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전환시대, 위기의 대한민국

일인당 평균 GDP 3만불 이상. 그러나 인구의 하위 50%가 점한 자산은 불과 5% 가량.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OECD 부동의 1위 자살율, 산업재해율,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율, 노인 자살율,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그리고 세계 최하위 출산율. 겉 표지를 살짝 걷어내고 나면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가 즉시 노출된다. 평균수치는 그럴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위 50% 사람들은 거의 무산(無産) 상태거나 빚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나라 사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지극히 심하고 극히 불평등하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나라가 잘 살고 풍요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명백한 착시다. 시선이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 쪽에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 언론, 문화....어디에서도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 삶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저런 시도들에 대해 공산주의 빨갱이 정책이니 종북세력이니 하면서 불온시 한다는 것.

생산비도 못 건지는 쌀값에 절망해 시위 벌이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회주의적 요구’라 접수할 수 없다는 어느 정치인의 발언이 생각난다. 오세훈이도 무상급식 요구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시장직 걸고 저항하다가 시장에서 짤린 적이 있었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이 나서서 누더기로 만들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 사례다.

이렇듯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등 서민들 삶을 보살피는 사회적 조치들은 대부분 좌파 포퓰리즘으로 간단히 규정되며 불온시 되는데 노동으로 이 사회를 굴려 나가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이야 말로 한 사회의 전부 아닌가. 그들이 곧 나라 그 자체 아닌가. 그들이 빠진 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가.

분단, 예속, 노동.... 잡다한 문제들의 궁극적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조차 제기할 수 없으려니와 혹여 제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나라. 그러니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않고 지엽을 건드리며 문제를 키워가는 것이다. 이 사회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건 금기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사회는 거대한 거짓말로 싸발려져 있는 것만 같다.

인플레이션, 저임금, 실업, 집값 폭락, 이자율 급등....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지는 와중에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들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나도 그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한다.

지금의 변화는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한 때 식민지의 참화를 겪었던 절대 다수 나라들이 각기 자주적으로 일어서는 호혜평등 지향의 다극화 시대를 향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85%와 중국, 러시아, 이란, 브라질, 베네주엘라, 인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야말로 제조업, 자원, 에너지, 인구대국들이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이 나라가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전환국면의 세상에서 한미동맹과 극우적 편견에 속박된 이 나라의 엘리트들은, 지금까지 그럭저럭 먹혀 온 패턴화된 뻘짓을 거듭하며, 제 나라 인민들을 끌고서 나라를 점점 수렁으로 몰고 갈 것만 같다.

미국에의 치욕적인 짝사랑, 굴종을 집어치우고 동족의 손을 잡아 당장의 평화정착, 장기적인 통일을 꾀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자, 농민 등 기층 인민들의 손을 잡아 그들의 도움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만이 예고된 하향 미끄럼에서 탈출할 유일한 출로다. 그런데 지금의 양대 보수정권이자 반북, 반노동, 반농민, 친미, 친자본 핵심 기득권 세력인 국힘당 윤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그 방향을 자청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차라리 쉽겠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장면들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판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들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곤란이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이런저런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