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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다시보는 615선언 16주년을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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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14 15:22 조회4,14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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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16돌이 된다. 남북 양측 최고지도자들이 서명하고 세계만방에 선포한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자주통일의 이정표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조국 북녘 땅 동포들은 남북화해협력을 일관적으로 갈망하고 있는데 조국 남녘 땅 동포들은 박근혜정권에 의해 그 갈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긴장과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남과 북 어느 쪽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바라지 않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곽동기박사(우리사회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의 분석을 들여다 본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다시보는 615선언 16주년을 새겨본다
*글: 곽동기 박사(우리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6/13 [11: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16돐입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구어 615시대란 말을 낳았던 615 공동선언. 20세기가 남북대결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남북화해, 협력의 세기로 열었던 계기가 바로 615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올해 615에도 남북해외의 615실천공동위원회는 615와 815를 함께 기념해 민족단합의 기운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615 행사를 개성에서 치르고 815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이 채택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면으로 615 민족공동행사는 기약이 없습니다. 



북한은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치도 민족분단 직전에 추진하였던 1948년의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보는 듯합니다. 1948년의 정세는 분단고착화를 앞두고 전민족 통일대회합을 모색하였으나 분단을 막지 못하고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2016년의 정세에서는 분단고착화를 막아 전쟁도 막길 바랍니다.


다시 살펴보는 615선언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615 공동선언을 다시금 살펴봅시다.


615 공동선언은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615공동선언은 6월 13일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이은 정상회담 결과 남북정상의 합의로 발표된 성과물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행은 오로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른 행동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치란 무릇 편안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과정에서 꽃핀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전문에서 또한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이해를 증진시켰고, 둘째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셋째로 평화통일 실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1항은 조국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한 합의입니다. 남북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남북정상은 “그 주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라며 무려 3차례에 걸쳐 민족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서로 힘을 합쳐”라고 하여 민족대단결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615선언 제1항은 남북정상이 민족자주문제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절절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조국통일의 방안에 대한 합의입니다. 남북은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통일을 추진할 때, 연합제이건 연방제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은 남북의 지역정부가 유지되는 것에 더해서 민족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민족최고의결기구가 상징적 의미만 있고 국가권력의 핵심권한인 군사권과 외교권이 남북 지역정부에 있다면 이는 연합제가 될 것이며, 민족최고의결기구가 통일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연방제가 될 것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통일을 위한’다는 전제조건을 둔다면 많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민족최고의결기구를 두고 그 권한과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면 조국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3항은 남북화해를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남북은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남북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해결하여 겨레의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615 공동선언 제4항은 남북협력과 교류를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남북은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협력과 교류의 폭을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로 폭넓게 열어 남북 상호간 신뢰를 다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 제5항은 공동선언 집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입니다. 남북은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성급회담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를 바야흐로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 615 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자들은 선대지도자의 “유훈”을 무엇보다 중시해왔습니다. 아마도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서울방문이 가능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을 강조한 7차 당대회


615 공동선언이 또 하나의 역사의 이정표로 다가오는 것은 올해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안정과 연방제통일을 북한 통일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바로 615 공동선언 제1항의 정신입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자주이며 민족대단결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라고 경종을 울리며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합니다.”라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더불어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 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화해협력할 수 있고, 계급과 계층이 달라도 단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615 공동선언의 민족대단결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연방제통일방안도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이라 하여 남북해외의 합의에 의할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통일을 계속 지향시켜 나가면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차 당대회에서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습니다.”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보았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라고 하여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앞에 서약한 력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여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615 


박근혜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민족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라고 하여 무력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1950년대식 정세관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병행추진을 제안하였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언급한 데 이어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평화협정 논의 시 한국정부가 어디까지 양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북대화를 완전히 닫고 대결만을 고집하는 정부는 오직 박근혜 정부 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월이 되어 서해 NLL 수역의 꽃게잡이가 이어지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서해수역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어선을 몰아낼 생각은 없는가요? 



만일 남북간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연평도 포격전이 재발하기라도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말기는 오히려 검증가능하고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식 권력누수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봅시다. 남북통일을 이루었는데 노벨평화상이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보아도 615가 답이고, 옆으로 보아도 615가 답이며, 거꾸로 보아도 615가 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615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일의 힘이며 615의 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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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돌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넘쳤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이 만들어 졌고, 끊어졌던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훼손되었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겨레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 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 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민족적인 통일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대결의 장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겨레의 앞길에 가로 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내일이 6.15공동선언 16주년인 동시에 1990년대 아이돌그룹인 NRG의 맴버 고 김환성씨가 사망한지 16주년이 되는날이로다~!!! 김환성씨가 사망했을당시 겨우 만19세였는데 그때 NRG팬들이 마구 울부짖고 난리났었쥐~!!!! ㅠㅠㅠㅠㅠㅠ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어쨌든 울 남녘의 진보인사들에게는 6.15공동선언이겠지만 1990년대 청소년시절을 보낸 울 남녘의 젊은여성들에게는 NRG의 보컬 김환성 추모하는날로 기억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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