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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배치 절차 잠정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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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0-10 14:45 조회2,7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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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배치 절차 잠정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 다시 해야”

“사드 배치 강행,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미숙한 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이제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차례로 언급하며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외교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며 "동북아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다. 사드 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 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 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사출처: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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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림님의 댓글

알림 작성일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610101814262/
백수십년전 열강들을 끌어들인 사대주의자들을 뺨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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