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일 양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졸속 타결을 규탄 한다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은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합의,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를 대신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은 한일 양 정부에 타결을 사주하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이러한 굴욕적이며 매국적인 협상을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규탄한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겠다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 즉 △일본정부와 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 통제했으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인 국가적인 조직범죄임을 인정하고△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대신 떠맡아 한국 땅에 재단을 설치하고 한을 품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눈물이 베인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자세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졸속 타결한 이번 합의를 ‘대승적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박근혜 정권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25년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하고 전세계에 나가 진정한 해결을 호소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 부여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전쟁법을 제정하여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넘보는 일본에 힘을 실어 줄 것에 틀림없다. 

  당사자들과 지원단체 뿐만 아니라 야당과 각계각층의 국민 대다수가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요집회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들,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담합으로 이루어진 졸속 타결을 다시한번 규탄한다. 이번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한국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월 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