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의 "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가 지난 2월7일 완전성공하여 극궤도 진입로를 타고 우주를 도는데 성공하고, 그 한달전인 지난 1월6일 수소탄 시험이 완전성공되었다는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놀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당황하는 자세와 함께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평양6신]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평양6신]개성공단 폐쇄 등을 바라보는 북녘동포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미 당국 고위급 인사들은 동북아 정세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과 한국을 급하게 방문하는 등 바쁜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이것을 구실로 조선을 가일층 제재하는 한편 한국에 압력을 주어 ‘개성공단’을 폐쇄하도록 압력을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에 대한 강한제재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독자적으로 조선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제재항목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도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국제재항목
①북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반적범위의 제재를 강화하여 자금줄을 영원히 차단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②제재범위를 북은 물론 북과 직접 불법거래하거나 북의 거래를 용인하고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 으로 확대하는것과 함께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재량권을 미국정부에 부여한다.
③ 흑연을 비롯한 북의 광물자원이 핵미사일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북과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 미 재무성이 법 발효후 180일안에 북을 자금세척대상국으로 지정하는것이 필요한가 하는것을 검토한다.
⑤ 미 국무성이 이른바 북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되 특히 북 수뇌부의 책임을 상세히 따져본다.
⑥대량살상무기차단, 자금세척 및 위조화페제조, 마약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 및 차단, 싸이버공격에 대한 응징 등 기존의 유엔결의들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를 그대로 실행한다.
△일본이 취한 제재조치
① 북 국적의 사람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에 들렸던 제 3국의 선박의 일본입항을 전면금지한다
②북에 갈때 가져갈수있는 돈은 10만 엔이하, 대북송금도 인도적목적으로만 제한하고 10만엔을 넘지못하도록 한다.
③재일총련 등 일본에 있는 북조선관련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확대한다.
특히 일본내 핵과 미싸일전문가가 북을 방문하면 다시는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조선의 입장과 자세
그런데 미,일,한의 자세들에 대하여 조선의 관리들이나 일선 일꾼들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안보인다. 조선이 미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온갖 제재를 받으며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맞서 싸워왔지만 그 어느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반응하면서 “미제가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의 자강력만 높여 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제는 특별히 그 어떤 방도를 취할 수 없다. 그 동안 그렇게 제재를 가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할것 다해 왔다. 이제 수소탄 보유국이 되었고, 광명성4호도 단번에 성공시키지 않았느냐”며 그 어떤 외세의 제재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지난해에도 사실상 잠정적이나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핵시험을 잠정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작년 1월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바 있었고, 1월21일 정부의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미평화협정을 촉구한바 있었고, 8.25남북합의를 통해서도 긴장을 풀고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바 있었고, 10월7일에는 조선의 외무상이 제70차유엔총회 연설을 통하여 조미간의 평화협정을 다시 제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간의 안보협의회를 13차례나 가졌지만 그 어느 회의에서도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금년 북의 위성발사 전에도 미국과 일본 고위급 당국자들은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에 대한 압박을 제안했으나 그 어떤 효력도 획득하지 못했다. 지난 1월28일 미 국무장관 죤 케리와 미국방장관도 중국을 방문하여 마지막으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뒷머리만 긁으며 돌아간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입장은 또한 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자세를 취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 대하여 가능하면 억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입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이 왜 수소탄 핵시험을 하고, 인공지위위성을 쏘아올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며 미국을 향해 당신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자세도 보였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은 조선에서 1만3천킬로메터 갈수 있는 위력을 보였다고 미국방장관 카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방장관이 조선을 향해 ‘질긴 다세포 동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10년전만 하여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군사적으로는 힘들다고 고백한 내용도 보도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당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위협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공격할 입장은 못되지만 2월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하여 육,해,공군 5천여명을 끌어들이고 핵항모 2대를 코리아반도에 끌어들여 ‘키리졸브 합동훈련’을 확대하여 심리적으로나마 북을 향해 위협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그러면서 싸드도 팔아서 챙기려는 입장인데 이것은 또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그 결과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당국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자세는 미국과 그 추종나라들이 벌이는 제재에 대해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제재는 조선의 자강력만 높여줄 뿐이라며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략과 전략전술을 100% 신뢰하며 “김정은 원수님만 계시면 백전백승한다”는 신념에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모습이 오늘 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이번 광명성절 행사에 참가한 재미동포들, 카나다지역 동포들, 재일동포들, 재중동포들 및 기타지역에서 온 해외동포들의 생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조선의 분위기와는 다른것 같다. 박근혜대통령이 긴급히 국회연설을 통해 마치도 준전시상태처럼 거칠은 어휘와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선 당국자들이나 북녘동포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이곳 현지의 모습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남녘의 모습
박근혜정권의 실책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발표는 실책중의 실책으로 여겨진다. 개성공단 폐쇄로 말한다면 박근혜정권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날려버린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4개 기업들과 그 관련업체들의 종업원숫자들만 보아도 15만여명 가량되고, 그 부양가족들까지 대충 계산하여 보아도 60만여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남녘 언론들에서 보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액수를 계산해 보면 총110억달러가 될 것으로 집계된다. 투재액과 원자재만 계산하여도 그 액수는 20억달려에 달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여야정치인들을 향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초청하고 있어 이것도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남측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서 얻은 혜택으로 한해 5억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여 온 부산, 대구 등의 판매상점들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124개 기업들 가운데 48개 기업들은 보험에 들지 못하여 투자한 돈과 시설들과 기재들 등 막대한 손해핵들을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개성공단 참여기업들의 딱한 사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로 한국 정부당국자들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장관, 외통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등 한국정부 관계당국자들은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박근혜정부는 또 중미간의 갈등으로 까닥하면 중국과 한국간에 외교불협화음으로 중요한 경제 기지들을 잃어버릴 위기도 없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액수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액수보다 더 많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정권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반적 폐쇄선언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끈이 되어 왔던 것이 사라진 조건에서는 안보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과 개성의 거리가 1백리도 되지 않는 39킬로메터에 불과하다. 이것이 군사기지화로 돌아가면 한국은 수도권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남측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는 계룡산지역까지 삽시간에 날라갈 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이번 처사는 그의 실책중 가장 생각이 짧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미국의 싸드를 한국당국이 비싼값으로 사들여도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조선은 이미 산탄기술을 개발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광명성4호 발사때에도 1차추진체가 군산앞바다에 떨어져 수거할 생각이었으나 조선은 이것을 산탄기술로 그 동체를 270여개 쪼각으로 산탄시켜 그 동체를 수거하여 조선의 위성개발 수준의 한 부분이라도 알 수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북녘동포들은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모든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및 그 어떤 강대국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심감을 보인다. 돌이켜 보면 조선은 지금까지 빈말을 하지않는다고 반복해 왔다. 조선은 또한 프에블로 간첩선 나포를 포함하여 121정찰기 추락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및 역대 조미대결에서 연전연승하여 왔다고 자부하면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화에는 대화로’라는 구호를 실제 대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다.
최근의 사태들을 분석해 보면, 조선이 개성공단 지역을 다시 군사기지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니면 ‘개성공단’을 중국이나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국정치권과 언론들은 조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직도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기자의 변함없는 생각이다.(끝)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