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해외 동포 성명서


해외 미주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150만 재미 동포의 성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영토 안에 전략적인 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권은 전략적, 민주적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중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어진 군기지는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군기지는 전략상으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지형이나 기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기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방이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조사와 그에 대한 대안 혹은 좀더 해군기지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려 국민을 억압하도록 이끈 도의적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기관 대표인 도지사의 의견마저도 무시한 채 강제로 기지 공사를 착수, 주민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권력은 물론, 군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반대를 억누르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대한민국 시민을 대하는 군의 대응방식이나 적극적인 국민과 도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응방식은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강정 마을의 어업생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정책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방패임을 재확인하고 보장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방은 국가의 자주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군 기지 건설은 그 규모나 시설에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기지라기 보다는 공격형 기지라고 오인 받기 쉽습니다.

이른바 동북아 평화 구축이란 표면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지 건설이 강행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은 강정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진행과 동북아 지역에서 실추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 기항지로서 받아들일 것이며 이로 인해 고조될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은 실현되기 힘들어질 것임이 명백합니다. 저희는 자주국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규모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군기지 건설을 중단할것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국가의 자주권 상실 우려는 물론, 계속되는 이 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분노하고 이를 바라만 볼 수 없다는 데 공감한 해외동포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래와 같은 3개 항을 한국 정부가 즉각 실천에 옮겨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한국정부는 해군 기지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2. 한국 국회는 탈법과 편법 속에 진행되고 있는 기지건설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부가 적법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여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3. 공권력에 의해 폭행당하고 연행된 도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20011년10월18일

*LA 사람사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사람사는 세상-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사람사는 세상, 내일을 여는 사람들,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미주한인들, 민주 노동당 미주후원회(서부),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미국본부, 재미동포 전국연합(서부)


//////////////////////////////////

*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