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북언론 긴급진단]조선반도 정세분석</font> > 특집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9월 1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특집

<font color=green>[북언론 긴급진단]조선반도 정세분석</fo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3-02-28 00:00 조회1,792회 댓글0건

본문

조선중앙통신 론평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론함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의 극단적이고 무모한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언제든지 핵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여야 할 <조선반도핵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핵무기개발>설을 날조하여 국제사회에 광범히 류포시키는 한편 미국의 정치적시녀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촉하여 우리의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회부한다,<군사적대응>을 준비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미국이 <국제협약위반>을 운운하며 유일하게 내들고 다니는 우리의 <핵개발시인>이란것이 미대통령의 특사 켈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후 미국의 강경매파들이 10여일간의 모의끝에 고안해 낸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문제는 무엇때문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저들의 체모에도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유치하고 비렬한 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적압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하에 둠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는 부쉬행정부의 전략적기도가 깔려 있다.
 미국에서 손 꼽히는 보수두뇌진의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미전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성패가 조선반도정책에 달려 있다는 아래와 같은 공식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리익을 담보할수 없고 세계적판도에서 새 국제질서수립,미국의 주도적지위와 역할을 담보할수 없다.>
 헤리티지재단의 <새 국제질서수립>론은 본질상 세계 특히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유일한 초대국으로 하는 <일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여 이 지역의 그 어떤 문제들도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한다는 타산에 기초한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인 경쟁대상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세계 정치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옮기였다.그것은 주요 전략지대와 자원지대를 안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을 손에 틀어 쥐여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기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쟁탈에서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따라서 다른 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의거하고 있는 수단은 군사전략적우위라 할수 있다.
 이전 쏘련이 붕괴되여 로씨야의 군사력이 현저히 약화된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만 타고 앉으면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야망을 손 쉽게 달성할수 있다고 타산했던것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현대의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것은 지리적조건이다.조선은 세계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평한것은 미국이 정치군사적인 전략적요충지로서의 조선반도의 존재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선반도는 해양세력에 있어서는 대륙에로의 관문으로,대륙세력에 있어서는 해양에로의 출구로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에 넣고 세계에 대한 패권적지배를 실현하려는것이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이라고 볼 때 조선반도는 미국에 더 없이 긴요한 전방전략거점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철저히 <힘>에 의한 침략정복이라는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양상을 띠게 되였으며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후에도 남조선에 방대한 무력과 핵무기까지 끌어 들여 우리 공화국을 제거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를 끊임없이 다그쳐 왔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쏘련이 해체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자 미국은 조선도 조만간에 붕괴될것이라는 타산밑에 1990년대 초 조선반도핵위기를 몰아 왔고 <군사적타격>까지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기치아래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수 없는 더욱 강력한 정치군사적실체를 가진 강국으로 전변되였고 미국은 우리와의 전쟁을 <소름 끼치는 사변>으로 인식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조미기본합의문을 수락하는데 이르렀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마당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여 조미사이의 오랜 불신과 대결,오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도덕적,법적의무를 공약한것은 실로 아량 있는 조치였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자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없을 이러한 력사적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으며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왔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오만하게도 <미국의 리익에 어울리지 않는 령토적,사회적실태를 수정>하는것을 기본목표로 삼아 온 랭전의 교리를 복귀하는데로 나아갔다.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을 더욱 불안초조하게 만든것은 새 세기에 들어 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치정세에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는것이였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 지역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북남관계에서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조선반도종단철도와 씨비리횡단철도를 련결하기 위한 대담한 구상들이 실천단계에 들어 섰다.
 우리가 련이어 취하고 있는 폭 넓은 정치경제적조치들은 방대한 인구와 풍요한 자원 그리고 광활한 시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협조를 가일층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실천적기여로 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치군사적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발목이 묶이여 동북아시아정치의 흐름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긍정적사태발전을 역전시킬 모략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우리의 <핵개발>설이였다.
 부쉬행정부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발전을 힘과 강권에 의한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중대한 장애로 보고 북남,조일관계개선은 물론 조로,조중관계까지 파괴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이 <북조선위협>설과 <핵개발>설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국제화하려고 시도하는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쉬행정부는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유럽에 그 무슨 <특사>들을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동원하는 한편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파기하였으며 일본과 남조선에 대고는 우리와의 관계를 전진시켜서는 안된다고 못 박는 오만방자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오유와 실책의 오작품이였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전쟁의 방법으로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려 한다면 미국자체도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전개된 조미대결전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과 <핵개발>설을 내돌리며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고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전쟁경제를 본격가동시킴으로써 미국경제의 침체를 막고 전략적인 경쟁대상들을 군비경쟁에 끌어 들여 무력화시키자는데 있다.
 미국경제는 군산복합체의 리익대변을 기본으로 하는 전쟁경제이다.
 지금 미국경제는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실업률의 증가 등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빠져 있다.
 이에 초조감을 느낀 부쉬정권은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으로 군수독점체들을 살찌워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미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전략적인 경쟁대상들이 군비경쟁에 뛰여 들지 않을수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알려 진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교전쌍방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리익을 얻었다.
 1930년대 초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멎어 있던 모든 공장들이 곧바로 군수산업으로 변하고 군수생산은 미국경제전반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미국에서는 왕가물의 단비와도 같은 전시수요에 <전쟁 만세>를 웨칠 정도였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새로운 열점지대를 만들어 내고 군산복합체의 리익복구에 주력하게 하였다.
 동서랭전의 선포와 조선전쟁,남전쟁을 비롯하여 미국이 감행한 모든 반인륜적인 전쟁의 근원이 군산복합체의 리익대변에 있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트루맨정권하에서 이루어 진 이른바 국가안보전략은 바로 이러한 구상에 립각해 작성되였으며 그것은 력대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1961년 1월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퇴임사에서 이렇게 실토한바 있다.
 <군부의 거대한 기득권과 대규모 무기산업이 하나가 되여 움직이는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은 정치,경제 그리고 정신적인 령역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구조자체가 되고 있다.>
 긴장격화와 군비확장으로 지탱되는 미국경제를 위기에서 건져 내자면 새로운 전쟁발화점이 필요하다.그곳이 중동에서는 원유산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라크전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 앉기 위한 조선전쟁이다.부쉬행정부의 판단은 이렇게 성립되고 있다.
 부쉬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은 이처럼 두번째 단추마저 잘못 끼워 졌다.
 아시아태평양지역,특히 동북아시아는 21세기 정치,경제,기술 등 각 분야의 중심지로 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안고 있다.따라서 그 한복판에 자리 잡고 막강한 정치군사적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실체인 우리를 적대시해 가지고는 미국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도발을 걸어 온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리권들도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미국경제에 파멸을 가져다 줄뿐아니라 장차 <초대국>지위의 유지마저 위태롭게 만들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미전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더라면 동북아시아지역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로문제도 해결되고 이 지역 국가들과 미국에도 리익이 되였을것이다.
 부쉬행정부는 미국의 전쟁경제정책이 도리여 미국을 강타한 력사적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력대미행정부시기 계속된 무분별한 군비경쟁은 부쉬1세정권의 말기인 1992년에 와서 4조딸라라는 국가채무위기를 몰아 왔다.결국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최대의 채권국으로부터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랭전의 <승자>라는 월계관을 쓰고 재선에 나섰던 부쉬1세는 선거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수 없었다.
 진정한 경제적번영은 평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경제질서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점에서 현 부쉬행정부의 전쟁경제복구는 소수 군수독점체들만을 살 찌어 줄뿐 절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빈궁을 가져다 줄것이며 <미국경제의 번영>을 사전에 매장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오늘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악의 제국>으로서 자멸의 길을 계속 걷느냐 아니면 세계의 평화와 안정,특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제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되느냐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핵심을 이루는것은 미국이 극단적인 일방주의와 침략교리를 버리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이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량배국가는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며 지금 변화해야 할 나라도 오히려 미국이다>라고 평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의 무분별한 초대국주의적인 일방주의를 배격해야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 선차적인 의무이다.
 이것을 떠나 미국에 추종하며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는데 편승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일극화세계수립을 돕고 나아가서는 자국의 자주권과 정치적안정,경제적번영까지도 파괴하도록 미국에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바대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저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대응>이나 운운하며 강경대응한다면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
 우리는 아직 미국땅에 포탄 한발 던진적이 없지만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감히 전쟁으로 도전해 온다면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대응할것이다.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은 조선전쟁에서 패전한 직후 당시 국방장관이였던 마샬의 고백을 되새기는것이 좋을것이다.
 <신화는 깨여 지고 말았다.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