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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대선기획]궁금증 풀어본다①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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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13 00:00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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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민중정치세력화>냐, 또는 6.15대선연합이냐 등의 문제들을 놓고 논쟁들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지지냐 아니면 진보정당 지지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지정당과 투표전술을 2분화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문제들을 놓고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어 민족통신 편집진은 그 궁금증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문]이번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인가?
[답]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도 장담하기가 힘든 상태로 보인다. 대선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보수정당들을 반영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제도권 언론들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뜻밖의 제3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대선 승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답]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은 각각 자체 내 적극적인 유권자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양 진영 모두 소수에 불과하다. 대선을 결정짓는 요인은 보수나 진보진영이 아닌 압도적인 다수의 중간계층 유권자들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구도는 이러한 다수의 중간계층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미국의 식민지구조로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외세, 즉 미국지배세력의 조작활동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여 왔다고 본다. 이러한 조작에 의하여 중간계층은 본의 아니게 거의가 보수진영에 포섭되어 왔던 것이다.

[문]중간계층은 무엇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인가?
[답]중간계층 유권자들은 주로 신문과 방송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후보를 내세운 정당이 그 동안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왔는가에 따라 지지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의문스런 사건들의 발생으로 중간계층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한국적인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 동안 <3김정치구도>로 진행되어 오면서 지역감정, 학연, 지연 등이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특히 20대와 30대의 투표참가율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20대만 전체유권자의 29%(7백40만명)를 차지하였으나 투표율에서는 68%로 가장 무관심한 층으로 나타났다. 이때 당선자는 고작 1.6%(39만 557표)차이로 승리했었다.

[문]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답]아주 밝다고 내다본다. 우선은 보수당들에 속한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지 않다. 이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새 정치를 바라고 있고 도덕성과 신선미를 갖춘 정치세력의 등장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국민승리21>이 출범하여 지난 97년 대선에서 경험했고 그후 전열을 가다듬어 한층 더 발전된 규모와 수준으로 <민주노동당>이 탄생되어 민족민주진영 세력들이 이곳을 향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진보정당은 기층대중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명인사들 몇 사람이 급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들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갖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보수정당들에 비하여 각계각층의 기층대중들과 인사들로 구성되어 과거에 비하여 질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는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점들이 무엇인가?
[답]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을 의미하여 왜 필수적으로 이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남한 내 민족민주진영 내 운동권 일꾼들 상당수도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이다. 이회창 후보 낙선을 위해 노 아무개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 사고 자체는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한사회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현상이다. 양 운동은 그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동력, 청산대상, 그리고 주어진 임무와 과제들이 동일하지 않다. 이 점들에 대한 혼돈 때문에 전략과 전술의 문제에서도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민중정치 세력화와 6.15선언 실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민중정치세력화는 남한사회 변혁의 문제로 이것이 가야 할 최종 지점은 남한에 진정한 민주정부, 즉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6.15선언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가 관련된 통일문제로서 이것의 최종지점은 통일이다. 따라서 전자는 남한의 민주화 문제이고 후자는 통일문제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는 남한의 자주정부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것이 기본과제가 된다. 아직도 진보진영은 기존 정치권 내에 교두보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을 위하여 대선 투쟁에서 진보역량의 씨를 뿌리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때문에 민중정치세력화는 진보세력들로 구성되는 것이지 자주성을 배타적으로 보며 민족공조가 아니라 사대주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세력들과 함께 구성할 수 없는 본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5선언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운동이다. 통일운동은 해내외 7천만겨레가 손잡고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남과북이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세력이면 보수든 진보든 다 함께 손잡고 통일을 향해 가자는 운동이다. 그럼으로 민중정치세력화의 전략목표가 자주정부 수립이기 때문에 대선 투쟁에서 내 세우는 구호가 6.15선언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6.15대선연합>이라는 어휘도 민중정치세력화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 보다는 자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지배세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들을 기본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군작전지휘권을 반환 받는 문제를 비롯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내용들을 개정하는 문제들이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문]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 사이에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문제를 놓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양측간에 본질적인 차이, 즉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나 민중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문제와 같은 데에 문제점들이 없다면 상호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투쟁은 특히 (1)민민진영이 민중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인 동시에 (2)예상되는 2003년 정국을 무난히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결집역량을 민민진영이 묶어 낼 수 있느냐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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