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7.13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8월15일 10만명 모이자고 각계에 제안하자 진보당은 지난주 최고위와 전국사무처장단회의를 통해 대규모 상경집회를 결의했다. 진보당은 자체 역량으로만 1만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진보당은 얼마 전 1박2일의 정책당대회에 당원 6000여명을 광주로 집결시킨 저력을 보인 바 있어 계획의 현실성은 높아 보인다.

8월15일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날이다. 이대표는 “진상규명 이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 한,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수구세력은 그 때까지 시간 끌면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도리어 시간을 벌어서 더 큰 파도를 만들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면 분노한 대중을 모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대표의 이날 제안은 당내에서 충분히 사전 교감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공작으로 지지부진해지고 진선미 김현 두 조사위원 사퇴에도 정상화기미가 안보이자 진보당은 이 대표의 호소에 부응하여 일찌감치 장외투쟁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표와 진보당의 판단은 시기적절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끝을 확인할 길 없는 공전의 늪에 빠져있다.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쯤이면 사건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했을 것이다. NLL논란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모의한 대선용 정치공작이라는 혐의가 입증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NLL논란이 국정조사를 마비시키고 있다. 시간 끌어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국회 과반수를 점한 새누리당의 의도는 관철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는 8월15일이 지나면 뭐 어떻게 해보겠냐는 오만함 마저 엿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NLL이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며 ‘포기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여러차례 확인하고는 상대를 아예 얕잡아 봤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진보당과 다시 연대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 시민사회는 광우병 대책위에 참여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해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별 것 아니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터져나오는 각계 시국선언과 이어지는 여론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였다. 일본제국주의도 깡패들을 경복궁에 난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도 여론이 불리해지자 일단 모두 감옥에 가두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자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다 풀어줬다. 여론이 악화되면 잠시 물러섰다가 관심이 멀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없던 일로 하거나 되받아치는 것은 수구집권세력의 전형적 통치 수법이다.

그래서 8.15 10만 집결이 중요하다.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에게 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다행히 시민사회가 적극적이다. 국정조사 성과가 미미하자 ‘국정조사 실시’자체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투쟁 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보연대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대응시국회의는 7월 22일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8월에 10만대회를 열자는 것과 25일 시국회의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정당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등 일부 노동자들도 투쟁시기를 8.15로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민주당만 남았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정조사정국을 NLL정국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우매함을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를 강탈당한 국민의 분노를 실감해야한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