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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시론]사드배치,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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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7-18 02:49 조회20,2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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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이번 시론에서는"사드배치,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드배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한국에 자주국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의 결정권에서 한국은 ‘없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이것을 청와대 김관진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가 실토했지요.“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은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주적인 민중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항거하고 있는 주한미군탄저균반입실험사건과 지카바이러스실험 그리고 오염덩어리로 팽개치려는 용산미국기지반환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없는 나라’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우리가 투쟁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바로 미군철수입니다."라고 그 문제의 방도를 제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시론]사드배치무엇이 문제일까

*글:장광선(민족통신 논설위원)

장광선.jpg




 
미국은 기어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가 요란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북핵과 미사일 방어핑계로 한국 땅을 송두리째 미군사기지화하 하여 대중국 견제망으로 삼으려는 이 결정에 대해 많은 반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가 중국 러시아 등 제3의 나라들을 겨냥하지 않는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든지 하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대국민사기극 박근혜망언 따위는 거론하지 맙시다.

요란한 반론들은 설령 그것이 지역이기적 행태라 할지라도 모두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민족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는 염려임은 더 말하면 입만 아픈 사실입니다.

나는 그 많은 반론들을 훑어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이것이 구 소련이 미국의 턱밑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당시 케네디대통령의 대응이 떠오르면서 한반도가 양강세력의 기싸움터가 되어 핵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늘 중국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오는군요.

(중 사드 배치는 아시아판 쿠바미사일 위기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심대한 영향" -통일뉴스 2016/07/15
 
1962년 10월 미국의 첩보기관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건설자재와 미사일 부품을 실은 소련함선이 쿠바를 향해 운항한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냈지요.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칭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는 소련과의 핵대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초 강경대응태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쿠바를 둘러싼 카리브해를 봉쇄하고 소련함선이 접근할 시 격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하릴없이 소련 후르시초프 공산당총서기는 쿠바로 향하던 함선을 돌려세웠고 긴박하던 세계대전국면은 미국의 나토배치미사일기지포기와 소련의 쿠바미사일기지포기를 맞바꾸는 형국으로 잠잠해졌습니다.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세워 압박하려던 것이나 중국의 턱밑인 한국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여 견제하려는 것이나 같은 경우 같지요?

케네디가 소련의 견제를 무너뜨리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듯 시진핑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지나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미중간의 대리전쟁터로 되어 작살나겠지요.

1962년은 미소 양대국의 무력대결과 견제에 약소국인 쿠바가 희생제물로 올려졌던 것처럼 2016년은 미중 양대국의 무력대결과 견제에 한국이 희생제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드배치는 쿠바 미사일기지건설과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쿠바는 미국의 적대국이어서 소련과 안보와 국익이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즉 쿠바에 건설하려던 소련 미사일기지가 궁극적으로 소련의 미국견제에 이용당한 형국이겠지만 일차적으로 쿠바 스스로의 안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쿠바가 절실하게 요구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적대국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교역국이 되어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지경에 이른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해야 할 형편이며 정치 외교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서 두 나라는 교류와 협력이 빈번하고 깊고 끈끈한 사이입니다.

이런 마당에 사드배치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윤병세외교부장관도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입맛에 휘둘려 중국을 겨냥한 사드배치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쿠바사태에서 쿠바는 자주국권이 있었으나 사드사태에서 한국은 자주국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배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한국에 자주국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의 결정권에서 한국은 없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청와대 김관진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가 실토했지요.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은 따라야 한다.”

자주적인 민중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항거하고 있는 주한미군탄저균반입실험사건과 지카바이러스실험 그리고 오염덩어리로 팽개치려는 용산미국기지반환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없는 나라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미군철수입니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협정(소파)에 의해 한국은 하릴없이 미군의 결정에 따라 사드를 미군이 지정한 임의의 장소에 배치해야 하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세균무기실험장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성주중학교 학생이 든 팻말이 가슴매입니다.

대한민국이냐 대한미국이냐

사드배치반대는 단순하게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국권의 문제이며 자주독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반대는 자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주한미군철수로 가닥 잡아야 합니다.
(2016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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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준경님의 댓글

이준경 작성일

장광선 논설위원님의
'시론'
적극적 지지 찬동합니다.

'대한미국'이니
남한은 국가가 아니지요.
언제 미국으로 부터 독립할지?!!!......

사드님의 댓글

사드 작성일

3살난아이도 당하지않을 치명적정치실수입니다. 대남제재를 제손으루 가햇죠.
미국의 독수리발톱에 너무 머릴들이밀엇으니 결정적시각에 뽑을수 없엇던겁니다.
그 정도의 선견지명도 없다니 정치통이 아닌게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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