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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대선기획]대선결과 평가와 진보진영 전망 좌담회</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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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01-26 00:00 조회1,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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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대표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결과에서 반영됐다. 민중들이 정치세력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진보정당의 전망을 내다보면서 정치세력화를 가능케하는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특별좌담회가 월간 <우리>신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뤘다. 이 내용을 <<대선기획>>마지막순서로 대신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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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결, 단결은 승리의 열쇠
대선평가와 과제를 위한 진보진영 특별 좌담회 - 2003/01 32호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은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당선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으로 단결한 진보진영의 활동 또한 올 대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에 월간 <우리>는 범진보진영이 공동선거운동본부로 단결하여 치른 대선은 승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진보진영의 활동전망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총련도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사정상 참가하지 못해, 따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해 ‘한총련이 평가하는 대선과 이후 과제’를 싣는다.)

참가

*신장식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정대연 권영길 선거운동본부 중앙실천 단장/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정책위원장
*신언직 민주노총 정치국장
사회 : 이창기 월간 <우리> 발행인
사진 : 김주연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의 가능성 인정받은 대선

사회자 범진보진영이 공동선거운동본부(공선본)를중심으로 단결하여 치른 2002년 16대 대선은 대선 자체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데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이번 선거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


신장식

shinjangsik.jpg 민주노동당은 범진보진영과 함께 단결하여 이번 선거에 임했고 1백만표에 육박하는 성공적인 지지를 얻었다. 득표보다 더욱 더 큰 성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2월15일 한길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4년 다음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11.8%나 되었고 관심도는 50%, 호감도는 70.7%로 나타날 정도로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강한 인상을 주었다. 정책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22.3%가 권영길 후보의 정책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정책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가장 좋다고 답한 사람이 약 23%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저런정당도 가능하구나, 저런정당이 희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대연

chungdaeyun.jpg 나도 같은 생각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분단질서, 독재질서, 권위주의적 질서가 해체되어 갔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체세력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상당한 침체와 과도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미래의 대안은 진보정당이다’라는 새로운 주체세력의 대세가 형성되었고 이회창으로 대변되는 수구냉전세력이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체세력의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힘이 필요한데, 단순한 구경꾼이었던 대중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여 권위주의적 보수질서 해체를 촉진하였다. 진보·자주·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신언직

shineonjik.jpg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1백% 남는 장사였다. 민주노동당의 높은 지지득표에다가 공약과 정책을 인정받았고 진보정당의 인식도 좋아졌다. 또한 미국반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잘 결합되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고 진보진영은 단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작지만 후원금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들어왔고 사람들의 사기 또한 충천하고 있다. 점점 주도권이 진보진영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명확하다. 민주노총입장에서만 보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당위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고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후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시원스럽게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있다. 내가 선거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후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무되어서 더욱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1백만표에 육박하는 표를 얻는 것을 보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의 목표가 현실로 보이게 되었다.



사회자 사실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이 높았다


신언직

신언직 그렇다. 울산 11.4%, 평택 8%, 화성 6.47% 등 노동자 밀집 거주지구에서는 어디서나 고르게 표가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계급투표, 집단투표가 실현되었고 본다. 이것이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이다.



사회자: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신언직 시대적 대세인 것 같다. 6·1 3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8.1%의 지지를 얻으면서 노력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선거에 임했다.



정대연 당연하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하면 높아진 대중의식이 승리의 큰 요인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분단질서, 냉전체제가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색깔론이 먹힐 수 없었다.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진보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부유세와 같이 국민의 지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꾸준하게 실천하여 왔던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성과적으로 축적된 것이 이런 성과를 이룬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여중생 투쟁을 중심으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이 잘 결합된 것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다.



신장식 큰 틀의 요인은 앞서 말을 했으므로 직접적인 요인을 좀 말하고 싶다. 텔레비전 토론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갔던 것이 성과의 큰 요인이지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노동자, 농민, 서민 등과 같은 핵심 지지계층의 지지를 받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이것이 득표에도 도움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봐도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강하게 남겼다.



정대연 동감한다. 97년 대선에서는 진보정당이 ‘일어나라 코리아’처럼 색깔을 감추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알렸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우리의 정책과 지향을 몰라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지 알리기만 하면 오히려 대중들이 더 확실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현당선자, 미국에굴복하지말아야

사회자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대연 미국은 선거 이전부터 그래왔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노무현 당선자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김대중 정권이 한계를 많이 드러낸 원인은 바로 아이엠에프(IMF)에 굴복하여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조조정의 이름아래 민중생존권을 짓밟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적 개혁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면 김대중 정권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미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신자유주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 국민적 힘에 기초한 강력한 개혁 주체세력을 형성하여 보수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절충만 하다가 조금 있던 개혁적 성격마저 포기했다. 노무현 당선자도 그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신언직 맞는 말이다. 노무현당선자가 지금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실행하려면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진보개혁세력과 함께 호흡하며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시대의 대세는 점점 진보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신장식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 노무현 당선자도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허약한 기반에서나마 노무현 정권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려면 일차적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일단 민주노동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정당민주화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확실하게 틀어쥐지 못하면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고 누구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이합집산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6·1 5공동선언으로 겨우 숨통은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한발짝씩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대중단체의 단결이 대선승리의 열쇠

사회자 이제 화제를 돌려 대선 이후 진보진영, 민족민주진영의 과제에 대해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한다



신언직 대선을 치르면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신설을 통한 평등실현의 과제와 소파(SOFA)개정, 미군철수 등을 널리 알리고 이것이 현실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숙제라고 본다. 이는 정부와의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영역의 합법진보정당과 전통적으로 투쟁을 주도해왔던 기층대중조직, 전선조직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한다. 이전에는이 관계가 가깝지 못했고 전체 운동진영에서 민주노동당을 잘 안 끼워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전통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가겠다.



신장식 긴밀한 협조관계라고 했는데 대중조직들의 대중투쟁을 진보정당의 정치적인 지지로 모아내는데 있어서 고민되는 점이 있다. 이번에도 여중생 투쟁이 지속적인 대중투쟁에 의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민주노동당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미군철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표로 귀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앞으로의 과제는 원론적으로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대중투쟁을 진보정당의 정치적 지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방도를 밝히는 것이다.



정대연 80년대 진보정당 건설 노력이 한계를 가졌던 이유는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에 기반하지 못하고 일부 상층의 노력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조직과 진보정당이 단결해서 대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합법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을 결속함으로써 대중조직의 성과를 합법정당을 통해 표출하고 합법정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성과가 대중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계로 정립하는 것이다. 좀 전에 신장식 정치국장이 표로 연결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선거 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단순한 합법적 무대, 선거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운동을 정치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오히려 이제는 진보정당이 전선운동 등 전체 연대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노력을 벌려야 한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전국연합,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중심으로 연합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는 연대전선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조직들이 결속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의 또 다른 과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잘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 선명 야당의 역할을 두 가지 방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여중생 투쟁, 부유세 문제 등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모여지는 물줄기를 전격적으로 더욱 더 크게 터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명부제나 결선투표제 문제와 같은 제도적 문제부터 봇물 터지듯 흘러 넘쳤던 사람들의 정치참여 욕망을 더욱더 조직화 해나가는 등 정치개혁을 선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언직 그를 위해서는 일단 민주노동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세력들이 조건없이 민주노동당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 그릇 안에서 논의하고 좁혀가자.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더 많은역할을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겠다.



논쟁이 아니라 실천으로 얻어낸 승리

사회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단합에 대한 노력을 이번 대선에서는 공선본을 통해 진행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



신언직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하면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선거 초기부터 범추, 공투본, 공선본 등 여러 논의를 진행했다. 물론 아쉽게도 공투본은 꾸려지지 않았지만 성과 또한 많았다. 부유세로 대변되는 평등과 소파개정, 미국반대로 대변되는 자주라는 기조를 범진보진영이 이견없이 합의했던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97년 대선에서는 이런 연대를 허겁지겁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차이를 좁히고 분열요소를 사전에 해소했다. 이것이 공선본의 가장 큰 성과이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파견하고 표도 모으는 등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천적으로 차이를 극복했다. 이런 점이 국민들에게는 분열된 모습으로서의 진보진영이 아니라 똘똘 뭉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안세력으로 다가가게 되었다고 본다.



정대연 그렇다. 진보진영이 단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 성과였다. 선거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일치성, 투쟁의 일치성인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놓고 진보진영 사람들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공선본에서는 이를 최소화시켰다. 과거 대선은 진보진영의 분열로 가는 계기가 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선본을 통해 새로운 단합으로 나가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것은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단합에 일정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이다. 진보정당이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농촌지역을 조직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 농촌지역은 농민활동가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런 농민들이 진보진영의 굳건한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은 진보정당운동을하는 사람들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듯이 농민들 은 ‘당이 좀 문을 열어라’라고 하고 당에서는 ‘농민부터 먼저 준비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



신장식 각계각층과의 단합을 위해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틀을 넓히면서 이 안에서 대동을 강조하고 소이를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앞서 말한 전농 문제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 지금까지는 상층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이제는 지구당과 지역농민이 지역적으로 풀고 상층은 상층대로 풀면서 가능한 모든 접촉면을 활용하면서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높여가겠다.



정대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이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진용을 갖추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의 전략적 과제로 보면서 서로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농 정치연대의 문제는 표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실제 집권을 내다볼 수 있는 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초석을 다지는 일로 본다면 좀 더 여유로 우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전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천과 ‘대중속으로’ 만이 진보진영의 단결 요체

사회자 공선본은 이제 해산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선본은 본격적인 단합 실현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이후 진보진영의 전망은 어떠한가.



신언직 민주노총은 대선의 성과를 어떻게 자기 조직의 요구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진보진영은 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당에 들어가 그 안에서 차이를 좁히고 더 높은 수준의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도 기층대중조직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야 하지만 민주노동당 또한 기층 대중조직이 투쟁하는데 격려방문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대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투쟁의 요구를 단순히 지지 지원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로 모은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그 사안들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흐름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노사모보다 지지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활동가들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가 선거시기에 선거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실질적인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과 활동가들이 단순한 조합운동가를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각성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공간이 당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신장식 진보진영에 대한 과제는 앞에서 말을 많이 했다고 본다. 하기에 나는 당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공약실천이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소파개정,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2003년에 보여주고 이를 가지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는 조직적 과제이다. 2백27개의 선거구에 1백9개의 지구당이 있다. 지구당을 늘려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농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이를테면 대선 시기 민주노동당으로 민원이 폭주했다. ‘아, 우리에게도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 민원을 단순히 처리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의 어느 부분이 막히고 있는지 분명하게 현장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해결할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계속해서 말하지만 민주노동당의 핵심기반인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청년학생들 속으로 들어갈 태세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들어오는 요구를 받아 안는 것도 벅찬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갈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싶다.

사회자 이번 대선은 완전 승리했고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진보진영의 단합과 실천이며 쟁취할 것은 승리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것으로 좌담회를 마치겠다. 다시 한번 참석자 전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글 이창기 발행인 | 사진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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