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산하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코리아전쟁 가상씨나리오-3일간의 기록은 우리 해내외 동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요즘 조국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덮혀 있어 이것을 거둬내지 않으면 심각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어 이 가상각본은 한층 더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민족분단 70년을 돌이켜 보면 조국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상  우리민족  대 외세, 즉 미국과의  문제였다. 이제는 북-미간의 문제도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 대 핵 대결의 문제로 심각해 졌다. 그 돌파구는 오로지 남과 북이 손잡고 상호협력하는 그 길 밖에 없다.[민족통신 편집실]

https://youtu.be/--mGwed3s_4

한반도 전쟁- 가상 3일간의 풍경-심각하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세월호 사건이후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2014.11.7)이한국의 국회를 통과해  9일만인 11월19일 정부내에 설립 된 ‘국민안전처(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는 3개월만에 ‘한반도 전쟁 가상 씨나리오-3일간의 기록’을제작하여 공직자 안보교육용으로 배포해 왔다.

이 동영상은 ‘10월19일 새벽2시에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가상하여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상상하여 그것들을 영상물로 묘사했다. 그러한 전쟁의 후유증을 통해 나타난 풍경들은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제작물을 통해 발표한 사건들이나 전쟁의 도발주체를 북한(북조선)으로 가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북의 도발’이 무섭다는 것만 강조한 인상이 짙게 깔려 있어 이것을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공직자들이 전쟁 대신 평화를 갈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에는 지극히 의문스럽기만 하다.

민족통신과 민족TV 편집진은 이 기록영상물을 감상하고  전쟁의 발발 원인분석과 함께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예상하여 일어 날 수 있는 가능현상들:

(1)   한국군  전군비상사태 발령,

(2)   전산망 파괴,

(3)   대규모 정전사태,

(4)   EMP 탄 발사로 항공기/전기/통신망/가스/발전소/송신체계 마비로 도시전체 암흑화,

(5)   정수기 및 물공급 마비,

(6)   휴대전화 불통,

(7  )  거리들 시민들 당황/방황/아수라장,

(8   ) 한국군 전투력 무력화,

(9   ) 생필품 및 음식공급 마비,

(10)사망자,부상자 속출로 병원시설 부족현상,

(11)기타사회전반 혼돈 및 교통질서 마비 등…

이러한 사회혼란 사태를 바라지 않는 측은 누구인가?

남측 당국도 그리고 북측 당국도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남과북은 코리아 전쟁(이른바 6.25전쟁)을통해 참혹한 역사를 체험했다. 북측은 특히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에 의해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과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뼈져리게 느꼈다.

코리아 전쟁을 통해 득을 본 세력들은 누구인가?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누리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해 코리아 반도의 남녘 땅을 미군사 기지로, 그것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무료임대, 주둔비 등을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은 전범국이면서도 미국 중심의 유엔의 분할정책에서 면제되었고, 2차대전에서 패한 재정결핍을 코리아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재건하는데 호재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의 친일매국세력과 친미사대주의 세력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다수를 차지했던 서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당사들이 되었고, 그이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재벌들의 착취의 대상들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리아의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고 방지할 것인가?

첫째로 남과 북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탈피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남측 당국은 전쟁을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군사주권, 즉 전시작전지휘권을 하루 속히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코리아 반도를 탐내는 외세를 오로지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이들의 간섭과 지배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하루 아침에 남과 북이 화해협력의 기조를 복구할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이 고수이행 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버린것은 다름 아니라 미지배세력의 간섭과 방해 때문이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창출도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에 미당국과 일당국의 방해공작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면 그 자체가 평화로 가는 길이며 남북화해협력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남북 양측이 서로 통일비용 일체 없이 남북통합의 길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이다.

이 남북공동 선언들은 모두 상호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을 초월하여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1단계로 연합통일, 또는 연방통일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과 마찰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고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로 가는 길을 택한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공멸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남측이나 북측이 고려할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분단 70년을 돌이켜 보면 조국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상 우리민족 대 외세, 즉미국과의 문제였다. 이제는 북-미간의 문제도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대 핵 대결의 문제로 심각해 졌다.

북측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결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통하여 상호공존 정책을 전개해 왔다. 북측은 그러면서도 제국주의 속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는 대화, 협상에는 협상, 전쟁에는 전쟁을 선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불가피한 미국과의 핵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장력을 갖춰 놓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당국자들은 더 이상 북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남측이 북측과 손잡는 길만이 전쟁을 막고 상생하는 길이며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활로를 여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하여 남측과 북측 당국은 하루 속히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활시켜 전쟁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정세에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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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_pWCSEp9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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