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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대한 탈출을 위한 투쟁목표
‘지옥(Hell)대한’이라는 말이 마른 들판에 들불처럼 번져 온 나라를 특히 젊은이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습니다.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아주 많은 사연들이 ‘지옥’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되어 우리 사회를 되비춰주지요.
젊은이들은 그들이 처한 암담한 이 지옥사회를 벗어나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무엇이 ‘지옥대한’의 가장 근원인지를 살펴보고 그 근원을 치워버리는 싸움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는 길이겠지요.
나의 관찰로는 사드배치에서 지옥한국문제의 근원을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는 벌써 9백일이 다가오는 세월호문제와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을 외면한 집권층의 욕망과 독선에서 문제가 발단된 모습이 같으며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문제를 해결했다면 사드문제가 이렇게 아닌밤중에 홍두깨로 드러날 수 없었겠지요.
이 정권에서 세월호문제는 풀릴 수 없어 보입니다.
세월호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사드문제 또한 풀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문제와 사드문제가 하나같이 국민의 안보와 생존권 그리고 의견과 요구를 집권층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바로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줍니다.
국민주권을 갖지 못했기에 세월호도 사드도 아닌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한 마디로 세월호투쟁과 사드투쟁은 한 가지로 국민주권을 되찾는 투쟁이라는 말이지요.
정권교체, 이것이 주권을 찾는 길이며 지옥탈출의 돌파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월호문제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보다 근원적인 핵심이 사드문제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나라의 자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방주권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 정치적 자주권도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드배치결정은 대한민국에 국방주권은 물론 정치주권마저 없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한 마디 외 더 설명이 필요하겠는지요.
그 말이 바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나왔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잠잠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주권이 헌법에 기록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드문제는 바로 국방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주권(정치자주권)의 문제입니다.
나라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안전문제의 집약판인 세월호문제를 풀겠으며 국가안전문제인 사드문제를 풀 수 있겠으며 경제를 포함한 나라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주권이 없기에 나라가 온통 지옥상태가 되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암울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젊은이들이 내일에의 희망을 잃고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주권쟁취는 단순하게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쟁취로 이어집니다.
주권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주권침탈은 주한미군이라는 구체적 실체에 의합니다.
주권쟁취는 주한미군퇴출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 시기 지옥대한 탈출을 위해서 주한미군퇴출투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현재 일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세균무기반입과 실험반대, 미군기지반환과 환경오염정화투쟁, 사드배치반대 그리고 평화협정체결운동들을 두루 아울러 주한미군퇴출투쟁본부가 조직되어 주한미군철수를 최전선에 내세우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기를 갈망합니다.
(2016년 7월31일)
연석회의 준비위원회구성 자체가 투쟁
앞에서 나는 지옥대한탈출을 위해 주권쟁취투쟁이 일어나야 하며 구체적으로 주한미군퇴출운동본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퇴출은 한국민중의 최대 과제이며 반드시 자주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종외세 세력은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체계를 확고하게 휘어쥐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수단과 그들을 위한 법체계를 가지고 비인간적인 탄압을 서슴치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민중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두 나라로 갈라져있는 민족 전체의 문제이자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이 함께 개입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민중의 투쟁을 넘어선 전민족투쟁으로 묶어져야 하며 이것이 국제적인 연대를 맺어야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주장으로 들릴게 뻔합니다.
전민족투쟁으로 묶어져야 한다는 말은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미투쟁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 되며 국제적연대를 맺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전선과 연대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머리를 드리밀자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민중의 자주권을 뺏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공염불같은 소리일지라도 내질러야만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전선은 각기 자기 나라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임으로 연대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선 그들의 반미전선이 우리의 안보와 이익에 복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역량이 튼실하게 묶어져서 그들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문제는 중국 러시아 한국의 실질적 안보와 국익의 일치지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치점이 한국민중의 편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완수되어야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선이 제의한 ‘북남해외제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 연석회의’는 매우 적절한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인 8월15일 무렵에 회의를 갖자는 제의가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면이 있으나 이미 있는 범민족연합회와 615실천연대 등 조직과 기왕 합의된 815합동행사준비위 등을 활용한다면 연석회의 준비에 부족한 시간이라 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연석회의를 제의한 북측에서는 민관의 경계가 없음으로 즉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해외측에서도 7월27일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본질적으로 반통일 반평화 무리가 권력을 찬탈하고 있는 까닭으로 정부는 고사하고 정치권 야당에서조차 논의마저도 완전히 외면하면서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평화를 바라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단체와 개별인사들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연석회의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연석회의남측추진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곱씹어보면 현 집권세력은 물론 대안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야당들마저도 반통일세력임을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을 사람들은 흔히 자유선거제도에 의해 구성된 민주주의나라라 말합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한국은 선거라는 요식행위에 의한 환상민주주의일 따름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한국국민이되 그들에게서 뽑힌 정치인과 대통령은 철저하게 외세에 복무하는 뼛속까지 종미 종일 매국역적임이 이번 사드배치결정에서 여실히 입증됩니다.
이 사대매국 반통일 종외세세력은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되는 ‘7 4 남북공동성명 통일 3대원칙’의 민족대단결보다는 외세의 간섭을 우선시하고 절대시합니다.
따라서 종외세세력은 민족의 공존과 평화발전보다는 외세가 꾸미고 조종하는 긴장과 적대대결을 자기들의 목숨줄을 지켜주는 갑옷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줄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외세의 이익보존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모든 경제이익까지를 송두리째 외세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회의제의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족회의와 화해를 파탄내고자 흉계를 꾸미며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평화세력을 탄압할 빌미를 만들기에 허겁지겁합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지옥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기에 이 지옥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권쟁취투쟁이 완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전에 했지요.
자주권쟁취투쟁은 구체적으로 주한미군퇴출투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민족끼리 굳게 뭉쳐야 한다는 것이 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이는 현재 제기된 ‘북남해외제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 연석회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연석회의 실현은 단순한 남북민중의 만남이나 통일을 위한 토론마당을 넘어서서 국가자주권쟁취를 위한 투쟁의 전술로 된다는 말이지요.
조선이 제의한 연석회의는 아무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환상민주주의’ 한국의 철저한 반통일 반평화 사대매판 종외세세력이 권력을 쟁탈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 모든 법제와 물리력을 총 동원하여 민주적 논의를 방해하고 막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되어있는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와 해외측준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애초 기획된 815해방기념일 무렵의 회의는 남측이 빠지게 될 것임으로 북측과 해외측 두 준비위원회가 모여 어떻게 하면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남측준비위원회를 내오는데 도움을 줄까하는 방도를 찾는 ‘연석회의 준비모임’정도로 하고 정식 연석회의를 10월 개천절(단군절)무렵으로 재조정하기를 건의합니다.
따라서 지금 출발한 남측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은 10월까지의 보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반민족사대매판 종외세세력의 방해책동과 탄압을 뚫고 전민중을 망라한 힘있고 원활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쪽에서는 연석회의 준비위원회 구성 자체가 투쟁이며 이 투쟁은 주한미군퇴출투쟁과 아울러 바로 지옥한국탈출투쟁의 구체적 방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