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신년기획]2004년에 바란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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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12-28 00:00 조회2,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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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2004년에 바란다
민족통신은 한반도 내외정세를 훑어보며 2004년을 소망하는 미주동포 좌담회를 갖고 조국의 문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22일 오후 6시 민족통신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새해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2000년 6.15에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의 항목들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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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좌담회 참석자들]
■ 정연진(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대표)
■ 우인근(로스엔젤레스 노사모 회원)
■ 오인동(의사, 코리아-2000 연구위원)
■ 이활웅(통일평론가, 자유기고가)
▲ 사회: 노길남(민족통신 편집인)
△ 정리: 손세영(민족통신 편집위원)
△ 사진: 이용식(민족통신 편집위원)
[사회] 2003년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국제사회도 긴장의 연속이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정부의 정책문제, 국제사회 문제에 관련하여 평소에 가진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외영사로서도 경력을 가지시고 미국에서 3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지나면서 늘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오며 통일관계 논문들, 저서 등도 출판하신 이활웅 선생님부터 2003년 한해를 잠깐 짚는 말로 시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2003년을 평가한다
▲이활웅- 한국의 노무현 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남북문제에 대해 기대가 컷 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에 와서는 더 잘되겠지 하고 바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귀국하여서도 남북통일문제에 대하여 불투명한 자세를 보여서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특히 6.15선언 제1항이 핵심인데 노 정권은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대미접촉에서 전혀 자주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김영삼 문민정부는 따지고 보면 군사독재의 잔재세력과 야합한 사이비 문민정권이었지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김종필 세력과 연합하여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있었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러한 정치적 부담이 없이 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뤄진 민간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진-저는 일제시대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라고 내세우며 출범한 한국정부가 이들 피해자를 돕는 문제에 확고한 의지가 있을 줄로 기대하였지만 아주 부족하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어서 기대가 많았는데 막상 제일을 하며 관련된 사항들에 부딪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았어요.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10여 년이 넘고, 그 횟수도 9백여 회가 되었어요. 이건 아마도 기네스 북에 올라 갈 기록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 문제를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상하이에서 북한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이 일본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제연대회의가 있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서로 연대 연합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기로 결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사회]우인근씨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산업분야 시스템개발 전공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이민생활이 10년이 되는데 최근에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로스엔젤레스 지부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으로 정치를 많이 알고 있는 인물 같은데...
▲우인근-한나라당 세력보다 노무현 정치세력이 집권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노 대통령이 등장하여 초기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당당하지 못한 외교적 활약상을 보고서 너무나 미숙한 점들이 많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생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롯하여 부안 핵 폐기시설 문제,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 등을 놓고 볼 때 현 정부의 능력이 너무 한계가 많다는 점들을 느꼈어요.
또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들을 틀어잡지 못하고 일찍이 자율화시키는 바람에 골탕을 먹고 있는 점도 있고 한나라당 수구세력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온 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 정부가 정치개혁에 직을 걸고 노력하였던 자세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역대 다른 집권자들에 비해 부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까 밝히고 개혁정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참여정부가 사는가 못사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나마 노력하는 현상을 엿 볼 수 있었어요. 화폐개혁 등 7.1경제조치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회]미국에서 이름 있는 의사로서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오면서도 재미한인사회의 주류단체들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코리아-2000>을 조직하여 미 주류 언론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남한의 자주권 문제에 대하여 영문으로 좋은 글들을 발표해 주신 오인동 박사님은 재미한인사회의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수술하시느라고 좀 늦게 도착하였는데 우선 한 말씀 해 주시죠.
▲오인동- 작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이변이 일어나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 되어 잘 나가리라 기대했는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나 왔습니다. 새해부터 제자리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았듯이 남한 국민들의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을 해 냈습니다. 역시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물들 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일대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요즘 대선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차피 집고 넘어가야 할 수순을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지나간 역사를 자성하고 오늘날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만 하게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반세기전 8.15해방공간을 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세력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가 좌우로 갈라져 더 크고 긴 내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주변국들의 이해가 중요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외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의 내재역량의 발휘입니다.
휴전 50년이 지나서도 미군 장성이 장악하고 있는 남한의 기본주권인 군대의 작전권 환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용감하게도 자주국방론을 펴고 군사 통수권 환원의 필요성을 피력해도 군대에서는 그에 화답하는 한마디가 없는 남한의 군부는 무슨 현실적 고민을 앉고 있는 것일까요.
남북간에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휴전선을 넘나들 때마다 주둔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주인인 남한 그리고 그 국민들. 올바른 국익을 외쳐보지 못한 조국이 근년에는 걸핏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며 그 이익보다 훨씬 많은 분단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한이 아무리 미군의 후방배치를 원치 않는다 해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 않는 게 남한입니다. 90년대 미국이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면 않된다고 애처럽게 반대해서 결국 이룬 것이 있습니까.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던 얘기가 슬그머니 미군 주둔은 중.러를 견제하고 동북아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니 또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남한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선조들도 오늘의 현실처럼 생각하고 살았겠지요.
이제 조국이 한미관계를 한영, 한일, 한중, 한러관계와 같은 대등관계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분단 극복은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자들이나 국내외 동포들 모두가 지난 시기에 가졌던 사대의식과 현실안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조국을 떠나 멀리서 보고있는 재외동포의 생각입니다.
□미국사회와 국제사회 문제
[사회]오인동 박사님이 늦게 오셔서 결론부분까지 언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마지막에 첨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부쉬 행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의 모국인 한반도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연진-미국에서 일제시대 피해자를 도우며 몇 사람 미국법정에 제소도 해보았고 이 일로 미국 사법부의 입장과 자세들을 살펴보았지만 미 사법기관들도 편파적이라는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미 정부가 일제시대 피해자 문제에 한해서도 일본당국을 방어해 주는 느낌을 절실하게 체험하였어요. 그러니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미 법정에 제소를 하여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계류되어 있지 진전이 없는 것이죠.
정부 당국과 사법기관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네티즌 열풍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왜곡보도가 있어 일반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미국 일반 네티즌들이 이라크의 진실을 알게되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같은 사이트에 의하여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알게되어 부쉬 정부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마치도 한국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밀치고 당선되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열풍이 미국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이라크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무려 2천여 명이 모집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 정부가 패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활웅- 지난해는 미국의 단독행위 때문에 유엔의 권위가 상실된 해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가운데에도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국제사회가 비판한다는 것은 미국 내 보수세력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정부는 이렇게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며 일방주의를 고집하면서도 유독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단독주의를 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 잣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 지는 오는 11월의 대선결과를 보아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미국의 대선에서 부쉬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부쉬가 재선될 경우 몇 표 차로 재선되는 가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형편에서 오는 대선 결과는 세계정세 전망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이 존재하지만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지적했듯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정부는 지금 국방예산으로 연 4천억 달러를 쓰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 2위에서 12위까지의 나라들 국방예산 전부를 합친 것 보다 많은 액수이며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가 지출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러시아는 지켜봐야 하지만 중국처럼 큰 나라도 대만문제를 빼고서는 미국정부와 동반하는 움직임이고 보면 미국의 패권주의는 2004년 대선에서 이변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인근-미국 부쉬 정부의 패권정책은 내외로부터 일정한 비판의 소리들도 높았지만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 비판적인 나라로 손꼽아 오던 리비아 가다피가 미국의 정보국과 관리들의 공작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부쉬의 일방주의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미 정부 관리들은 이것을 계기로 이란이나 북한 같은 반미성향의 나라들을 향해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
그런데 저는 이라크 전쟁도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것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요. 미국과 영국이 1972년까지 이라크 생산석유의 4분의 3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이라크가 석유생산과 판매관리를 국유화하는 바람에 종전의 이권을 잃어 벌인 데에도 불만이 누적돼 온 세이죠.
이런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과거에는 또 대개 나라들이 달러를 국제통화비축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지요. 이라크도 전쟁이전에 국제무역통화를 완전히 유로로 바꿨지요. 중국의 경우도 98년에 외환보유고로 60%가 달러였고 40%가 엔이었는데 앞으로 달러 40%, 유로 40%, 그리고 20%를 엔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이죠. 경제전문가들은 2004년과 그 이후 세계통화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합니다.
달러, 유러, 엔화의 경쟁시대와 함께 중국의 경제부상이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 세계정세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돼요. 향후 10년이 지나면 세계에서 확인,사용가능한 석유량이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이점에서 잠재적 석유 보존량 2위인 이라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의 천연가스, 석유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의 아시아 9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세계 패권주의를 유지할 생각을 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는 약한 달러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40년만에 최저 이자율을 이용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메 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 경제성장을 4%로 계획하고 있어 그의 정책이 그의 의도대로 가면 그에게 도전하리라고 보는 민주당의 대서후보의 도전은 무기력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인 일본과 중국은 오는 2008년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양국은 경제협력시대를 열어 나갈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004년 9%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를 아시아 지역의 기축통화로 설정하려하고, 2008년에 중국은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축통화로 확립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생산품의 분업화, 즉 중국은 저가품,낮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대량생산품을 만들고, 일본은 고가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품을 만들어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업화와 시장을 나누어 갖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미.중관계는 2050년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나 2004년과 그 이후 당분간은 적대관계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른 미.중의 대 한반도 입장과 정책은 중.미의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설정될 것이라고 봐요. 현 단계로서는 중국은 내면적으로 북한 핵 포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2004년 새해에 좋은 소식들을 기대했는데 두분 다 전망이 어두운 쪽으로 해 주시는 군요. 이활웅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 보충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시죠.
▲이활웅- 저는 2004년 미국의 대선과 남한의 총선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를 내다보는데 중요한 변수들로 봅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숙한 점들도 있긴 하였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종래의 정치권에 존재하여 왔던 권위주의가 사라진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나라당 세력이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선결과 한국의 정치구도가 여대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나라당 세력이 대폭 축소된다면 그것은 북미관계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좀더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굶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고 경제생활도 좀 호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이 이러한 현상들과 유관하지만 북한이 경제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인근씨는 중국이 내면적으로 북의 핵 억제력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은 필경 미국의 무력공격을 받게되어,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범위가 북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즉 북미충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과해서 안될 것은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소형핵무기와 지하시설 공격용 무기(Bunkerbuster)의 개발을 추진중이며 군사분계선(DMZ) 주변지역에는 이미 살상효과가 높은 고성능 신형첨단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북미협상에 대비해 압력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특히 악한 상대라고 규정한 나라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목조이기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지금은 핵무기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미사일 제거, 또 그 다음에는 재래식 무기제거, 그리고 나서는 인권 문제, 마약 문제, 위조화폐 문제등 대북 압박을 끝없이 계속 할 것입니다. 핵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Intrusive Investigation, 즉 안방까지 샅샅이 뒤지는 식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그런 식의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공격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쉬 정부는 6자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침공은 하지 않겠다>하면서도 소위 "한반도 자유법안" 같을 것을 추진하면서 북의 목을 계속 죄는 자세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네, 그렇습니다. 부쉬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힘의 정책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부 의원들이 소위 북한자유법(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Demcracy Act of 2003, 일명 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라고 하여
탈북자 망명, 반북 단체들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미 상원(2003년 11월20일)과 하원(2003년 11월22일)에 각각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들이 통과되면 반북 운동들이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경우에도 소위 <이란 민주주의 법안(2003.5)이 상정 통과되어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을 또 다시 샘 브라운백(공화. 캔사스)연방상원의원이 이른바 <북한자유법안> 이라는 것을 상정해 2003 회계연도부터 4년 동안 미 정부가 북한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달러, 탈북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매년 2천7백50만달러, 북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1천3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호전세력, 즉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주어지는 불순한 것들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에 낭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온 일부 미 극우세력과 신보수주의자(Neocon)들, 그리고 일부 동포 기독교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일부 재미한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때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와 협력사업들도 악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처한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연진-그래서 생각하는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한완상 전 부총리님이 미국에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북한에서 그 어휘에 대하여 오해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북 당국자간에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한인들이 할 몫이 많다고 생각해요. 남북간에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데 해외동포들이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동포들도 남북 동포들을 동시에 초청하여 남북 해외 동포들이 서로 힘을 모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여야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인동-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반하여 강경해 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중생 둘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죽은 사건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시위는
시사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과거 일단의 젊은이들이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던 폭력적 시위가 아니면서도, 몇십만 명이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도 이제는 공정한 관계를 원한다는 남한 국민의 목소리가 미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반미로만 치부하며 미군철수 같은 위협적 반응에, 성찰 없이 동조하며 성조기를 받들고 미군에 매달리는 시위를 하는 일부 국민들이 모처럼 발휘되려던 자주권 회복의 기운을 흐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같은 고귀한 단어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유법안>의 목적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한이나 미국으로 데려오려 한다면 이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덤비는 행위입니다. 풀러 첸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자를 대사관에 진입시킴으로써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은 탈북자를 찾아내 북으로 송환시켰습니다. 결국 탈북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했고 북에 돌아간 탈북자들은 처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수시로 바뀌어 듣지도 못할 라디오를 보낸다거나 혹시 방송을 듣는다면 애처러움만 더하지 라디오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정치적 인권으로 접근해서는 도움이 아니라 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미국이 유엔 판무관을 파견해 다량의 탈북을 유도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도하려한다면 이 또한 한반도를 너무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동독이 아닙니다. 동독처럼 탈북러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들은 남으로 내려올 수도,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있는 북으로 탈출하기도 힘들고, 바다인 동해와 서해로 타고 갈 배도 없어요.
일인당 총생산액이 3만 달러인 미국인의 인권과 일인당 수백 달러인 북한인이 누려야할 인권이 이론적으로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남한이 인당 수백 달러 시절의 민주화와 인권을 상기하며 오늘 누리고 있는 인권과 민주화가 가능해진 것은 경제발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진정으로 북한인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우선은 식량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며 인권에 개입해야 효과적입니다. 또 남한인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어 수많은 북한인들이 남으로 몰려 올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수용하고 세금을 두배로 내서 생활보장을 해줄 자신이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남갈등 해소를 이루어야 하며 이 과업에는 북의 적극적인 화답 또한 필요합니다. 주변국이 어떻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더 적극화 해야 합니다.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제주에서 열린 평화민족체전등에서 보여준 남과 북의 화합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국은 없다는 현실을 통감하며 우리 민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2004년에 바란다
[사회]2004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동시에 크게 기대됩니다. 새해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우인근-국 내외 동포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자각하여 깨어나는 역사가 이뤄졌으면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파병문제가 정부의 결정만으로 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15일 남한 총선은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기대됩니다. 금년에는 특히 개혁정치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누구든지 4년 임기를 보장하지 말고 <국민소환제(Recall)>를 통해 패거리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미동포들의 애국적 역할도 새해에는 더한층 증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연진-일반적으로 재미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동포들에 비하여 역사인식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이 강제징용과 정신대 등에 끌려가 살해되고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그러한 암흑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절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제 피해자의 숫자가 당시 인구의 4분의 1(6백만명)에 해당되었는데도 그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관찰하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잘 알아야 민족 얼도 가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은 우리 역사 바로 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활웅- ▲이활웅-저는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제기되었던 항목들을 재확인하고 검토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6.15선언의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두어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이뤄낼 수 있도록 두 정상이 의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류만 하면 관성이 생겨서 오히려 분단현실의 고정화를 정당화시키는 교류가 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체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가장 실현성이 있는 주한미군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이 회담의 틀을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그 과정 속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을 적으로 삼는 군대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유지군에 속하는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동- 2004년에는 6자회담의 틀로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가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남북이 다른 체제를 갖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좌우가 서로 포용하는 입장과 자세로 민족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여 년 전 우리가 8.15를 맞고서도 이념대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민족 대 통합을 이젠 이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의 주둔 없이는 아시아의 평화가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은 문화수준 높은 아시아인의 수치입니다. 세계가 지역경제협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주자유경제지역(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으로 가고 있는데 동북아 3국이 이것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남북정상간의 긴밀한 협조로 6.15선언 실천의 재확인과 추가선언이 대통령취임 1주년 같은 날을 맞아 발표되는 벅찬 감격을 맞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 바쁜 연말 민족통신 신년기획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나온 귀중한 얘기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남북정상의 제2차회담을 제언해 주었고, 남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건의해 주었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주인은 남북 해외 동포들 자신들이라고 지적하며 7천만 겨레가 힘을 모아 8.15정국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데 대한 뼈저린 교훈을 상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를 꾸려 나아가야 할 주체는 우리 해 내외 동포 자신들이기에 우리들 모두가 2004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내외 동포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끝]
[정리: 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민족통신은 한반도 내외정세를 훑어보며 2004년을 소망하는 미주동포 좌담회를 갖고 조국의 문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22일 오후 6시 민족통신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새해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2000년 6.15에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의 항목들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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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진(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대표)
■ 우인근(로스엔젤레스 노사모 회원)
■ 오인동(의사, 코리아-2000 연구위원)
■ 이활웅(통일평론가, 자유기고가)
▲ 사회: 노길남(민족통신 편집인)
△ 정리: 손세영(민족통신 편집위원)
△ 사진: 이용식(민족통신 편집위원)
[사회] 2003년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국제사회도 긴장의 연속이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정부의 정책문제, 국제사회 문제에 관련하여 평소에 가진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외영사로서도 경력을 가지시고 미국에서 3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지나면서 늘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오며 통일관계 논문들, 저서 등도 출판하신 이활웅 선생님부터 2003년 한해를 잠깐 짚는 말로 시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2003년을 평가한다
▲이활웅- 한국의 노무현 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남북문제에 대해 기대가 컷 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에 와서는 더 잘되겠지 하고 바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귀국하여서도 남북통일문제에 대하여 불투명한 자세를 보여서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특히 6.15선언 제1항이 핵심인데 노 정권은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대미접촉에서 전혀 자주적이지 못하였습니다.사실상 김영삼 문민정부는 따지고 보면 군사독재의 잔재세력과 야합한 사이비 문민정권이었지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김종필 세력과 연합하여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있었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러한 정치적 부담이 없이 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뤄진 민간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진-저는 일제시대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라고 내세우며 출범한 한국정부가 이들 피해자를 돕는 문제에 확고한 의지가 있을 줄로 기대하였지만 아주 부족하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어서 기대가 많았는데 막상 제일을 하며 관련된 사항들에 부딪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았어요.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10여 년이 넘고, 그 횟수도 9백여 회가 되었어요. 이건 아마도 기네스 북에 올라 갈 기록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 문제를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상하이에서 북한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이 일본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제연대회의가 있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서로 연대 연합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기로 결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사회]우인근씨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산업분야 시스템개발 전공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이민생활이 10년이 되는데 최근에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로스엔젤레스 지부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으로 정치를 많이 알고 있는 인물 같은데...
▲우인근-한나라당 세력보다 노무현 정치세력이 집권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노 대통령이 등장하여 초기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당당하지 못한 외교적 활약상을 보고서 너무나 미숙한 점들이 많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생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롯하여 부안 핵 폐기시설 문제,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 등을 놓고 볼 때 현 정부의 능력이 너무 한계가 많다는 점들을 느꼈어요. 또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들을 틀어잡지 못하고 일찍이 자율화시키는 바람에 골탕을 먹고 있는 점도 있고 한나라당 수구세력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온 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 정부가 정치개혁에 직을 걸고 노력하였던 자세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역대 다른 집권자들에 비해 부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까 밝히고 개혁정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참여정부가 사는가 못사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나마 노력하는 현상을 엿 볼 수 있었어요. 화폐개혁 등 7.1경제조치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회]미국에서 이름 있는 의사로서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오면서도 재미한인사회의 주류단체들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코리아-2000>을 조직하여 미 주류 언론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남한의 자주권 문제에 대하여 영문으로 좋은 글들을 발표해 주신 오인동 박사님은 재미한인사회의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수술하시느라고 좀 늦게 도착하였는데 우선 한 말씀 해 주시죠.
▲오인동- 작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이변이 일어나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 되어 잘 나가리라 기대했는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나 왔습니다. 새해부터 제자리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았듯이 남한 국민들의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을 해 냈습니다. 역시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물들 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일대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요즘 대선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차피 집고 넘어가야 할 수순을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 모두가 지나간 역사를 자성하고 오늘날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만 하게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반세기전 8.15해방공간을 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세력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가 좌우로 갈라져 더 크고 긴 내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주변국들의 이해가 중요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외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의 내재역량의 발휘입니다.
휴전 50년이 지나서도 미군 장성이 장악하고 있는 남한의 기본주권인 군대의 작전권 환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용감하게도 자주국방론을 펴고 군사 통수권 환원의 필요성을 피력해도 군대에서는 그에 화답하는 한마디가 없는 남한의 군부는 무슨 현실적 고민을 앉고 있는 것일까요.
남북간에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휴전선을 넘나들 때마다 주둔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주인인 남한 그리고 그 국민들. 올바른 국익을 외쳐보지 못한 조국이 근년에는 걸핏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며 그 이익보다 훨씬 많은 분단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한이 아무리 미군의 후방배치를 원치 않는다 해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 않는 게 남한입니다. 90년대 미국이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면 않된다고 애처럽게 반대해서 결국 이룬 것이 있습니까.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던 얘기가 슬그머니 미군 주둔은 중.러를 견제하고 동북아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니 또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남한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선조들도 오늘의 현실처럼 생각하고 살았겠지요.
이제 조국이 한미관계를 한영, 한일, 한중, 한러관계와 같은 대등관계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분단 극복은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자들이나 국내외 동포들 모두가 지난 시기에 가졌던 사대의식과 현실안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조국을 떠나 멀리서 보고있는 재외동포의 생각입니다.
□미국사회와 국제사회 문제
[사회]오인동 박사님이 늦게 오셔서 결론부분까지 언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마지막에 첨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부쉬 행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의 모국인 한반도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연진-미국에서 일제시대 피해자를 도우며 몇 사람 미국법정에 제소도 해보았고 이 일로 미국 사법부의 입장과 자세들을 살펴보았지만 미 사법기관들도 편파적이라는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미 정부가 일제시대 피해자 문제에 한해서도 일본당국을 방어해 주는 느낌을 절실하게 체험하였어요. 그러니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미 법정에 제소를 하여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계류되어 있지 진전이 없는 것이죠. 정부 당국과 사법기관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네티즌 열풍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왜곡보도가 있어 일반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미국 일반 네티즌들이 이라크의 진실을 알게되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같은 사이트에 의하여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알게되어 부쉬 정부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마치도 한국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밀치고 당선되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열풍이 미국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이라크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무려 2천여 명이 모집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 정부가 패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활웅- 지난해는 미국의 단독행위 때문에 유엔의 권위가 상실된 해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가운데에도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국제사회가 비판한다는 것은 미국 내 보수세력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정부는 이렇게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며 일방주의를 고집하면서도 유독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단독주의를 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 잣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 지는 오는 11월의 대선결과를 보아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미국의 대선에서 부쉬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부쉬가 재선될 경우 몇 표 차로 재선되는 가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형편에서 오는 대선 결과는 세계정세 전망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이 존재하지만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지적했듯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정부는 지금 국방예산으로 연 4천억 달러를 쓰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 2위에서 12위까지의 나라들 국방예산 전부를 합친 것 보다 많은 액수이며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가 지출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러시아는 지켜봐야 하지만 중국처럼 큰 나라도 대만문제를 빼고서는 미국정부와 동반하는 움직임이고 보면 미국의 패권주의는 2004년 대선에서 이변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인근-미국 부쉬 정부의 패권정책은 내외로부터 일정한 비판의 소리들도 높았지만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 비판적인 나라로 손꼽아 오던 리비아 가다피가 미국의 정보국과 관리들의 공작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부쉬의 일방주의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미 정부 관리들은 이것을 계기로 이란이나 북한 같은 반미성향의 나라들을 향해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그런데 저는 이라크 전쟁도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것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요. 미국과 영국이 1972년까지 이라크 생산석유의 4분의 3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이라크가 석유생산과 판매관리를 국유화하는 바람에 종전의 이권을 잃어 벌인 데에도 불만이 누적돼 온 세이죠.
이런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과거에는 또 대개 나라들이 달러를 국제통화비축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지요. 이라크도 전쟁이전에 국제무역통화를 완전히 유로로 바꿨지요. 중국의 경우도 98년에 외환보유고로 60%가 달러였고 40%가 엔이었는데 앞으로 달러 40%, 유로 40%, 그리고 20%를 엔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이죠. 경제전문가들은 2004년과 그 이후 세계통화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합니다.
달러, 유러, 엔화의 경쟁시대와 함께 중국의 경제부상이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 세계정세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돼요. 향후 10년이 지나면 세계에서 확인,사용가능한 석유량이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이점에서 잠재적 석유 보존량 2위인 이라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의 천연가스, 석유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의 아시아 9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세계 패권주의를 유지할 생각을 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는 약한 달러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40년만에 최저 이자율을 이용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메 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 경제성장을 4%로 계획하고 있어 그의 정책이 그의 의도대로 가면 그에게 도전하리라고 보는 민주당의 대서후보의 도전은 무기력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인 일본과 중국은 오는 2008년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양국은 경제협력시대를 열어 나갈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004년 9%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를 아시아 지역의 기축통화로 설정하려하고, 2008년에 중국은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축통화로 확립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생산품의 분업화, 즉 중국은 저가품,낮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대량생산품을 만들고, 일본은 고가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품을 만들어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업화와 시장을 나누어 갖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미.중관계는 2050년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나 2004년과 그 이후 당분간은 적대관계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른 미.중의 대 한반도 입장과 정책은 중.미의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설정될 것이라고 봐요. 현 단계로서는 중국은 내면적으로 북한 핵 포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2004년 새해에 좋은 소식들을 기대했는데 두분 다 전망이 어두운 쪽으로 해 주시는 군요. 이활웅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 보충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시죠.
▲이활웅- 저는 2004년 미국의 대선과 남한의 총선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를 내다보는데 중요한 변수들로 봅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숙한 점들도 있긴 하였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종래의 정치권에 존재하여 왔던 권위주의가 사라진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나라당 세력이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선결과 한국의 정치구도가 여대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나라당 세력이 대폭 축소된다면 그것은 북미관계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그리고 북한도 좀더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굶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고 경제생활도 좀 호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이 이러한 현상들과 유관하지만 북한이 경제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인근씨는 중국이 내면적으로 북의 핵 억제력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은 필경 미국의 무력공격을 받게되어,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범위가 북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즉 북미충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과해서 안될 것은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소형핵무기와 지하시설 공격용 무기(Bunkerbuster)의 개발을 추진중이며 군사분계선(DMZ) 주변지역에는 이미 살상효과가 높은 고성능 신형첨단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북미협상에 대비해 압력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특히 악한 상대라고 규정한 나라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목조이기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지금은 핵무기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미사일 제거, 또 그 다음에는 재래식 무기제거, 그리고 나서는 인권 문제, 마약 문제, 위조화폐 문제등 대북 압박을 끝없이 계속 할 것입니다. 핵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Intrusive Investigation, 즉 안방까지 샅샅이 뒤지는 식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그런 식의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공격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쉬 정부는 6자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침공은 하지 않겠다>하면서도 소위 "한반도 자유법안" 같을 것을 추진하면서 북의 목을 계속 죄는 자세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네, 그렇습니다. 부쉬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힘의 정책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부 의원들이 소위 북한자유법(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Demcracy Act of 2003, 일명 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라고 하여
탈북자 망명, 반북 단체들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미 상원(2003년 11월20일)과 하원(2003년 11월22일)에 각각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들이 통과되면 반북 운동들이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경우에도 소위 <이란 민주주의 법안(2003.5)이 상정 통과되어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을 또 다시 샘 브라운백(공화. 캔사스)연방상원의원이 이른바 <북한자유법안> 이라는 것을 상정해 2003 회계연도부터 4년 동안 미 정부가 북한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달러, 탈북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매년 2천7백50만달러, 북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1천3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호전세력, 즉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주어지는 불순한 것들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에 낭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온 일부 미 극우세력과 신보수주의자(Neocon)들, 그리고 일부 동포 기독교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일부 재미한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때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와 협력사업들도 악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처한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연진-그래서 생각하는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한완상 전 부총리님이 미국에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북한에서 그 어휘에 대하여 오해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북 당국자간에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한인들이 할 몫이 많다고 생각해요. 남북간에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데 해외동포들이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동포들도 남북 동포들을 동시에 초청하여 남북 해외 동포들이 서로 힘을 모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여야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인동-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반하여 강경해 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중생 둘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죽은 사건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시위는
시사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과거 일단의 젊은이들이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던 폭력적 시위가 아니면서도, 몇십만 명이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도 이제는 공정한 관계를 원한다는 남한 국민의 목소리가 미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반미로만 치부하며 미군철수 같은 위협적 반응에, 성찰 없이 동조하며 성조기를 받들고 미군에 매달리는 시위를 하는 일부 국민들이 모처럼 발휘되려던 자주권 회복의 기운을 흐리게 하기도 했습니다.인권과 같은 고귀한 단어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유법안>의 목적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한이나 미국으로 데려오려 한다면 이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덤비는 행위입니다. 풀러 첸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자를 대사관에 진입시킴으로써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은 탈북자를 찾아내 북으로 송환시켰습니다. 결국 탈북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했고 북에 돌아간 탈북자들은 처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수시로 바뀌어 듣지도 못할 라디오를 보낸다거나 혹시 방송을 듣는다면 애처러움만 더하지 라디오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정치적 인권으로 접근해서는 도움이 아니라 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미국이 유엔 판무관을 파견해 다량의 탈북을 유도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도하려한다면 이 또한 한반도를 너무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동독이 아닙니다. 동독처럼 탈북러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들은 남으로 내려올 수도,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있는 북으로 탈출하기도 힘들고, 바다인 동해와 서해로 타고 갈 배도 없어요.
일인당 총생산액이 3만 달러인 미국인의 인권과 일인당 수백 달러인 북한인이 누려야할 인권이 이론적으로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남한이 인당 수백 달러 시절의 민주화와 인권을 상기하며 오늘 누리고 있는 인권과 민주화가 가능해진 것은 경제발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진정으로 북한인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우선은 식량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며 인권에 개입해야 효과적입니다. 또 남한인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어 수많은 북한인들이 남으로 몰려 올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수용하고 세금을 두배로 내서 생활보장을 해줄 자신이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남갈등 해소를 이루어야 하며 이 과업에는 북의 적극적인 화답 또한 필요합니다. 주변국이 어떻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더 적극화 해야 합니다.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제주에서 열린 평화민족체전등에서 보여준 남과 북의 화합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국은 없다는 현실을 통감하며 우리 민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2004년에 바란다
[사회]2004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동시에 크게 기대됩니다. 새해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우인근-국 내외 동포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자각하여 깨어나는 역사가 이뤄졌으면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파병문제가 정부의 결정만으로 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15일 남한 총선은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기대됩니다. 금년에는 특히 개혁정치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누구든지 4년 임기를 보장하지 말고 <국민소환제(Recall)>를 통해 패거리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미동포들의 애국적 역할도 새해에는 더한층 증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연진-일반적으로 재미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동포들에 비하여 역사인식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이 강제징용과 정신대 등에 끌려가 살해되고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그러한 암흑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절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제 피해자의 숫자가 당시 인구의 4분의 1(6백만명)에 해당되었는데도 그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관찰하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잘 알아야 민족 얼도 가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은 우리 역사 바로 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활웅- ▲이활웅-저는 2004년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제기되었던 항목들을 재확인하고 검토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6.15선언의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두어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이뤄낼 수 있도록 두 정상이 의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류만 하면 관성이 생겨서 오히려 분단현실의 고정화를 정당화시키는 교류가 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체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가장 실현성이 있는 주한미군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이 회담의 틀을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그 과정 속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을 적으로 삼는 군대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유지군에 속하는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동- 2004년에는 6자회담의 틀로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가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남북이 다른 체제를 갖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좌우가 서로 포용하는 입장과 자세로 민족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여 년 전 우리가 8.15를 맞고서도 이념대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민족 대 통합을 이젠 이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의 주둔 없이는 아시아의 평화가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은 문화수준 높은 아시아인의 수치입니다. 세계가 지역경제협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주자유경제지역(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으로 가고 있는데 동북아 3국이 이것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남북정상간의 긴밀한 협조로 6.15선언 실천의 재확인과 추가선언이 대통령취임 1주년 같은 날을 맞아 발표되는 벅찬 감격을 맞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 바쁜 연말 민족통신 신년기획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나온 귀중한 얘기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남북정상의 제2차회담을 제언해 주었고, 남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건의해 주었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주인은 남북 해외 동포들 자신들이라고 지적하며 7천만 겨레가 힘을 모아 8.15정국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데 대한 뼈저린 교훈을 상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를 꾸려 나아가야 할 주체는 우리 해 내외 동포 자신들이기에 우리들 모두가 2004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내외 동포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끝]
[정리: 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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