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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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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7-30 16:42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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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다!

분단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말하면 빨갱이로 규정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한다.

저자: 이범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분단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말하면 빨갱이로 규정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한다.




- 20년 용접해 온 최고 수준의 기량으로 목숨걸고 노동한 결과가 한 달 실수령액 230만원. 도저히 살 수 없어 파업했더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그 알량한 230만원 급여를 차압하려 한다.

-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쓰다가 불경기로 되면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 생계위협에 시달린다.

- 위험한 작업장에서 하도 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자 하니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시점을 2024년 1월로 지연적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 한다.

- 결국 여기 사는 인민들 고통의 궁극적 원인은 결국 분단과 노동문제. 이와 관련된 악법이 국가보안법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법. 이에 대해서 국힘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정치권의 그 어느 누구도 없애자 말하지 않는다. 진보를 자임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말하지 않는다.

- 고통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고통 탈출의 출구는 금기의 영역으로 봉쇄되어 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발언하고 주장하여 저들 지배의 아성에 조금의 균열이라도 낼 것 같으면 즉시 처벌의 칼끝을 목줄에 들이대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냥 굴종하며 살라는 말 되겠다.

- 이걸 지옥불의 고통이고, 끓는 가마솥 안의 삶이라 말하지 않으면 뭐라 말할까. 미래 설계 가능한 안정된 조건에서의 노동과 사상의 자유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 국가보안법과 손배소가압류법은 이에 대한 잔혹한 유린이다. 이런 현실이 사소하고 견딜만 하며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으로 세상이 굴러간다.

- 하기야 열사의 사막에서도 에어컨 빵빵하고 시원한 물과 기름진 음식이 늘상 준비돼 있는 실내에서 유리창 통해 열사의 땅, 대부분 인민들이 견뎌야 하는 삶의 잔혹한 현장을 관조하듯 내려다 보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도 견딜만 한 것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작열하는 태양 아래 타들어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건 우습다.

- OECD 최고의 자살자 수, 세계 최저 출생률, 세계 최저 행복지수, 세계 최고 불평등...등으로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 불리는 게 우연이 아니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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