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에서 오는 26일 2백만 항쟁 추진 호소문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1-24 09:04 조회4,624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남녘동포들은 오는 26일 2백만명 규모의 촛불시위를 필두로 11월말 박근헤 즉각투쟁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남녘 언론들은 <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200만 명 규모의 5차 범국민행동과 11월말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운동, 농민들의 농기계 청와대 진격투쟁,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등 11월 말 총력 ‘항쟁’계획을 발표했다. 또 주말인 26일에는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 요구를 더 거세게, 진지하고 비상하게 보여주겠다며, 서울 150만, 전국 200만 규모의 촛불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4일, 25일도 계속해서 사전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남녘사회의 움직임: 전국 200만 항쟁참여 대국민호소문 11월 26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합시다.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할 때 박근혜-최순실은 교육계를 압박해 부정입학을 자행했고, 문화예술계를 흔들어 창의와 비판정신을 빼앗았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바치고 특별사면과 노동법개악, 탈법적 경영승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가 절실히 필요했던 2014년 4월 16일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양심을 통제하고, 언론 통제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서 권력자는 누구나 최순실-박근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권자인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언론보도로 수많은 범죄행위들이 드러났고, 11월 12일과 19일,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수사에 불응하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내각을 임명하고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는 등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탄핵을 하라’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말합니다. 이 촛불이 들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1월 26일은 우리가 ‘들불’임을 저들에게 확인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중소상인들은 철시로, 그리고 시민들의 창의적 행동으로 ‘시민저항행동’을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결코 끌 수 없는 들불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11월 26일 5차 범국민대회에 더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해주십시오. 아직도 버티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시다. ‘즉각퇴진’이 주권자들의 명령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뒤엎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시다. 11월 26일 광장에서 함께 만납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
댓글목록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형사고를 쳤다. 오늘 이곳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한국이 일본과 군사 분야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 연합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모두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누구보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일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한미일 3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동북아 신냉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평화헌법 해석개헌, 안보법제 제·개정이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현재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된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침략 역사조차 부정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부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입법부의 동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위헌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로써 박근혜가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남북 관계는 근래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최종 서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만약 협정이 최종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도, 사회적 합의도 철저히 무시한 채 식물 대통령의 지시로 체결된 이 협정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시민사회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취소시키고, 나아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반대민족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님의 댓글
@# 작성일
박근혜 하야 반대 300 만 회원들
http://www.koreaff.or.kr/focus/press_view.php?idx=4313
청년세계님의 댓글
청년세계 작성일
박근혜씨 이젠 내려오세요
당신은 애시당초 가짜였잖아요
지금 내려와도 손해볼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죄값으로 받을 것만 남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