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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이 나라 대통령실 도청과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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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3-04-15 18:46 조회1,5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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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이 나라 대통령실 도청과 한미동맹


국힘당에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까? 천만에! 누가 집권해도 이 나라가 한미동맹에 묶여있는 한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문제의 뿌리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 해체!





미국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나라의 대통령실이 미국에 의해 도청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펜타곤의 비밀문서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 나라 대통령실이 도청되다니....엄청난 사건이다. 한 가정으로 말하면 비밀스러워야 할 부부의 침실을 누가 매일 몰래카메라도 촬영한 것이고 한 나라로 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논의되는 현장이 백일하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간에 떠도는 말들을 열거해 본다.

“미국이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세상에 선의로 하는 도청도 있는가. 도청 자체가 범죄적 행위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도청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대여)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 악화시키려는 의도들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정부가 도청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이 와중에도 그 ‘신성한(!)’ 한미동맹을 옹호하는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백악관은 도청사실을 선선히 인정하면서 “정보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언명했다. 한국 정부는 비굴하고 미국은 뻔뻔스럽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자고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 주권의 상징이 된다. 밖으로 나가 다른 나라를 대할 때는 최선을 다해 제 나라의 이익을 대표, 주장, 관철하고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품위와 권위를 아낌없이 시위하라고 해당국 국민들이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고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 나라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한편 미국 대사를 불러 이런 일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미국 정부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정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이와 동일한 사례가 독일에서 발생했을 때 당시 수상이었던 메르켈은 미국에 전화를 걸어 당시 대통령 오바마에게 사과를 받아냈고 주독 미 대사 초치하여 엄중 항의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미국 정보요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주권국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은 했어야 한다. 이런 당당한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안도하고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그야말로...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가....볼멘소리 불평조차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 나라가 전혀 주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상기해 주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는 철권 휘두르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 왔지만,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나라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해로 되는 요구들을 들이댄다 해도, 그런 요구들을 거의 다 들어주면서까지 비굴하게 굴종해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윤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보여준 비굴한 태도를 훨씬 상회하는 비굴함으로 미국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 나라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지만 이 나라의 신성한 주권 침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호랑이같이 무섭고 단호한, 진정으로 제 나라 인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도청을 통해 폭로된 한국 관련 내용 중 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 있다.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55mm 탄약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이 폴란드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수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도청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이 내용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러시아에게 비우호국 정도가 아니라 적대국으로 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좁게는 자원과 에너지, 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노골적인 적대관계로 된다는 것이다. 더 넓게는 미국 중심의 global west(범서방)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 체제로 떠오르는 BRICS와 상하이 협력체제(global south)와 대척관계(對蹠關係)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범 서방 국가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15%에 불과하다. 반면 부상하는 BRICS 국가들과 직간접적으로 그들 지지하는 국가들의 인구는 85%다. 지구 대부분의 에너지, 광물자원 이젠 심지어 제조업조차 BRICS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범서방은 몰락하고 global south 대표하는 BRICS가 부상하는 게 요즘 세계질서의 추이라고들 한다. 세계적 힘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이 격동의 시대에 오로지 한미동맹 맹종하는 윤정권의 무능과 비겁함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살아 온 이 나라는, 값싼 광물자원과 에너지 확보의 실패와 시장의 축소로 인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위기를 앞으로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동맹...한미동맹은 불가침의 신성 영역인가. 말이 동맹이지 일방적인 희생 강요당하며 그 앞에 가면 숨도 못 쉬고 온갖 부당한 요구 다 들어줘야 하는 데 그게 뭔 놈의 한미동맹인가, 한미 노예계약이라 하는 게 차라리 맞겠다.

이 환멸스런 한미동맹 추종하느라 나라 구중심처 권부의 중심이 도청당해도 한마디 항의의 말도 못 하고 이 동맹으로 인해 오만한 일본에게 비굴하게 손을 내밀며, 마침내는 제 나라 백성들이 먹고살 밥그릇마저 걷어차는 꼬락서니까지 보게 되니 한미동맹이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국힘당에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까? 천만에! 누가 집권해도 이 나라가 한미동맹에 묶여있는 한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문제의 뿌리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 해체!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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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과 주구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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