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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대선기획]궁금증 풀어본다⑦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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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18 00:00 조회1,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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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진영 내부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뜨겁게 일어 있다. <민중정치세력화>인가 비판적 지지인가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문제들을 놓고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어 민족통신 편집 진은 그 궁금증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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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세기 민중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비판적 지지론자>가 민민진영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권영길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대표하는 노무현 대선 후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이 질문은 민중세력을 대변할 정당은 어디이며 보수세력을 대변할 정당(들)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민중세력, 즉 민족민주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 정당은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이다. 그런데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은 민주당을 비롯 한나라당, 자민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차이는 민민진영, 혹은 진보진영이냐 아니면 보수진영이냐의 차이점을 말한다. 보수진영은 남한사회 정치구조에서는 강온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대주의적 정치세력을 말한다. 식민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집권세력들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미국 지배세력의 지원아래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이승만=박승만=전승만=노승만=김승만(영삼)=김승만(대중)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얼굴과 이름만 다를 뿐 성격과 내용은 똑같은 정치세력이라는 뜻이다. 그럼으로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문]그렇다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개인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노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하여 소탈하고 남북관계 발언을 할 때에도 노 후보는 신경을 써서 하는데 비하여 이 후보는 사사건건 남북화해와 협력문제에 제동을 걸고넘어지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등에서는 개성이 다르다는 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둘은 모두 개인의 성격이나 입장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속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강령이나 정강정책, 그리고 운영방침이 남한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등의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복무할 수 없는 내용 때문이다. 이들 보수 정당들은 또 한미공조에 의해서 또는 한미일 공조에 의해서만 정치운영을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대주의적 친미노선을 정강정책의 기조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노 후보나 이 후보는 본질에 있어 동질성을 같고 있는 것이다. 노후보가 당선되나 이 후보가 당선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중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거듭하여 강조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보수정당들의 본질 때문이다. 김영삼 전임자에 대해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김대중 대통령에 환상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보수정당 출신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문]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안 되는 것이 뻔한데 왜 권영길 후보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답]이 질문 때문에 <민중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여 왔다. 비판적 지지론이 부상할 때마다 이 질문은 빠짐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 단계에서 진보정당이 집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민진영이 힘을 모아야 민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필요한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승리 21>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정치세력이 결집되면서 <민주노동당>으로 발전한 결과로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의 8.1%를 획득하여 자민련을 누르고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민진영의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면 다가 올 2004년 총선, 그 다음 대선, 차기의 지자체 선거에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세력이 운동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다가 올 당면 정세를 결집된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자주화 실현과 남한사회 민주주의적 변혁은 그 누가 선물로 갖다주지 않는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주체는 바로 민중세력들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자민련과 같은 보수정당들은 국민들을 위해 복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 때문에 노무현 후보나 이회창, 정몽준 후보 같은 보수정당들 후보들은 민민진영의 소망과 염원을 이뤄 낼 주체역량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간 우리 역사가 구체적으로 검증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민중정치세력화>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문] 민민진영 내부에는 현정부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탄압해도 6.15선언을 만들어 내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6.15선언을 이뤄내는데 김대중 정부가 부분적으로 일조를 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6.15선언에 서명한 남북한 당국자들의 입장과 관점을 평면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6.15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남북 해외의 자주적 애국역량들이 반세기 이상 투쟁하여 축적해 놓은 피와 땀의 대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집권세력이 6.15선언에 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미 지배세력의 공조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김대중 정부가 생각하는 6.15선언 실현 방도와 민족민주진영이 생각하는 방도가 다르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부는 6.15선언을 한.미.일 공조에 의해 미 지배세력의 씨나리오(주로는 패리보고서에 기초한 내용)에 기초하여 운영하자는 입장인데 민민진영과 남북 해외 자주세력의 실현방도는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6.15시대에 들어와서도 현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는 없이 공안당국을 이용하여 청년학생들을 탄압하여 왔고, 진보언론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여 왔다고 진단하는 것이다. 민민진영이 김대중 정부를 견인하고 압박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비판적 지지론적 입장에서 지지하자는 주장을 한사코 반대하며 시간이 걸릴지라도 <민중정치세력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질문이 계신분은 minjok@minjok.com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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