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역행하는 소위 ‘내란음모’ 2심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은 “이는 그간 지속돼 온 정권의 소위 ‘내란 음모’ 운운이 허구이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을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불충분한 증거와 이에 기반한 무리한 공소유지에 부담을 느낀 사법부가 정권에 굴종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구축해 맞서야 한다는,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고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견해에 대해, 일부 해프닝 수준의 지엽적 문제를 빌미로 형법 상의 ‘내란 선동’이라 낙인찍고,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 최대 9년에 이르는 과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민족적 폭거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관계자들의 무죄 석방과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석기 공안탄압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이하 공안탄압 대책위)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는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덮어씌워 국면전환에 활용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역사적 판결”이라며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음모를 유죄판결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탄핵하고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RO의 조직도까지 그려내던 검찰과 프락치 이씨의 상상력이 그야말로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RO를 빌미로 정당해산시도까지 내달린 박근혜정권의 거짓이 국민 앞에 폭로되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내란음모조작’으로 우롱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이석기의원과 6명의 동료들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박근혜 정권은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바근혜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단 한명의 석방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이번 판결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권 눈치보기식 궁색한 정치판결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실체 없는 조작사건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이 사건이 정권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음을 거듭 지적했다.

단체 성명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구속자도 석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어 이석기의원과 여섯명의 동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2심재판에 불복해 투쟁 할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