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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80여 시민단체 26일《박근혜 퇴진》촉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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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0-27 06:55 조회4,89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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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만약 박근혜에게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애국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민주주의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8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 퇴진, 내각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포함한 정국 수습을 위해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정치권을 아우르는 비상시국회의 즉각 결성”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에게는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파일’을 근거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에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일말의 양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히 박근혜와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의 소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 노릇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지난 24일과 25일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0시간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겨우 90초 동안 사과문을 읽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이나마도 녹화로 방영되었다”며, 그 사과의 진정성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우리는 박근혜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거듭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외쳤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지난 2004년 3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수호의 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현재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넘치도록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고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고문은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도 아니고 ‘연설문 유출 사건’은 더욱이나 아니다. 이것은 나라의 치욕이다. ‘박근혜 게이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국치 게이트’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기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에 우리는 서 있다”며, “이런 참혹한 불의를 쳐다보고도 이렇게 근본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참고 견뎌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과연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묻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고문은 “나라를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실마리는 간단하다. 박근혜라는 자가 한시바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라는 개인 인간을 위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그 결단이 빨리 이뤄지도록 온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 정권의 속성을 분명히 보았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수장시켜놓고도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해하고 죽음을 모멸하던 그 때 이 정권은 사실 끝난 것”이라며, “이 나라는 어느 한구석 안전한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이 살인정권, 악마적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있다”며, “박근혜 한 사람만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하에서 호가호위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세력을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왼쪽부터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지금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짧게 말했다.

“그 길만이 국민을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위임된 일 중의 하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데,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남북합의를 외면, 무시하고 대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개성공단을 망가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남으로 오라는 선동을 일삼는 것은 전쟁을 부르는 일이며,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고,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적 차원의 ‘죄’가 아니라 헌법적 수준에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명조차 박근혜 체제에서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문제해결을 기대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 중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 대변인 사퇴하고 최 대통령 하야하라'는 비아냥이 적힌 피켓이 인상적이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출처:통일뉴스 2016년 10월26일]




시민사회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6/10/26 [22: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회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하야, 탄핵 등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6일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80영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마라!”박근혜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이유로 들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다양한 구호의 피켓을 들고있다.     © 편집국

 

나아가 이들은 박근혜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이미 지난 38개월 동안 차고도 넘치도록 쌓여왔다.”며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 경제 파탄, 노동악법 추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한 무력한 대응, 역사왜곡, 굴욕적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악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전쟁 위협 고조, 민주주의 파괴,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을 언급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박근혜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편집국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국회에겐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했다. 또한 현 정권 퇴진, 내각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포함한 정국 수습을 위해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정치권을 아우른 각계각층 비상시국회의를 즉각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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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의 소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노릇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지난 24일과 25JTBC 보도를 통해 알려져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최순실은 통일·안보·외교 등 중요한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처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다.

박근혜는 JTBC의 첫 번째 보도가 나간 뒤 20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겨우 90초 동안 사과문을 읽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이나마도 녹화로 방영되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의 진정성을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이미 지난 38개월 동안 차고도 넘치도록 쌓여왔다.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한마디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 추진 등을 포함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또한 재임기간 내내 무능력 무책임 오만무도함으로 시종하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변란에 준하는 사안들 대응에 철저하게 무력함을 드러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방불명됨으로써 신속한 재난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어 3백여 명이 희생되게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추진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데서 나아가 일방적으로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책임을 불가역적으로 끝낸다고 야합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국가의 존엄과 역사를 수호하는 데 실패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입주기업체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치고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국익을 외면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았다.

급기야 종북몰이와 정당 해산을 불사하는 공안탄압으로 한국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거쳐 이뤄낸 민주주의를 그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획책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조준 직사해 목숨을 앗아가고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는 정작 고인을 강제 부검해 사인을 조작하겠다고 지금도 유족을 괴롭히고 있다. 끝내는 청와대 비서관이 재벌들에게 최순실의 사유회사나 다름없는 재단에 출자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진실을 호도하더니, 결국 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소위 멘붕에 빠뜨린 것이다.

 

지난 20043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수호의 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넘치도록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약 박근혜에게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애국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 체제의 세 야당은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파일을 근거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또한 새누리당 안에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일말의 양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히 박근혜와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현 정권 퇴진, 내각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포함한 정국 수습을 위해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정치권을 아우른 각계각층 비상시국회의를 즉각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친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20161026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21C한국대학생연합, 4·9통일평화재단, 6월민주포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70년대민주노조운동동지회,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경기민주행동원탁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남양주시민공부방,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시민동맹,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 법과인권연구소,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희망연대, 서울민주행동, 성남민주행동,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의친구들), 이명박근혜심판국민운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대협동우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참정치실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염원시민회의,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충북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청협전국동지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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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보님의 댓글

사람일보 작성일

“내각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성균관대 교수들 시국선언 “개헌을 비롯한 국정관리 새 내각에 일임을”

기사입력: 2016/10/27 [11:24] ㅣ 최종편집: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전부 사퇴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모든 나랏일의 관리를 새 내각에 일임하여야 한다.”

나랏일을 걱정하는 성균관대 교수들이 27일 시국선언을 내어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접하고서 우리 교수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탄핵이 마땅하다. 그러나 임기가 일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논쟁만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것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격 추락을 방지하는 길”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나라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에 스스로 대학 안의 비민주적 관행을 불식시키고, 다음 세대들이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접하고서 우리 교수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의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탄핵이 마땅하다. 그러나 임기가 일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논쟁만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전부 사퇴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모든 나랏일의 관리를 새 내각에 일임하여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격 추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나라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에 스스로 대학 안의 비민주적 관행을 불식시키고, 다음 세대들이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0월 27일
나랏일을 걱정하는 성균관대 교수들

서명자:김광수, 김범준, 김비환, 김성돈, 김용태, 김영하, 김정탁, 김택현, 김천수, 박기수, 박상환, 박승희, 송준태, 오상현, 오종우, 윤승호, 이정준, 이종관, 이주열, 이혁구, 임경석, 정우택, 정현백, 천정환, 최일범, 최훈석, 한기형, 하영휘, 하원수, 홍종선, 황호덕 외 다수(가나다순)
김성주(명예교수)

<박해전 기자>

선군조선님의 댓글

선군조선 작성일

더 이상 끌어 봤자 누구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
더 이상 살아있어 봤자 더욱 욕을 볼 뿐이다.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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