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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한반도평화와 미국 대북정책 대안-노정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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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2-08 00:00 조회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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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제 논문은 2004년 2월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와 범민련재미본부, 재미동포서부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민족통신, 크리스천헤럴드,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 통일맞이나성포럼,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 공동후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이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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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선 (연세대교수)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미국, 이란, 이라크, 북한

tongilyondaesym-17.jpg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핵발전소를 공사 중 기습폭격 파괴했다. 1990년 이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전 미국하원 아시아태평양위원장 스티픈 솔라즈는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1994년 7월 17일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하려고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북한 선제공격의 방법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발전소공사를 기습 선제공격으로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이스라엘 참모총장 모세 얄론은 이를 언급했다. 이스라엘의 이라크 이란 북한에 대한 전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적극 이 전쟁을 주도하고, 2002년 악의 축으로 3국이 지목되었고, 선제공격을 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란은 평화적인 핵이용을 추구하면서, 무기는 배제하기로 선언하고 UN사찰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리비아도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력에 일차적으로 항복한 것이다. 유엔안보리와 NPT, IAEA 등 국제 기구는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저지 시키지 못했으며, 저지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이라크핵발전소공사에 대한 선제공격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과 미국등의 핵무기 해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제조기술과 물질 등이 이미 이스라엘 및 다른 나라등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확산(NPT)조약의 문제는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UN이 기능을 못하거나, 기피하거나, 의지가 없으면, UN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고 남북관계가 위험하게 되도록 하는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라크에 전투병파병 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한반도 전략과 상호관계의 이해에서부터 미국의 양면작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풀어야 할 것이다

1장 이라크에 대한 평화대안

0.1 헌법위반: 침략전쟁이 파병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을 위반하고서 이라크의 침략전쟁이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1.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은 13억의 무슬림을 적으로 만들어 대 한국테러를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2 외국인 노동자로 온 무슬림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만약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 편을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중 적어도 10만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들 중에 자살테러공격등으로 한국국내에서 파괴 살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경우 남한의 국가신용도, 안정도가 현재 [A-]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and Poors 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 하향 평가될 경우, 한국 경제는 급속히 하강 할 수 도 있다.

3. 키르쿠크는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는 중에 하나이며, 한국군은 적어도 상당한 중장비와 헬기, 등으로 신속이동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군은 하루 8명 씩 부상자가 발생중(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보도)이며, 미군의 전투역사상 거의 최다수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은 결국 전투가 확산될 경우, 월남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중장비를 하고서도, 사상자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슬람전체와의 전쟁에 발목을 잡 히게 되고, 승산없이 다수의 희생을 불러 오는 장기전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도 있다.

4.1 국익: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유전과 석유획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몇 개의 유전을 한국이 점령하거나 소유하게 될 것이 아니며, 석유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 국제가격으로 사오게 될 것이다. 국제가격은 OPEC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다고 해서 한국 만이 값싸게 사올 수 있는 한국 만의 특전은 전연 없을 것이며, 가격결정은 절대적으로 산유국들과 강대국들의 조정과 조작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4.2 국익과 수출중단, 한국 상품불매, 계약취소: 한국상품거부와 더불어 한국업체와의 계약을 이슬람의 13억이 거부하고 취소 할 수도 있으며, 수출이 중단되거나 중어들고, 이러한 경우 막대한 중동에서의 경제활동에 큰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미 12억불 미수금이 있으며, 이 돈은 계속 받을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이미 수십년동안 중동과 한국은 상호 경제이익의 파트너로서 신뢰와 상호호혜관계가 이루어 져왔었으나, 이 관계가 일시에 무너질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5. 미국과의 공조, 동맹관계, 상호방위조약
한국 땅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도우며, 참전한다. 한미동맹과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망각하면 안된다. 미국 땅이 공격되면, 한국전투병이 방어해주는 데 참여해야 마땅하다. 뉴욕의 세계 무역쎈터와, 워싱턴의 국방성이 공격을 당했음으로, 한국군을 뉴욕시와 워신턴에 파병하여 미국인에 대한 테러공격을 방어하고, 미국을 돕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맹으로서 옳다.
이라크는 미국 땅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관계가 없다.

5.1 이라크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잡지 못한 듯하다.
이라크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결정하는 것이 쉬었다는 일부 미국관리의 설명은 옳은 듯하다.

6. 미군3만7천이 한국에 있는데,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할 경우에는, 북한은 최우선으로 한강 이북과 오산 평택지역의 미군부대를 미사일등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인 가족들과 기타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3만도 공격 우선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7. 핵 갈등이 잘 못 풀리면, 결국 북과 미국의 전쟁이 날 것이다. 죠지 W. 부시는 2002년 1월 19일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하였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 후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으며, 콜린 파월은 미국군대는 항상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서, 군사공격이 배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지마는 추가적인 조처로서, 군사공격도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발언 이후 8개월이 지나고, 북한은 방어를 목적으로 핵무장할 권리가 있음을 이근은 북경에서 천명했다.("entitled to have" nuclear deterrence)
7.1 이라크 제압 후 북한의 침공전쟁가능성: 한국등의 다국적국을 이라크에 배치한 후에, 이라크를 제압하고 나서, 2차 단계로서 미군은 북한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여 정북한 후에 북한에 다국적군을 배치시킬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을 공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발전소공사를 공습하고저 하는 계획을 공표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핵의 평적 이용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7.11 잠정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불가침조약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서면등의 약속하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을 다각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하는 총체적 압박 전략을 미국은 구사할 것이다. 남한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8. 월남전에 50만이상의 미군파병으로도 제압이 안 되었듯이, 이슬람문명은 제압되지 않을 확율이 크다. 한국군도 5만정도의 전투병들이 일시에 월남전에 참전된 경우가 있었으나 6천명정도가 사망했고, 15000명을 전후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월맹을 제압은 못했다. 고엽제피해자들은 보상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에 미군은 장기 주둔될 것을 천명했다(파월). 프랑스가 3-9개월 내에 철수하고 정권을 이양하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미국을 받지 못한다고 간접적으로 답했다.
파병시 한국군도 1년만 주둔한다고 일부에서 말하고 있으나, 결국 장기 주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5천에서 수 만 명 정도까지 증파 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천억원에서 3조원을 매해 지불해야 유지 될 수도 있다.

9. 이스라엘과 미국은 결국 현재 진행중인 <이란 핵발전소공사를 도중에 공격>하여 파괴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라크전은 이란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기전으로 될 것이다. 이란의 전세계 9%의 석유 유전 역시 미국과 영국등이 장악하려고 하는 전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해서 공격할 가능성을 이미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내의 6개의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잠수함발사 핵무기, 공중,지상발사 핵무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작전은 OPLAN 5026,5027,5029,5030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확보와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해서 13억의 무슬림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장기적, 단기적인 국익에 반대가 된다. 한국인은 무슬림 지하드의 피공격대상으로 전환 될 것이다.

10. 무슬림에게(이라크등), 무장공격이나 작전을 제외한 의료봉사, 건설봉사, 식량공급 사회복지봉사 민간단체를 보내서 마음을 잡아야 한다Winning Heart and Mind:WHAM 작전).

11.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나갈 수 도 있다. 전쟁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핵전쟁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12. 북한공격과 미국: 미국은 이라크가 정리되면, 이란과 북한을 공습하는 것이 본래 시나리오 였던 것 으로 추정되나, 현재로는 외교적인 방법과 경제압박등의 방법, 심리전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선제공격등 군사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Condoleeza Rice등 최근 발언)

(참조: 와인버거, 더 넥스트 워,The Next War, 번역. 정형근)
13. 미국 대선용 전쟁명분논쟁에 한국전투병 파병으로 참전이 될 경우, 만약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부시의 행정부에는 파병이 아닌 다른 방법, 즉 경제로 해결할 수도 있다. (예방경제전략 Preventive Economy))

14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민간인으로 다시 구성되어서 다시 파송되어 조사기간을 훨씬 길게( 3주이상-6주) 잡아야 한다. 중동지역에 대해서 오래 살고, 연구한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편향성이 없는 전문인들이 가야한다.
미군이 제공해준 "안전하다"고 하는 정보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15. 북한의 평화관계노력, 북 미 간의 평화협정체결, 불가침결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북 미간의 외교정상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역도 "최혜국대우"를 북에 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나 해상 압박(PSI)등을 취소해야 한다.

16 이라크와 북한과 선린 우호 평화적 관계추진으로 부시정책이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가장 단기로 해결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17. 여호수와착각증후군(Joshua Syndrome): 미국이 기독교와 이스람의 전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신앙을 강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럼스휄드 하의 국방부 부 정보차관보(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ce on Intelligence) William Jerry Boykin가 이 전쟁은 기독교와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해석하는 강연을 미국 여러 곳에서 하면서, 오스마 빈 라덴, 후세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강연을 럼스펠드가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독교신앙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수정시켜야 평화가 올 것이다. Jerry Boykin중장의 강연은 전 세계의 이슬람을 단결시켜서 대 기독교 전쟁으로 유도하는 역 효과가 날 수 있는 위험 것이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와는 대량살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했으나, 신약시대의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지 W. 부시의 "I loathe him"에서 "I love him"으로 전환해야 한다. 로마서 12:14-21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권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가르침이다. 신앙의 잘못을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2장 북한의 친미전략과 미국의 선린우호전략

1. 남한경제위기와 전쟁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져있었다. 이라크보다 북한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국방성의 강경론자들에게 편만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라크에는 더 이상의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북한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듯 한 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미국에게는 우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입지를 높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이라크 공격이후 지금 미국은 이라크 정리에 묶여있다. 그러나 다음 순서로 미국은 북한을 처리하려고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금번 유엔총회강연에서 죠지 W 부시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무기수출을 저지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서 해상에서의 검문, 봉쇄작전을 11개국이상이 참여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PSI), 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유엔주도하의 다국적군구성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큰 장애에 부딧치고 있다. 전쟁은 북한으로 닥아서고 있고, 남한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있다. 이라크공격은 미국의 작전 OPLAN 1003으로 지구의 서쪽 작전이었고(Thetre War-West) 이제 지구 동쪽 작전은 바로 북한공격작전이다.( Theatre War-East)

사실 대량살상무기를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판매하고 확산시키는 국가는 아마 미국, 러시아,영국,불란서,이스라엘등등일 것이며, 그들이 확산 판매하는 총량에 대해서 북한은 0.5%도 되지 않는 년 3000불에서 최대치 약 5억불이하의 미사일과 관련부품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의 국가평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에 의해서 A- 에서부터 B로 내려가고 국가경제는 급속히 몰락될 것이다. 이것은 승리와 패전과는 상관없이 전쟁발발과 동시에 경제 붕괴와 국제 이자등의 변동으로 국가경제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13억의 이스람에 대해서 전투병을 파병했을 경우, 이슬람 지하드가 남한 인을 자살폭탄등으로 공격하게 되면, 투자안전제대에서 멀어지고, 역시 국가등급 [A-]이하로 내려가고, 외채이자증가, 보험증가등으로 남한 경제는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2. 미국의 로우드 맵

미국의 추진 방향지도와 일정표는 우선 북한이 핵무기와 핵관련 모든 시설을 폐기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나서(complete,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 후, 북한의 안전보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 이란, 북한의 핵능력을 붕괴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실천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결국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 이란에 미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임시정부를 설치하는 단계로 갈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로우드 맵을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가 미국이익중심으로 재구성, 재편성되고, 경제가 미국이익중심으로 되도록 군사작전과 경제, 문화작전을 할 것이며, 세계 전면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핵무기와 핵발전소등의 프로그램과 시설등을 완전해체하기 이전이라도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협의를 하기 위한 구상을 준비 중 이라고 Colin Powell이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3. 북한의 로우드 맵

미국의 공격과 정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1994년 제네바합의 구도에 의해서 약속된 대로, 경수로를(LWR.신포)를 2003년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완공을 하도록 하고, 경수로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약속된 중유 50만톤을 다시 공급받고, 1994년 12월 경부터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합의를 준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을 중지하고, 미국 일본등의 대북 재정압박을 중지해야 하며,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검색등으로 해상전투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중단하고, PSI 조직 및 훈련을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구도 3조 1항에 따라서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국가를 핵으로 선제공격한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 다" 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2002년 2월 초, 죠지 W.부시대통령이 핵선제공격을 선언한 것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약속된 경수로 2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일본과 미국과 외교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표 지도, 즉 로우드 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4. 가상의 사태와 시나리오

1)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을 순식간에 기습공격해서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윌리엄 페리나, 개스퍼 와인버거가 "다음의 전쟁(The Next War)"에서 말하듯이 수 십 만혹은 수백만의 사망자와 엄청난 파괴를 전제해야 하며, 한반도는 핵무기전쟁 터로 오염될 수도 있다. 북은 핵무기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의 핵 발전기 18기 중에 몇 개를 폭파시켜서 핵무기와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군에 대해 미사일로 공격하고, 자살특공대로 공격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함으로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정쟁을 치르고서도, 북한은 계속적인 지루하고 장기전인 간혈적인 게릴라공격으로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힐 수 있다. 이 전쟁은 수십년에서 백년전쟁이 될 수도 있으며, 해결이 쉽게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둘째 시나리오는 북과 미국이 즉시, 예를 들면, 2004년 미국 대선시기가 가기 전에 평화관계, 국교정상화, 경제문화협력을 이루어서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다.

3) 셋째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로 북한에 대해서 핵포기, 파기, 폐기선언을 받아내고, 경제압박을 계속 추가하고, 해상압박을 추가하고, 사찰을 강화하고, 무기를 해체시키고, 몇 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된 후에, 대량살상무기가 다 해체 확인된 후에, 기아가 증가하고, 경제가 거의 붕괴된 단계까지 끌고 간 후에, 항복 전 단계에서 북한을 서서히 군사공격을 해서, 이라크처럼 정복하는 방안이다.

4) 넷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내버려두어서 될 대로 되라는 방법(benign neglect)으로 두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대선등을 치루어 나가는 방법이다. 북한의 기아와 가난과 질병에 대해 계속 경제제재를 가하고 심리적으로 파라노이드를 조성하는 잔인하고, 무작정한 무시 지연작전을 쓰는 것일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라크에서는 결국 1991년 전쟁에서 16만에서 19만이 전사하고, 백혈병, 기아, 영양실조에 기인한 질병으로 50만정도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경제제재로 인해서 경제는 바닥이 되어 빈곤의 고통이 극심해져버렸다. 2003년 정권은 붕괴되었으나, 13억의 무슬림을 바탕으로 한 게릴라저항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전사자가 늘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수렁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백년 전쟁의 시작이며,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핵무장을 한 인도의 무슬림"이 세계이슬람 방어를 위해서 핵무장을 제삼의 이슬람에게 확대 확산할 경우에 미국은 대단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남한에도 10여만의 무슬림들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심정적으로 알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살공격을 포함한 지하드"를 할 수 도 있다. 남한 경제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A-]로 평가를 해서 안정되 있으나, 자살공격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어 난다고 하면, [B]로 하향조정될 수 있고, 과거 IMF위기와 유사한 상태 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는 중소기업 15,000개 이상이 도산했었고, 4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했었다.

5. 제삼의 바람직한 로우드 맵

2004년 11월 이전에 미국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단하고, 완화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중국수준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를 선언한다. 이 최혜국선언을 하는 데는 미국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쉬운 점이 있다. 부시대통령이 상하원에 강력히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 평화 조약에 해당하는 법령을 통과시킨다. 2002년에 부시대통령이 한 "악의 축" 선언에 들어 있던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을 취소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불시 검문 검색 나포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 북한 압박을 가능하게 하는 다국적 조직으로서의 PSI추진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계획을 하지도 않으며, 추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북한인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북한인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도록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불안조성작전, (파라노이드 작전 OPLAN 5030)을 취소하고, 남한 정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을 불시 단독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플랜 5027를 수정해서, 남한정부의 협의와 동의를 6개월 등의 일정한 기간 이전에 얻지 않고서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여서 남한의 대통령의 군사지휘권한을 존중하도록 조처하고, 군사작전권을 남한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북한사람들의 자유로운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사업이나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모든 국면에서의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입법화하도록 의회가 추진하여서 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방국"임을 선언하고, 평화공영 공존의 관계를 선언하는 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경제통합으로 전쟁방지

남한기업이나 개인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도록 미국이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격려하되, 방해하거나 저지시키지 않는 다는 정책을 천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의선을 완료하고, 개성공단추진을 미국이 적극 협조 협력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이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하는 천명을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형성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 보조적으로 협력하며,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천명을 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경제통합을 향해나가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공동체와 한반도공동 안보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방안으로서 이스라엘과 미국 혹은 다국적군에 의한 한반도 공격등의 전쟁발발을 속도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개성공단 1만평에서 남한 기업들이 재품을 생산수출 하도록 성공시키고, 10만평을 2단계로 2004년 말에 공사를 대부분 완료시키고, 2005년에는 100만평-200만평에서 생산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전쟁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에는 2000만평에서 생산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한 기업은 이미 1500개가 입주를 신청하고 있다. 남한의 중소기업의 70%는, 개성이 성공되지 않을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남한의 공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사활의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들어 갈 수 있다.

미국은 남북경제협력의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경제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남한도 동참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6. 북한이 할 일: 친구 혹은 친미(親美) 국가 되기

북한은 인민들의 식량해결에 최우선정책을 수행하고, 남한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식량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를 설득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권적인 억압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경제복지를 획득하기 위한 과감한 과학, 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 진전되는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복지우선의 정책을 추진하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적인 대결을 상호 평화 호혜의 관계로 천명하고, 전쟁억지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국교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역시 평화공존 공영관계를 기초로 상호경제번영을 위한 과감한 유로 300억불(약 40조원) 이상의 대북 공동 투자를 포함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단기 중기 장기로서 신속히 추진함으로서 북미간의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전쟁 발발 시에는 유로3조딸라 (4000조)이상의 파괴가 이러 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손익계산을 해야 한다.

부시가 마음을 바꾸어야 함: 친구되기

다양한 선택의 길을 가진 미국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지역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부시대통령이 북한과 조건없이, "친구"가 되겠다는 결심을 오늘 선언하면, 전쟁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해결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시나리오가 미국인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전을 가져오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C 학점이하의 판단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미국은 우호관계에 있다.

미국과 대결한 러시아는 2만발의 핵무기를 소유하면서도 한발도 미국을 향해 발사하지 않았으며, 1000발에서 6천발의 핵무기를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난 일본도 아직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핵능력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의 20kg 수준의 풀루토니움으로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전연 없는 것이다. 일본은 3억의 미국인구를 전멸시킬 수 있는 양의 풀루토니움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북한은 불과 10만 정도의 살상능력에 해당하는 풀루토니움을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일본은 동북아와 세계의 큰 위협이지마는 북한은 1000에서 5000분의 일 이하의 아주 작은 핵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압박을 보면서, 이란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최근 이미, 핵공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을 미국은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석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 세계지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미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국의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테러를 극복하고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치를 읽어내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와 군산복합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혹은 북한을 마녀사냥하지 말아야 한다.(witch hunting, demon hunting)

미국은 북한에 최혜국대우(MFN)

북한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경제 압박만 가하지 않으면, 친미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더라도, 경제제재를 풀고, 해상제재를 풀고, 최혜국대우를 하고, 군사제재를 풀어주기만 하면 북한은 친미국가가 되고, 선린우호국가가 되며,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위협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 그 요인은 미국인들 중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역사와 문화" 이해를 넓혀야 한다. 노자(Laotze)는 말하기를 "방방곡곡에 첨단무기를 더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나라의 안전은 더 불안해 지며, 안보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죠지 부시가 읽어야 할 전략서는 노자다. 미국인은 석유사용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이고, 몸무게을 줄이고, 작은 차, 작은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절약을 실천하고, 전 세계에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핵무기를 폐기처분하고, 신형무기개발을 중단하고, 신형 소형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생화학무기생산과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세계 전면전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미국이 변화를 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이 먼저 대량살상무기들을 페기 해체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에 따른 평화를 향한 변화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투병파병문제 해결과 대 북한전략과 대 미국전략은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서 강제로 성노예(정신대)와 징병, 강제노동으로 끌고 가고 납치한 수십만에 대해서 배상 보상을 하는 유로 100억딸라를 지불하고, 북도 이와 상응하는 일본에 대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처리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 금융제제, 대북심리적인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일 수교를 하고, 우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민간단체(교회를 포함)들은 이 목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제안

한반도의 시민의 안보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과 전략이 합쳐진 경우는 전봉준, 논개, 이순신, 권율등의 모델이 있다.

전봉준은 잘 싸워 승전하였으나, 천진조약을 근거로해서, 무장해제하고 화해를 정부와 하면 일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화의(화해약속)를 하자, 일본군은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패전하고, 전봉준은 일본군 앞에서 사형을 당한다. 전략적 실수로서 패전한 것이다. 일본은 화해조약을 무시하고서 계속 공격을 했다.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은 초동단계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조약은 상대방이 공격의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종이조각이 될 뿐이며, 위장술이 될 수 도 있다. 이라크는 약속대로 유엔의 사찰을 거의 다 받았고, 미사일을 해체하는 등의 협력을 다 했으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해서 정복한 것이다. 대량무기가 없다고 증언한 유엔사찰단원 영국인 데이비드 켈리박사는 의문의 자살을 집 근처에서 했으며, 토니 불레어 수상을 국민을 속인 것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있으며, 미국의 부시대통령 역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군산복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몰기위해서, "악"의 축이라는 종교적인 심판을 하고, 10,000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으며, 수만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부시를 믿고, 애국심에 가득 찬 미군들은 오늘도 수백이 게릴라전에서 미국의 애국심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애국심의 정체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해석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미국의 애국심(A형) 과 소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잘못된" 애국심(B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정체를 확인하면, 20-30대의 청년들의 생명이 50-60대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악용, 오용되는 소모품적인 상태에서 더욱 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A형 애국심, 진정한 미국의 애국심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는 말: 역사의 권율과 오늘의 반도안보

I
함경도까지 일본군대가 점령하는 위기 속에서 [권율]장군은 일본과 싸워서 3전 3승을 한다. 그는 30cm 길이의 대나무에다가 바늘 같은 칼을 달고 독을 뭍치고, 화약을 달고 끝에는 꿩의 털을 달은 미사일이 20여개이상이 함께 발사되는 다연장 미사일포가 있었다. 가장 큰 것은 7m 되는 것도 있었다. 화약은 최무선이 공급한 듯하다. 미국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불란서제 수입무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만든 원시적인 미사일이었다. 자주국방은 외국제 이지함을 수입하고, 패트리오트미사일을 수입하고, F15를 수입해서 되는 것은 결함이 있다. 자주적인 산업에서 무기제조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무기를 사서는 자주국방이 어려운 것이 경제종속, 무기종속, 군사종속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권율은 일본의 군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일본의 군부와 화해를 하지도 않았다. 무기를 반납하지도 않았다. 사찰을 받지도 않았다. 무기를 해체하지도 않았다.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해체하지도 않았다. 지휘권을 일본과 외국군대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 외국무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대상이며, 외국 군대 역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권율II] 이다. 권율 더하기 알파(새 전략전술)이다.

첨단 전력없는 국방은 정신병적 허상이며, 최첨단 자주국방생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정신병에 걸린 것이다. 첨단국방무기와 전략은 곧 반도의 지정학을 고려한 신토불이(身土不二) 에서 나온다.

현대는 25cm의 무인비행기가 첨단무기이다. 미국최고의 공대 MIT 교수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 첨단이고 군사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디지털인 것이다. 풀루토니움239를 1000Kg 이상 확보하지 않고서 긴급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남한은 폐기창고에 있는 재처리 되지 않은 1000Kg의 풀루토니움을 처리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우라니움 능력도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본이 7000Kg-45000kg 이상의 풀루토니움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데 대한 국방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증오" (loathe) 에 기초한 대북전략에서 "사랑"(love) 에 근거한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전봉준의 전략적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요엘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된다.(요엘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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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노정선, Story God of The Oppressed: Joshua Syndrome and Preventive Economy, 서울, 한울도서출판,2003
-----,The Third War, 서울,연세대출판부,2000
-----,제삼의 전쟁: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고려글방,1997., 통일신학을 향하여, 한울, 1989.
Robert McNamara, In Retrospect: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1995. Los Angele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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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석달기는 복사가 안되어 빠져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발표자에 의뢰하여 참조하기 바랍니다.연락처는 nohjon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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