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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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30 03:02 조회4,702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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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는 김정은 로동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추대하는 한편 당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상승시켰다. 6월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 는 의제안건으로 (1)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2)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3)국무위원회를 구성, (4)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 (5)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헌법기구화, 및 (6)조직문제 등이 체택되어 토론토의로 다뤄졌다.주요 내용들을 담은 조선중앙테레비죤 방송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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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인터네크 언론 '통일뉴스'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헌법 기구로 설치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TV에 따르면,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 의안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 함에 대해여, △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이 다뤄졌다.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장은 사실상 주석
먼저,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는 등 기구를 재편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와 함께, 부위원장에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위원에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 등이 올랐다.
이를 두고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단순히 국방위원회가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기구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이라며 "이름은 국무위원회지만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위상 면에서는 1972년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와 유사하며, 당 정치국 위원 일부와 외교, 국방, 국가정치보위기관 책임자들이 포함시켜 당, 국가체제에 맞게 구성했다는 것.
"지금까지 국방위원회와 내각 관계가 사실상 불분명했다. 그런 괴리를 없애고 명실상부하게 선군시대에 맞게 짜여있던 국가기구들을 당, 국가 체제에 맞는 형태로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국가 주석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과거 중앙인민위원회는 △대외정책수립, △정무원(현 내각) 및 지방 인민회의, 인민위원,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사법, 검찰 사업지도,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지도,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의 감독과 그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기 등의 국가 전반을 사업하는 권한을 지녔다. 국무위원회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간 국가원수 역할을 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그대로 남고, 태종수 위원을 소환, 김영철, 박태성, 주영길 등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봉주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호,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으며, 고인호는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에 임명됐다. 박명철 중앙재판소 소장 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은 소환되고 그 자리에 강윤석이 올랐다.
고인호 신임 내각부총리는 2000년대 중반 평양시 농촌경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리룡남 대외경제상의 부총리 승진은 대외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헌법 기구 신설..남북대화 파트너 위치 맞춘 듯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헌법 기구로 신설됐다. 기존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있었다.
이번에 헌법 기구로 조평통을 설립한 것은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공식 파트너로 위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에서 그간 남측 통일부의 파트너로 마땅한 북측 행정기관이 없어 통일부장관 파트너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해 격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는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의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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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보도자료(2016.0629
김정은, 당·정·군 최고직 장악…유일영도 체계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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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위원장 추대 50일만에
국가직책도 최고수위 올라
내각 인사·경제전략 발표 예고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50여일 만인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예상대로 북한의 유일 영도자인 김정은이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당직인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데 이어,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 수위의 국가직책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당·정·군 등 권력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수위에 오른 것이다.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제도적으로 일단락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오름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각 상급(장관급) 등 주요 국가직책 인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북한이 7차 당대회 후속 조처로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직책 변화, 내각 상급 인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 방안 발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북쪽이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권, 국방위원회·내각 등 인사권, 경제발전계획·실행 관련 보고·심의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헌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영도”하는 노동당이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을 갖고 있어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은 ‘노동당의 지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차 당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 정책과 목표치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치 1면 사설에서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5개년 전략’에는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 보장” 등 추상적 목표만 담겨 있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로 규정하고 “국가경제 발전 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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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6/30 보도자료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의미…안으론 ‘유일영도’ 굳히기, 밖으론 ‘정상국가’ 알리기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천명했다. 김정일 시대 핵심 통치기구였던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추대된 것이다.
북한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국가 최고수위’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6~9일 개최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기존 직위 대신 새로운 직위에 추대될 것이란 전망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국무위원회는 기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조직으로 황병서·최룡해·박봉주가 부위원장에 올랐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 김영남을 제외한 3명이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국무위원회 위원은 김기남·리만건·김영철·리수용·리용호·박영식·김원홍·최부일이라고 발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당과 국가기구 최고 영도자로 등극하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조직을 이같이 개편한 것은 당대회에서 개편된 권력체계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남한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에 관한 입법·집행·통제권은 당이 가지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이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을 선택한 것은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위원회가 유지되면 ‘선군정치’가 계속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기구인 ‘국무원’과 유사한 명칭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을 통해 김정은의 폐쇄적인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김정일 시대를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김정일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은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간다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흑등고래님의 댓글
흑등고래 작성일호박에 줄근다고 수박이되냐? 이름만 바꾸면 뭘하냐 나라 통치 스타일이 바꿔야지. 북쪽도 남쪽처럼 공정한 투표로 대표를 뽑아라. 그래야 진정한 민주국가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그 남쪽이란게 미국식민진데 자주독립국가가 왜 식민지본을 딴단말이야 .
너나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