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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교수:남측정부,북미중관계 남북화해기조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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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1-23 13:39 조회24,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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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교수는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남북화해협력 기조로 나가는 것은 전쟁위험도를 줄이는 동시에 보수층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기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사이의 고통점을 살리면서 실현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그의 발표요지를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이재봉뉴욕간담히02.jpg

 

 

남측정부,북미중관계 남북화해기조로 강조

이재봉뉴욕간담회03.jpg

 

[뉴욕 베이사이드=민족통신 김은주통신원]121일 베이사이드에서 진행된 이재봉박사(원광대학교 교수)의 간담회 발표는 여러가지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미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미대통령을 잘 활용하면 북미평화협정을 성공시킬 확율이 다른 시기의 미국대통령보다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더불어 3불정책(사드추가배치 불가, 미국MD계획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으로 보조를 맞춘 것은 최선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미대통령의 대외전략을 잘 이용하여 남북화해협력의 돌파구를 찾아 노력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화해협력 기조로 나가는 것은 전쟁위험도를 줄이는 동시에 보수층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기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사이의 고통점을 살리면서 실현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일련의 민족 공동체 연합으로서 노태우정부로부터 김영삼정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층에서 이어온것으로 한국 보수층의 방해세력까지 포용하는 대북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봉교수는 북한(북조선)은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진행하면서도 러시아의 급진적인 경제개혁의 실패와 중국의 점진적인 개혁정책의 부족점을 참고하여서 그 모순에서 얻은 교훈들을 활용한것은 나름대로 현명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관광개발특구, 개성등의 경제특구에서의 자본의 진입을 여는 모기장식 대외정책을 견지하여 온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때 자신은 트럼프와 클린턴 대선막판에 트럼프를 지지한바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평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선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다시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해 오면서 국제경찰노릇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자세를 거두고 <신고립주의>를 앞세워 전쟁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대외정책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평화쪽으로 돌릴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만 성과를 이룩한다면 한반도평화협정과 북미수교에도 응할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경제안보 중시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면 북미평화협정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불게 되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트럼프의 좌충우돌, 독선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클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최근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화 봉쇄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당국은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중국을 포외하는 싸드를 배치하고,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을 신냉전체제로 환원시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갈 개연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정부가 다소 못마땅한 점들도 있지만 지금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국정원, 검찰, 재벌 및 언론 등을 순서대로 무력화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보고 종전의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밝혔다.

 

이재봉교수는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푸틴한테 가서 동족인 북조선을 제재해달라고 말하고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싸드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심지어는 김정은참수부대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미국과 보수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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