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해외 동포는 공직선거법 제152조 1항에 의거해 내년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그런데 여권 발급을 불허당한 동포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700여 명에 이르는 한통련 소속 재일동포가 이 법의 대표적 표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지녔으면서도 여권 발급을 통제당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한통련 소속 한 재일동포가 이런 공직선거 관련 규정과 관련해 최근 한국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 5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인 등록 신청 과정에 여권 사본을 필수 서류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47조 1항 및 제67조 1항의 보통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맡은 임종인 변호사는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족쇄로 작용하는 여권 관련 통제 규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후진국형 법 조항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에서 외교통상부와 선관위가 추산하는 재일동포 예상 유권자 수는 47만36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한통련과 조총련을 탈퇴한 뒤 북한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재일동포는 5만여 명. MB 정부와 보수 세력은 내심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야당에 투표할지도 모르니 차단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난 8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한통련이 선거운동 나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고, 조총련과 한통련이 손잡고 남한 선거에 개입이나 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이미 시작된 일본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 오사카에 사는 한 동포는 “오사카 지역 전체 선거권자가 20여 만명인데 하루 신청자는 20~30명꼴로 미미하다. 이런 추세라면 재외국민 등록 기간 90일간 선거 참여 대상자가 기껏해야 몇 천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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