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보도지침사건을 규탄하는 민권연대의 성명이 발표되어 또다시 해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권연대 7월31일자 성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의원)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 된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2의 보도지침사건’ 자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고 언론조작을 일삼아 온 박 정권을 소리높혀 규탄했다. [민족통신 편집실]  

[성명] ‘제2의 보도지침사건’ 자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의원)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 된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이 청와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정현 의원의 사퇴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라고 일축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이라는 망언을 한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번 사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으로, 제2의 보도지침사건이라 할 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쪽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태의 책임이 국가기구인 해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항의했다. 또한 김 전 보도국장은 법정에서 길환영 당시 KBS사장이 자신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뜻이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국장은 보도 개입이 시작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라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김 전 보도국장이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느냐”는 대목도 나온다. 청와대의 KBS 통제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한국 언론의 현 주소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을 평가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반민주적 행위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참언론’은 죽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장악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제2의 보도지침사건’ 자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2016년 7월 3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