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

자주시보 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11-13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5개 정당 국회의원 40여 명이 1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우렁찬 구호와 함께 ‘윤석열 탄핵’을 다짐했다. 이로써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가 발족했다.

© 김준혁 국회의원

이날 기준 민주당 29명, 진보당 3명, 조국혁신당 9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당 의원 43명이 탄핵연대에 동참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저 무도하고 무능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서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국회의원)는 “국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탄핵 사유는 정말 차고 넘친다. 그 중대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인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결속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기 위한 진지”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자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매우 중대한 책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국회의원)는 “(탄핵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광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장의 촛불이 공권력에 짓밟히지 않게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국회의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야권에 과반 의석을 모아준 데에도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뜻이 있었다”라면서 “오늘의 발족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인 김상근 목사는 “나라가 백척간두의 저 끝에 걸려 있다. 위태롭다”라면서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을 끝냈다. 절차만 남았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범(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라며 더 많은 국회의원이 탄핵연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전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거부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헌법의 요구”라며 “촛불국민을 존중하고 믿고 섬기며 모두 하나가 되자. 하나 된 촛불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 브로커와 함께 밥 먹듯이 국정농단”을 벌였다고 규탄하면서 “무엇보다 5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탄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매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40여 명은 오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를 정식으로 발족”한다며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달성할 것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김건희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을 막으며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준비하고, 대통령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을 다짐했다.

계속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은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라면서 “탄핵을 넘어 민주가 꽃피고 평화가 넘쳐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의 참주인이 되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탄핵연대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부의 수반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 전문을 보면“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친일·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주요 역사기관에 임명하고, 일제 식민지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한일동맹까지 주창하고 나섰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독도마저 내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는 헌법 전문은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항거한 국민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계승하자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정권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전문이 무색할 정도로 북한과의 대결구도 일색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확성기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걱정과 한숨만 가득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17%로 곤두박질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무려 74%였다.

그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고 무능함까지 다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온갖 횡설수설로 국민의 복장을 터지게 만든 그는 탄핵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붙은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 3.1 운동을 거쳐 4.19와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촛불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정신으로 이어져 왔다.

아무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을 농단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

민생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게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40여 명은 오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첫째,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아내만 비호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단호히 투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에게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는 항상 개방돼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들과 정치인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은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

탄핵을 넘어 민주가 꽃피고 평화가 넘쳐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 국민이 이 땅의 참주인이 되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2024년 11월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김성환 김정호 김원이 김용민 문정복 강득구 복기왕 이수진 권향엽 김문수 김영환

박수현 이기헌 이정헌 장종태 조계원 채현일 민형배 문금주 박정현 부승찬 양문석 이강일 허성무 이성윤 김용만 이광희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