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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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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대선기획]궁금증 풀어본다②</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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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13 00:00 조회1,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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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민중정치세력화>냐, 아니면 6.15대선연합이냐 등의 문제들을 놓고 논쟁들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지지냐 아니면 진보정당 지지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지정당과 투표전술을 2분화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문제들을 놓고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어 민족통신 편집진은 그 궁금증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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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거에도 대선시기 때 마다 민민진영에서 독자후보다, 비판적 지지다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답]하나는 민민진영 자체가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 정치에 대해 혐오할 뿐 그 정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도 약했고 그리고 실천도 미미한 상태였다. 또하나는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막연히 정치권에 뛰어 들어 보수정당에 몸담게 된 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이를 바라보는 민민진영 시각은 무관심의 대상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민진영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 민민진영 일부(비판적 지지론자)를 포섭할 수 있었다. 아직도 민민진영 내부에서 대선문제를 놓고 왈가활부하고 있다는 것은 민민진영 지도부와 일선일꾼들이 <민중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그 실천의 방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다.

[문]대선 문제와 민중정치세력화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양자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대선 문제는 남한의 변혁문제와 직결된다. 대선은 또 남한의 정치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남한의 정치문제와 민족민주진영의 문제는 남한 정치구도 내부에 민족민주진영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대변해 주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민민진영의 정치부대, 즉 당이 없다는 말이다. 종래의 기성정당들은 본질은 같으면서 약간의 차이(온건보수, 강경보수 정도)만 존재할 뿐 모두가 사대주의적인 성격을 본성으로 지녀 온 세력이다. 남한정치 구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식민지구조에서 비롯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건 보수든 강경보수든 보수정당들은 진보적인 세력인 민족민주진영의 지향 점들을 수렴할 수 없는 속성을 지녀 온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세력들(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어 기존 정치권구도안에 민중의 정치부대(국회의원, 지방자체단체장이나 시의원 등)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들어 진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이 가야 할 종착지점은 남한 땅에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정부을 세우려면 하루아침에는 곤란하다. 우선 그 지점을 가기 위하여 기존정치권 내부에 교두보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몇사람이라도 당선시켜 민중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되고 그 신뢰에 바탕하여 진보정당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그 과정을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도 제도권 언론들의 외면속에서도 놀랍게 선전하였다. 그 결과 8.1%의 득표을 얻어 자민련을 누르고 제3당으로 진입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대선에 임하는 진보진영 민중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하나의 대오로 단결하여 결집력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모든 진보역량들이 힘을 모아 그 결집된 역량으로 금년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든 또는 승리하지 못하든 진보역량들이 똘똘뭉쳐 성과적으로 대선투쟁에 임한다면 이번 기회에 얻는 성과로 오는 2004년 총선, 그 다음 대선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는 현실로 가시화 될 뿐만아니라 기존 정치권 구도에서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수정당들은 부정과 부패, 부조리 구조 때문에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대선에 있어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양자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답]대선투쟁은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으로 쉽게 말하자면 남한 민주화운동에 해당되는데 6.15선언 실천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들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볼것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남한의 민주화 운동은 종착점이 자주정부 수립에 있는데 6.15선언의 종착점은 남북통일에 있다.

대선투쟁은 남한내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정치권 구조에 민중정치세력 부대를 건설하여 자주정부를 세우자는 운동의 한 과정이다.

그런데 6.15선언 실현운동은 한마디로 통일운동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성격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낀다. 6.15선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중핵적인 문제들은 소홀시하면서 교류나 경제이해관계 문제에 연연하며 민족공조 대신 외세공조(예를 들어 한미일 공조 등)에 의해 움직이며 내면적으로는 <흡수통일>을 꿈꾸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가려는 지향점과 민민진영이 가려는 지점이 크게 다르다는 점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르게 설명하면 통일연대나 범민련의 지위와 역할, 민주노총이나 전국연합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생각하면 <민중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 떠오를 수 있다.

통일연대 일꾼들은 민화협과 7개종단과 사업하며 민족대단결을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운동을 벌이면서 관변단체인 민화협과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다시말하면 남한의 민주운동과 남북통일 운동은 그 지위와역할에서 차별성이 있고 당면과제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6.15선언 실천운동도 이것이 통일운동이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화운동과는 역할과 과제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운동의 동력과 청산대상에서도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이론에 민족민주전선(남한의 변혁운동 중심축)이 있어야 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범민족통일전선(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전선들은 상호 공통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역할과 당면과제들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공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문이 계신분은 minjok@minjok.com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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