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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대선기획]궁금증 풀어본다④</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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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15 00:00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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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민중정치세력화> 등의 문제들을 놓고 논쟁들이 뜨겁게 일어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지지냐 아니면 진보정당 지지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지정당과 투표전술을 2분화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문제들을 놓고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어 민족통신 편집진은 그 궁금증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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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반통일 수구인물, 이회창 후보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이회창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헷갈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6.15시대에 6.15선언을 방해하고 반민족반통일의 길로 가려는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 반이회창 투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실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반이회창 운동을 벌이자는 말은 단순히 이회창후보를 낙선시키자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를 변혁하자는 운동의 한 부분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반이회창 운동을 생각할 때에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기본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기본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적 변혁을 이루자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과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두 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이라는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틀은 특정한 계급계층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실현을 바라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원하는 각계각층이 망라되는 연합조직체로서 세워져야 한다.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주체세력, 또는 주체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남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세력이 주체세력으로 묶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그래야 나머지 중간층 세력들을 민민운동연합전선의 두리에 조직화 할 수 있고 보수진영에 편재되어 있는 자주성을 바라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 일반 지식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대상들 가운데에는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막연히 이회창 후보를 찍으려는 무지한 대중들도 민민진영전선에 포섭대상으로 인입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이 꾸려진다는 광의의 뜻은 광범위한 애국역량들이 투쟁대오를 갖춘다는 말이된다. 그러면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을 전개하여 나아가는 역량이 확대되고 커지기 때문에 비록 어느 누가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하여도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과제들을 풀어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 투쟁의 성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승리의 지점으로 약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오늘날 미국의 간섭을 타파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수준과 정도는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벌여 온 사대주의적 정책들과 이들의 부조리한 정치행태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언제나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이 때문에 민민연합전선이 결집한 정치세력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민민진영 단체들이 아니고 정당의 형태로 부상한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반이회창 운동도, 6.15선언 실천운동도 <민주노동당>을 중심 축으로 투쟁대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남한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래 연합전선운동은 각이 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진보정당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답] 우선 진보정당이라면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기초 위에 정치세력화를 구상하여야 한다. 남한사회변혁운동 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한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 실현이 개별적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 하에 있게 되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개별적 사람들, 계급, 계층들도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다.

그런데 사회당은 남한사회변혁운동의 기본과제들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데 비롯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남한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보지 못하고 계급적인 모순으로 재단하여 계급혁명을 운운하며 사회주의를 세우겠다는 주장은 남한사회 성격과 실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입장을 갖고 있다. 사회당은 또 변혁이론 자체도 남한사회의 지나온 구체적 역사현실 위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이론들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려는 데에도 문제점들을 노정 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몇 차례 연대연합을 시도하였으나 사회당은 공통점들 대신에 차이점들(반자본주의, 반조선로동당 요구)만 앞세워 공동전선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측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공동전선교섭을 추진해 온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문]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이 이번 대선 투쟁에 임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 4.13 선거투쟁에서도 운동의 통일성이 이뤄지지 못해 정치권 내 교두보 건설에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자주 민주 통일운동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과거에 비해 단결단합의 수준이나 정도가 질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민민진영이 대규모 조직체들로 구성되었고 해당투쟁들도 많은 대중들을 동원하여 날로 발전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단체들의 일꾼들은 (1)철저한 자기총화의 미흡성, (2)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입장정리의 부족성, (3)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투철한 의지 결핍성, (4)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이론에 대한 이해부족, (5) 변혁운동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서 보다 자기조직의 관점에 매몰되는 경향성 등이 민민운동의 통일성을 이뤄나가는데 장애요소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질문이 계신분은 minjok@minjok.com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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