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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근혜 탄핵을 색깔론 청산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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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1-07 10:58 조회4,0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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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놓고 기득권 세력은 여기서 돌파구를 찿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별별 궤변을 늘어놓으며 탄핵이 이북의 지령이니 뭐니 하면서 민심을 오도하는가 하면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을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남측 진보언론 <민중언론> 1월6일자는 이문제를 <박근혜 탁핵을 색깔론 청산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사설로 다뤘다. 전문을 그대로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설] 박근혜 탄핵을 색깔론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탄핵심판 2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핵심 증인 4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이 불출석했다. 이로써 증언거부를 통한 지연전술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응전략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파렴치하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에 나서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며 탄핵사유를 부정했다. 변호사는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다수결이 위험할 있다”고 말하며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을 조장했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론대로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민심이 아닌 것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이 거의 전부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은 지난 대다수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 이것을 민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나라는 민주공화정이 아니게 된다.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민주노총”이라거나 “이석기 석방 구호를 들고 거리행진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색깔론이다. 박근혜 정권은 4 내내 색깔론, 종북몰이로 유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색깔론을 한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때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민주노총이 그중 주요한 참가 단체 하나라 한들, 설사 가장 대표적인 참가 단체라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것은 집회 행사 준비 단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다수의 주권자가 동의하고 동참했는가이다.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권 4 내내 지속된 색깔론 종북몰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내란음모사건이고 피해자가 이석기 의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적폐 청산을 촛불혁명의 다음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내란음모사건과 연이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다시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할 핵심주제임이 분명하다. 집회 참가자 중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정치가 색깔론에 휘둘려 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있었고 이제까지 유지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은 색깔론 청산과 별개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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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썩은 판사님의 댓글

썩은 판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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