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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신년기획]한반도 정세 전망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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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12-31 00:00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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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2004년 새해를 맞아 민족통신에 특별기고한 한(조선)반도 정세전망을 통해 새해는 민족민주세력에게 유리한 정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6.15 공동선언 실현운동을 국면변화에 능동적으로 배합·배치하면서 대중투쟁작전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한다면 2004년은 승리의 해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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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04년 한(조선)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글:한 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hanhosuk-4.jpg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최근 후세인이 체포되고 카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자, 이라크에서의 미군사상자 증가로 꺾였던 부시 정권의 기세가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은 후세인 체포, 카다피의 대량파괴무기 포기선언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북(조선)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은 물론,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국인을 겨냥한 반미테러공격이 장기화될 것이므로, 부시 정권이 후세인 체포와 카다피의 대량파괴무기 포기선언을 성과라고 요란하게 선전하는 것은 이른바 "반짝효과" 이상은 예상하기 힘들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아랍민족주의정권을 상대하는 중동정책과 사회주의정권을 상대하는 한(조선)반도정책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가 한(조선)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은 부시 정권의 대북(조선)정책이 실패하였다는 내외여론의 비판과 야당세력의 정치공세를 불러옴으로써 부시 정권의 대선투쟁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된다. 6자회담과 조·미 대화는 이라크민중의 반미테러공격과 더불어 부시 정권의 재집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북(조선)은 재집권에 목을 걸고 있는 부시 정권을 상대로 핵억제력 공개를 비롯한 집중적인 압박공세를 가함으로써 부시 정권에게 정치적 타격을 퍼부을 것이다. 북(조선)으로부터 정치적 타격을 입을수록 대선투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시 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부시 정권은 서둘러 이라크전선에 한국군과 일본군을 보내고 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이라크민중의 반미테러공격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찾고 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이라크전선에 도착하는 6월 이후, 부시 정권의 재집권을 좌우하는 외교문제는 조·미 관계로 집중된다. 부시 정권은 조·미 관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므로 북(조선)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6자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 북(조선)은 진퇴양난에 빠진 부시 정권을 거세게 몰아 부치면서 불가침합의, 경제봉쇄해제, 조·미 정치회담 재개 같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부시 정권의 대남(한국)정책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추가파병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시 정권의 강요에 굴복하여 추가파병을 강행하겠지만, 그것은 남(한국)민중의 부시-노무현 반대투쟁에 대중적 폭발력을 안겨주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군범죄를 폭로·규탄하는 대중적 촛불시위투쟁으로 전개되었던 반미자주화투쟁은, 이라크에서 한국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6월 이후 부시-노무현 반대투쟁의 대중적 공세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와 더불어, 대량실업과 농정파탄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남(한국)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노무현 정권 반대투쟁으로 전화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차떼기 수법"으로 긁어모은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선자금을 탕진한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대한 대중적 공분, 민생을 외면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추잡한 난투극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생존권 쟁취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상승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남(한국)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은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투쟁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거대독점자본에 의한 초과이윤수탈을 주요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제투쟁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투쟁성격의 복합성은 반미자주화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하나의 투쟁으로 결합하는 요인이다.

다른 한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다. 민족공동행사와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북(조선)에 대한 남(한국)대중의 왜곡된 인식과 정서를 바로잡고 민족적 단결을 촉진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민족적 단결이 촉진될수록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이 미국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이며, 따라서 대중적 차원의 조국통일운동은 미국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게 된다. 2004년의 조국통일운동은 분단·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을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2004년 남(한국)사회를 변화시킬 두 가지 동인은, 이라크에서 한국군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공세국면에 들어선 반미자주화투쟁, 그리고 친미예속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추잡한 난투극에 대한 대중적 공분에 의해서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 생존권 쟁취투쟁이다. 자주화투쟁과 생존권투쟁은 하나의 대중투쟁으로 통합되면서 거대한 폭발력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4월 총선투쟁을 이끌어 가는 약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시하다시피 투쟁의 승패는 언제나 주체역량이 좌우한다. 정세는 주체의 주동적 노력과 강인한 투쟁에 의해서 변화·발전된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개별정파와 개별조직의 이익부터 앞세우지 않고 우선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결집된 통일전선으로 연대·단결함으로써 자기의 투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미국, 노무현 정권,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몰아 부치고 있는 현실에서 연대와 단결의 조직적 태세가 준비되지 않은 투쟁으로서는 언제가도 승리하지 못한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반미자주화투쟁, 노무현 정권 반대투쟁, 생존권 쟁취투쟁, 6.15 공동선언 실현운동을 국면변화에 능동적으로 배합·배치하면서 대중투쟁작전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한다면 2004년은 승리의 해로 빛나게 될 것이다.[200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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