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청학연대 논평] 윤기진 동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오늘 24일, 수원지법은 윤기진 동지에 대한 수원지검의 반인권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기각시켰다.
우리는 MB검찰의 패륜과 몰상식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환영을 표하며 당연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이 3년 만기출소 단 하루 앞둔 윤기진 동지에게 구속의 족쇄를 연장시키려고 했던 구속영장청구 책동은 전례 없는 탄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직 폭압과 폭정으로만 정권유지를 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그의 하수인 공안검찰이 얼마나 궁색한 지경에 처해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윤기진 동지 출소 환영의 날을 이명박 독재정권 3년을 심판하는 다짐의 자리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10년 수배와 3년 옥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출소를 맞이하게 된 윤기진 동지에게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자 한다.

수원지검의 꼴통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밖에서 환영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것만 보아도 윤기진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 꼴통검사가 주장한 구속연장 사유의 요지다.

민생대란에 전쟁위기까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MB와 그 하수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들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들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하는 핵심 요지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수원지검이 윤기진 동지를 상대로 벌렸던 패륜적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머지않은 시일 안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밝히며 논평을 마친다.


2011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