미.일 공조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서 부쉬가 강변하는 악의 중동 한 축에서 다음 단계는 다른 한반도 한 축으로 전이되는 전쟁의 국면을 가상적 시나리오로만 볼 수 없다. 한국군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이 실현될 경우 한국정부도 한국민중도 세계의 여론도 한반도에서만은 미.일.한 연합군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기대는 이미 때늦은 비명에 불과할 뿐 일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당면 최대과제는 이라크 전투병파병 저지투쟁이다. 노무현 정권도 파병반대가 사리에는 부합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한반도 안보와 바터하기 위해서 굴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도박꾼의 도착증으로 궁색해 있고 개혁적 세력도 파병반대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조기 4월 파병을 위한 수순을 강행한다면 이는 오로지 사멸해가는 친미사대 수구부패 한나라당에 의존해서 민족의 명운을 결단내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결국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 파병이 강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수렁에서 미국 패권주의가 치러야 하는 패착은 한국이 그대로 공유하게 되고 그 전과정에서 철군 투쟁의 또 다른 단계로 국민적 저항, 한국민족민주운동의 행보는 보다 높은 단계의 반미자주화 반전평화투쟁으로 민중역량을 결집해 갈 것이다.

2003년 한반도 평화파괴의 위기국면은 한국민족민주운동의 마지노선으로 저지시킬 수 있었다. 2004년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 - 정치의 계절로 돌입한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6자회담이 국제정치의 장이고, 상반기 한국의 총선, 하반기 미국의 대선이 각각의 국내정치의 장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통적 기치를 걸고 대중투쟁과 의회정치 투쟁을 잘 견인해 간다면 2004년 민족민주역량은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역량을 결정적 우위의 지위로 진입시킬 수 있다.

지금 자주와 사대, 개혁과 수구, 진보와 보수의 대치 정형은 매우 산개적이고 유동적이다. 진보민중세력의 정치적 결집체인 민주노동당은 역사의 진행과 국민적 여망에 논리적으로는 정합적 지위를 장악하고 있다. 자주, 평화, 평등, 복지, 개혁, 진보의 정책은 독보적이고 비경쟁적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보다 밀착 결합하고 전농도 상층 결합의 선언을 내 놓았고 한총련도 조직적 지지를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의회의 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확실한 전망이며 문제는 단순한 정치감시역이 아니라 어떻게 자주평화통일의 최고강령과 민생 평등 복지의 현실강령을 민중의 심장에 심고 개혁진보역량을 민족대열에 결집 견인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외세추종 분단추동 수구기득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열화와 같다. 이 대열에 각 정치조직에 산개해 있는 개혁적 인사와 개별적 애국인사들의 의회진출은 소망스러운 것이고 새 의회정치의 장에서 자주와 진보개혁의 정치역량이 지배적 우위를 쟁취하는 것이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민중적 민족민주운동의 추동력과 노무현정권의 민족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결단과 환골탈퇴가 부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고목에 다시 꽃이 피는 우스꽝스럽고 참담한 사태가 재연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남북화해 교류와 협력, 민족공조, 우리 민족이 함께 하는 자결력이 심대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 친미극우보수세력의 격파, 민족민주진보 민중역량의 정치세력화, 개혁시민정치세력과의 연대적 견인에 의한 우위적 자주민주역량으로의 자리매김 이것이 2004년 한극민족민주운동의 발등의 과제이며, 이의 목표를 실현한 단계에서 분권개헌시도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친일파 과거청산 과업의 쟁취, 사대의존 잔당의 척결, 우리민족 자결노선의 구현, 이로서 6.15의 재도약이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지역에서의 민족공조 통일운동의 전개와 생존권 생태보전의 전민적 항쟁은 지자체 선거의 다음단계에서 지방민중권력의 산생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정향성과 목표 달성은 멀지 않은 장래에 자주적 민주연합정권의 쟁취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토대위에서 연방과 연합 통일방안 추진합의의 6.15 공동성명의 실질적 구현 - 통일 한반도의 실제적 상이 보름달과 같이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가즈라-테프트 조약 이래로의 수직적 시각의 한반도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민족의 자결존중, 한반도 평화 동참, 선린우호가 진정 미국 스스로의 이익이 된다는 이성적 선택에 들 것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몽매에도 진력해 온 재미동포 애국역량은 지구촌의 공존공영을 선호하는 미국시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주체력과 자존의 기상 그리고 문화 창조의 진면모를 십이분 설득 선전 과시 관철함으로써 통일조국 쟁취와 세계평화 구현에 영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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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석달기는 복사가 안되어 빠져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발표자에 의뢰하여 참조하기 바랍니다.연락처는 cyoung@kyungnam.ac.kr 혹은 ,haze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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