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항의성명서 '후쿠오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3년 2월 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일본] 조선학교 항의성명서 '후쿠오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0-31 03:37 조회890회 댓글0건

본문

2013년 12월 19일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8명이 '고교무상화'에서 배제된 부당성을 호소하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6년10개월이 지난 2020년10월30일 패소 판결을 뱓았다. 학교측은 판결이 '고교무상화' 법 취지에 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민족교육의 의의에 대해 일고의 여지도 없는 부당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2019년3월14일, 고교 무상화를 둘러싸고 규슈 조선 중고급 학교의 졸업생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한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 된 '부당 판결'의 현수막을 내거는 관계자, 후쿠오카 지방 법원 오구라 지부 앞 [자료사진]


성명서 '후쿠오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2013년 12월 19일,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8명이 '고교무상화'에서 배제된 부당성을 호소하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6년 10개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작년에 있은 고쿠라 지방법원의 부당판결에 이어 오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고교무상화' 법 취지에 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민족교육의 의의에 대해 일고의 여지도 없는 부당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전국 5개 지역의 재판에서는 취학지원금의 수급권이 고교생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고교무상화' 법의 취지를 무시, 국가가 주장하는 ‘부당한 지배’논리를 바탕으로 고교생과 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거듭 선고했습니다. 오늘 또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부당판결을 내려 ‘인권의 보루’여야 마땅할 사법이 스스로 그 역할을 방기하고 조선학교 차별에 부당한 ‘보증서’를 발급한 일은 지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작년 '개정된 어린이·양육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유아교육·보육무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조선학교 유치원과 인터내셔널스쿨 등 각종학교 인가를 받아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유아교육시설만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무상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조선고급학교와 각종학교 유아교육시설만이 이 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된 것일까요.

이 나라가 말하는 ‘모든 아이들’에는 조선학교·조선유치원에 다니는 학생과 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교육의 기회균등과 민족교육의 보장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규와 국제인권법에서 정한 정부·지자체가 실행해야 마땅한 책무입니다.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중단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재개 및 유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조선고교 재학생에게 '고교무상화'를 즉시 적용하고,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와 행정부에 의한 ‘Hate(혐오, 비방)’를 멈추게 해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개선조치를 취학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의 부당판결은 본교 68명의 원고만이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고교무상화' 제도가 시작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조선고급학교 10개교에 재적하는 모든 조선고교 재학생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이)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들의 신성한 배울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전국 5개 지역 고등법원의 부당판결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조선고교 재학생이 평등한 학습권을 향유하고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또 다민족·다문화를 이해하고 공존·공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민족교육 활동에 전력을 쏟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10개 조선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또 보호자와 재일동포는 물론 변호인단의 여러 선생님들, 많은 일본의 친구 여러분과 해외 지원자들과 함께 양심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이 싸움을 힘차게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우리들의 재판운동을 지원하고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따듯한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학교법인 후쿠오카 조선학원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3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