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김상일교수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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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06 04:17 조회8,638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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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상일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장에 참석하고 돌아 온 허철선생을 통해 변호인단이 밝힌 몇가지 사실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사회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이나 민중들을 얼마나 탄압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허철 선생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민족통신 편집실]
[초점]김상일교수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현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박근혜정권의 탄압수위는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살상한 그 이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늘의 박정권은 유신시대의 박정권 탄압수위를 초월하고 있다는이야기도 한국인들 스스로도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한것도 문제삼아 한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를 추방하며 5년 고향방문 불가처분을 내렸던 웃지못할 일도 있었지만 한 학자가 북을 연구하고 쓴 글이나 그것을 해외동포들에게 발표한 것들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에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고 하여 해외근무중 고향을 방문한동안 그를 불구속입건시켜 놓고 장기간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 허철 선생이 가사일로 한국에들어갔다가 김상일 교수의첫 재판(2016년 3월29일)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그 법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변호사를통해 들은 이야기들은 도대체 한국에 인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을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상일교수에 관하여 내놓은입건 근거들을 모은 자료들이 무려 1만여 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변호사가 복사하는비용도 무려 180만원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검찰당국이 김상일교수에 대한 죄목을 국가보안법에 걸었는데 이 법가운데 가장 심한 항목에 해당하는반역죄를 포함하여 이것저것 1천여건들을 나열하고그를 반역한 인물로몰아갔다는 것이다.
허철 선생은 이 같은 사연들을듣고 “현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를 탄압하지말고 하루 속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요지를 담은 3쪽에 해당하는탄원소를 제출했다고 말한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깨알같이 쓴 그 탄원소가 법정진술에 다소 도움이되었다는 것이다.
이 탄원서의첫번째 근거는 한 학자가 자기 소신을밝힌 것에 대하여좌익이니 심지어는 빨갱이니하면서 그것도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입건한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목을 설명할때그는 미국의 원자탄이개발된 공헌자는 미국의버클리대학의 좌익계 물리학교수였던 30대 과학자, 로버트오펜하이머 박사였다. 그렇지만그에대한 신원조사를 해 본 결과(20만페지분량), 그는 좌익계 학자여서잠시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그 밖에 다른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독일 히틀러가 원자탄제작 완성단계중이어서 루즈벨트대통령은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아뭏든미국의 원자탄 개발은좌익진영 학자였다는 역사적사실을 상기시키며 민족주의지향의 김상일 교수의학자활동을 좌익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못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탄원서의두번째 주장은 윤이상선생의 예를 들었다. 그는 윤이상선생이 중학시절음악선생이기도 하였지만 윤이상선생은 세계적인 음악가였다. 박정희 정권은 그를 동백림사건에 얽어매어 좌익계로몰았고, 끝내 그를 한국으로 끌고가 사형언도를 내리게 하였고, 이에 분노한 서독과프랑스 국회의원 250명이 연대서명하여 그의 석방운동을 벌이면서 그를 처형하는 경우 경제지원중단은 물론 외교적인문제로 삼아 대응하겠다고 하는 유럽나라들의 강경자세로 박정희정권은 당초의 계획을포기하고 말았다. 그를 잃는 것은 한국의손실이며 동시에 세계적인비판의 화살을 면치 못하였다는 것이 당시의분위기였다고 지적하면서 김상일교수를 탄압하는 박근혜정부도 그런 지난 역사의 사실들을 감안하여김상일교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주장했다.
허철 선생의탄원서 3번째 주장은 2000년 한국의 외통부국정감사 시기에 비정부단체(NGO)의 심사위원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심사하는기회가 주어져 15일간 국정감사 자리에 참가하여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일을 맡은 경력이있었다고 설명하고 당시에김원웅 의원과 박근혜의원 두분들이 거론되었는데 그 당시에허철 선생이 본 마지막 평가는 국정감사바로 앞자리에 박근혜의원이 의자에 꽂꽂이않아 움직이지도 않고 열심히 필기하고 지우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지우느냐고 조용히 물어 보았을 때 “한장의 종이도아껴야 하지 않느냐”고 대답하면서 한장의종이까지 아낀다는 이야기에감동되어 그를 최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데 한몫한일화가 있었고 2001년에 시상식때 표창장을 주는 것도 자신에게 비정부단체 총재가 위임하여박근혜의원에게 시상한 이야기를설명하면서 김상일 박사는순수한 학자이며 곧은 학자이기에 탄압을 중지하고불구속 입건을 풀어주는게 온당하다는 주장을하였다는 것이다.
허철 선생은그러나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자신이 보았던 박근혜의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 1년동안에한복을 무려 120벌이나맞춰 입고 다니며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정치를 하는 이모저모가 그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많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토로 하기도 한다.
그렇다. 허철 선생이 본 국회의원시절의 박근혜와 지금의박근혜는 완전히 다르다는점에 기자도 동감이다. 어쩌면 그 당시 허철 선생은 박근혜의이중적 자세에 속았는지도 모른다. 순수하고순진한 사람들은 때로는속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도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는국민들을 위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연설을하고서도 당선이 되면 유권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통례화 되어 온 것이 한국의 정치풍토가 되어 버렸다.
해내외 동포들은또다시 김상일교수의 검찰측자세와 이에 대한 사법부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흐름과현주소를 똑똑하게 보게 될 것 같다. 이미 검찰측의 자세는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처사로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들어 선 이후 이러한일들이 한두가지 아니었다. 세월호 사건처리를 비롯하여이명박 정권에 대한 처리, 한국 통합진보당의 강체해산 처사, 진보언론 ‘자주민보’를 강제폐쇄 시킨 처사, 전임대통령들이 어렵사리 이루어놓은 6.15남북수뇌회담에서 발표된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 선언을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한사태 등 국정운영의 실책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게다가 국정원은 4.13총선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강제로 납치해 온 북녘 식당종업원들에게 얼굴에 마스크를쒸워 인천공항에 내려 어디론가 가는 모습만촬영하게 하여 언론에 흘리면서북풍을 통한 총선에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맞은 것이라고 해내외동포들은 보고 있다. 강제납치된 북녘 여성들 12명중 한명은죽고, 나머지 11명은 아직도 강금된채 회유를당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의양심세력들은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촉구해 왔다.
이들 피납자들이 오자말자 단식투쟁을 하던 과정에서 한명이 죽었다는정보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협의회 목회자들을 포함하여각계 민권단체들이 피해자들 접견을지속적으로 거부하고있는 것이 박근혜정권이다. 바로 그러한후유증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실패한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이러함에도 아직도 정신을차리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일로로 몰고 가고 있다. 북측 당국을 비롯 북녘의각계각층에서 남북대화를 제기하고이를 통해 경직된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만들어 가자고연이어 성명서들이 쏟아지고있어도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북을 겨냥하여 적대시 입장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도대체 이 정권이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에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남측 당국이지금과 같은 자세로지속한다면 예상치 못할 화를 입게 될 것이며 역사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
댓글목록
독자님의 댓글
독자 작성일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면 민주주의는 존재 하고 있네요
박패망님의 댓글
박패망 작성일
박근혜 정권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1년반 남았다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줌쉬고 지날지
걱정됩니다. 김상일교수님의글이 그렇게무서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다음선거에서 깨끗이 청산해야지요.
우리모두 정신차리고 박근혜 새누리 국정원 조중동 몰아내는데 힘뫃읍시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저의 남녘 닭그네는 저런거 절대루 안통해용~!!!! ㅡㅡ;;;;;
ㅉㅉㅉㅉ님의 댓글
ㅉㅉㅉㅉ 작성일사법부의 독립은 제스쳐예요 국정원의 감시 및 관할하에 잇어요
칠석아비님의 댓글
칠석아비 작성일그러믄 망하는수 밖에 없디요 ㅉㅉㅉ
새정권님의 댓글
새정권 작성일
한국은 국정원이란곳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까지...듣등 모든분야를
감시하고 관할하고있으니 제대로된나라가 되겠어요. 우선 국정원
없애야하는데 그들이 가많이 있겠어요!?
방법은 이번대선에서 새누리 명박근혜 조중동 뿌리를 잘라내야하겠지요.
이번대선이 중요한것 모두 정신차려야겠습니다. 정권교체하는데
총력을 !!!!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박근혜정부는 박정희정부의 재판, 반복판입니다.
우린 이 두 정권 모두가 누구에 의해
탄생하였는가를 곰곰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