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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대한민국=동물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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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22 22:32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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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2010년 2월 25일로 집권 3년째에 접어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치의 주도권은 자유주의 개혁 세력으로부터 보수 세력으로 이전됐다는 게 중론이다. 또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후퇴"가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교수·학술 단체가 백서를 발간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 단체는 서울 혜화동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IMAGE##>교수·학술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 들었다"며 "2년 동안 친 기업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우병 사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 파업에 이르는 동안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민주권과 인권의 침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수·학술 단체는 "불과 2년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희생을 기반으로 획득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교수, 학술연구자 3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2년을 평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학술 토론도 의미가 있지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례들을 집적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 담겨져 있는 영역은 총 일곱 개. 시민권, 교육·학문, 노동, 통일, 언론, 사회복지, 환경·건강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섰다. 교수·학술 단체는 "몇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태는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보았다"며 일곱 개의 영역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과)는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뤘다"며 "곧 사회와 경제에서도 민주화를 이루리라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동안 사회와 경제에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우려했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그것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조돈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사회, 경제의 민주화는커녕 정치의 민주화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돈문 교수는 "백서를 발간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마치 동물의 왕국으로 가치관이 전도된 듯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는 이명박 정부 2년만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있는 자의 힘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전도될까 우려 된다"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개념부터 다시 고민하는 자기반성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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