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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무기에 의존하는 한국국방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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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31 14:21 조회14,910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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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자체적인 방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한국은 군사주권도 미국에 양도한 이른바 미국의 식민지노예 처지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나라, 인권의 나라, 경제성장한 나라라고 자랑해 왔다.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부터 차세대 전투기까지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한국국방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해 곽동기박사(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진단을 살펴본다. [민족통신 편집실]   

사드부터 차세대전투기까지 – 미국무기에 의존하는 한국국방 


*글쓴이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kwakdongki.jpg
[필자]



요즘 사드 논란이 한창입니다.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란 뜻인데요, 적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직전에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사드에 대해 주한미군은 2014년에 이미 실사조사를 해서 대구를 후보지로 선택하고 1개 포대를 들여오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 군산까지 거론되었다는데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밀려난 듯합니다. 사드는 1개 포대 가격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데요, 그 레이더 탐지 반경이 최대 1800km에 달해 베이징과 중국의 동부해안을 감시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사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정거리 1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굳이 중거리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수백기의 단거리미사일과 5000여기의 다련장로켓포(방사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300mm 구경의 북한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유도장치까지 탑재했다고 하지요. 우리 군이 정작 대비해야 하는 무기는 단거리 미사일들인데 군은 미국 말만 듣고 사드배치를 용인하며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는 미국이 북한의 일명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 등으로부터 주일미군기지,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기지 등을 방어하려고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살펴보면 우리 군은 첨단무기들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드와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각종 첨단무기들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 

사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최종단계 요격용으로 개발한 요격미사일입니다. 가격이나 레이더의 탐지반경을 볼 때 사드는 최첨단무기입니다. 사드(THAAD)는 고도 40km에서 150km의 우주공간에서 적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사드의 방어반경은 대략 200km라서 대구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남부 대부분과 일본의 서부해안, 넓게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가는 경로까지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사드는 최종단계의 요격무기이므로 적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키는 hit-to-kill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사드는 적외선 유도장치로 적미사일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유도장치는 공기가 없는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작동하지요. 여기에서 사드의 맹점이 드러납니다. 공기가 많은 대기권에서는 사드 전면에 탑재된 적외선 탐지장치가 공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열감지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요격 가능합니다. 그 높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드는 또한 비행높이의 제한으로 비행고도가 150km로 제한됩니다. 결국 사드는 고도 15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드는 최첨단의 진수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방어범위의 한계, 요격고도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사드의 명중률은 차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사드를 대구에 배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북한이 대규모 단거리미사일로 대구의 사드포대를 집중공격하면 주한미군은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적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키는 방식의 사드는 다탄두미사일을 막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하나의 발사체에서 여러 개의 개별탄두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되면 사드는 모든 개별탄두를 요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4월 4일의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 사이트 <전첨망>은 러시아 군사공업종합체신문망 보도를 인용해 미국의 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중국의 개별유도식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곧 완성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런 탄두를 이미 실전 배치한 ICBM 둥펑(東風) 31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별유도식 다탄두 미사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이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핵능력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소형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드는 실전에서 사용된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제 고작 미 본토에 2개 포대, 괌에 1개 포대가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늘어나는 만큼 북한은 한반도유사시 미군의 전략기지를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까지 감수하며 사드배치를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로 도배한 한국군 

한국에 반입된 미국의 무기는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입한 미국무기 목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3 국제무기거래 경향’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8대 무기수입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체 수입무기 가운데 미국산 무기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러시아 무기 의존율이 91%로 한국보다 높을 뿐,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대미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한해 30조원을 지출하는 나라치곤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 24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4조원인데요, 매년 8000억 원어치의 미국무기를 사들인 셈입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무기 판매 수익의 9.78% 수준으로 단연 ‘톱’ 클래스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국무기 구입은 F-15k에서 사드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방예산은 증가하며 국방의 대미의존 경향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되지도 않은 F-35를 구매함 

우리 군의 미국무기 도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차세대 전투기인 F-35입니다.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F-35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동체에다 적외선 열추적에 탐지될 가능성도 낮추었다며 스텔스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홍보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F-35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습, 그리고 정찰 임무까지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8조 3000억원을 들여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허리가 휘어지는 천문학적 액수 때문에 일단 2018년부터 7조 4000억원으로 40대를 도입하고, 20대는 다음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KBS>는 F-35의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F-35의 레이더 반사면적, RCS 값도 모른 채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반사면적은 스텔스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 자료이지만, 미국정부가 F-35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비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BS>는 일부 언론보도와 항공업계의 추정치를 인용해, F-35가 앞에서 쏘는 X-밴드(진동수가 8-12GHz의 고에너지 전자기파. FM 라디오 전파의 100배 세기) 영역의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스텔스 효과를 내지만, 공중조기경보기 같은 전자전 전문기의 옆, 뒤쪽과 위에서 오는 강력한 레이더에는 그대로 노출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앞면만 스텔스이며 옆과 위, 뒤쪽은 스텔스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L-밴드(1-2GHz의 저에너지 전자기파. FM 라디오 전파의 10배 세기)의 저주파를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F-35 도입 후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공기 운영 소프트웨어와 비행기록장비(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 링크 등에 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7조원을 넘게 주고 사는 F-35를 미군이 계속 관할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블랙박스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데 우리는 F-16이나 F-15K에 대한 블랙박스 접근 권한이나 기술조차 없어 지금도 우리 군의 모든 비행기록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전투기를 들여오는데 그 성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운용도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40대 들여오면 자주국방이 되나요? 도리어 대미 무기의존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글로벌호크 

한국군이 미군에 의존하는 핵심무기체계는 북한정탐무기와 핵무기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정탐을 대표하는 무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호크인데요, 글로벌호크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극한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호크는 고도 20km 상공까지 상승하면서 그 고도에서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체공한다고 합니다. 고도가 20km까지 올라가는 만큼 넓은 영역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호크는 CCD TV와 적외선센서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며 0.3m 가량의 해상도를 보입니다. 

글로벌호크에는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초당 2.1 m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도 잡아내는 Moving Target Indicator mode와, 1미터 해상도로 정지된 사진을 촬영하는 Wide Area Search mode, 0.3미터 해상도의 Spot mode가 있다고 합니다. Moving Target Indicator mode를 사용하면, 1분에 15,00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 휴전선 DMZ의 절반영역을 후방부까지 탐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Wide Area Search mode의 경우, 24시간 동안 138,00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북한 전역을 하루 만에 스캐닝할 수 있게 됩니다. Spot mode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4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으로 된 사진 1,900장(7,600 평방킬로미터)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휴전선 인근 전방에 대한 정밀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을 비행한다고 하지만 북한영공으로 들어간다면 곧바로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SA-2 지대공 미사일로도 격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글로벌호크는 남한영공에 머물면서 북한을 엿보는 방식으로 정탐해야 합니다. 정탐영역이 휴전선 인근지역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글로벌호크도 사드와 F-35처럼 너무 비쌉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글로벌호크 4대의 가격은 총 12억 달러로 무려 1조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호크 구매를 논의하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처음 논의하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가격보다 무려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도 미국과 밀착공조하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글로벌호크를 1조원을 들여가며 꼭 사야 할까요? 참고로 미국은 2006년에 유인정찰기 U2를 생산 중단하였습니다. U2 정찰기는 글로벌호크에 비해 항속거리가 5000km로 작을 뿐 정탐능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은 U-2와 같은 정찰능력을 갖는다는 중고도 정찰기 금강정찰기 4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실제 운용결과 당초 도입 당시 알려졌던 30cm급 SAR 해상도가 아니라, 그보다 277배 낮은 5m급 SAR 해상도를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맹국 미국에게 속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서도, 정부는 이제 글로벌호크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세간에는 “글로벌호크가 아니라 글로벌 호구”는 자조적인 비난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호크에도 짝퉁카메라가 달리면 그때는 어떤 논리로 다음 무기를 사겠다고 할런지요? 

글라이더기 침투를 막는다는 조기경보기 

또한 우리 군은 총 2조원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조기경보기도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중조기경보통제(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체계라고 합니다. 항공기에 공중감시레이더를 장착해 동시에 1000대의 항공기를 지휘,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로 통해 군은 아군기 간의 오인교전을 막을 수 있으며 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적 전투기의 위치도 매우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기종을 개조한 E-737입니다. 기체 상부에 길이 10m, 높이 3m, 무게 2톤의 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대당 가격이 4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370-500km 거리의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어 사실상 북한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조기경보기를 총 4대 구매하고, 현재 추가구매를 모색하게 된 취지가 독특한데요, 이것은 북한 특수전부대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특수부대 침투시 AN-2기라고 하는 목재를 덧댄 글라이더기를 이용해 저공비행으로 우리 군의 레이더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레이더는 산악지역에서 반사되어 저공 침투하는 AN-2를 놓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기경보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레이더이므로 반사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AN-2의 저공침투를 잡아낸다는 논리입니다. 

목재 글라이더의 저공침투를 잡아내기 위해 2조원을 들여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자는 군의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목재 글라이더가 스텔스전투기도 아닐 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과연 글라이더로 침투시킬지 의문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20만명이라고 하지만 북한 AN-2기는 300대에 불과하거든요. 20만명을 소형 글라이더 300대로 실어 나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AN-2기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라서 2조원을 들여 조기경보기를 구매한 것인지,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들여와야겠는데 그 구매논리로 AN-2기가 활용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러한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을 개조한 형식이라 북한 공대지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조기경보기를 우선 격추시킬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우리 조기경보기는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금속 체프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금속 체프는 그냥 은박지 조각에 불과하죠.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글라이더를 잡는다고 도입했는데, 정작 금속쪼가리에 의지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미국무기 만능론에 사로잡힌 한국군 

우리 군은 언제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 2000억원을 뛰어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북한의 글라이더기 침투를 막는다고 2조원을 집행하고도 당당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하나둘씩 사들인 무기체계가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의 전쟁수행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군이 주력하는 타격수단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한미연합군은 F-16과 F-15k에 이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배치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군과 개발비를 경쟁할 천문학적 비용의 전투기를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F-16과 겨룰만하다는 미그-29도 평양인근의 순천공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그-29는 평양방어를 위해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북한은 9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은 5000여기의 다련장로켓포와 더불어 현재 1000여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전투기 교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1000여기의 미사일로 한미연합군의 비행기 활주로를 파괴해 제공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투기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륙하지 못하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도 F-35와 북한의 미그-29가 일대일로 싸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6.25 동란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 절대로 일대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6.25 동란 당시에 북한이 유엔군과 일대일로 싸웠다면 한반도는 일주일만에 통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불리할 때는 땅굴 속에 들어가 교전을 회피하고, 그들이 유리한 야밤에 심리전과 배후정찰조를 총동원하여 유엔군을 기습타격해 불리함을 만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여전히 “일대일” 싸움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60년전,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오직 우리 군만 외면하는 셈입니다. 우리 군 자체로 전략전술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오직 미국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생각하는데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핵심뼈대인 전략전술적 판단을 미국에게 의존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70년째 지속된 결과 우리 군은 북한의 4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남침야욕을 막으려면 세계최고가의 미국무기가 더 필요하니 지갑을 열라고 종용합니다. 북한이 수많은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중거리 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으니 사드를 도입하자고 하고, 북한이 글라이더기로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니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과 싸워 이기기 위해 미국무기를 사는 것인지, 미국무기를 사기 위해 북한이란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한 번 의존하면 벗어날 수 없는 무기종속 

21세기가 되어 각종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한국군의 무기는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국무기를 들여왔으므로, 앞으로도 미국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첨단무기의 경우,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전 F-15k의 구매과정에서도 그러하였지만 F-35에서도 기술이전은 철저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면 나중에는 한국이 첨단무기를 독자개발해 더 이상 미국무기를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국방력 강화보다, 한국군의 무기체계에 더욱 깊숙이 개입해 대대로 이어가며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이윤논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무기의 대외종속은 한번 의존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안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한다며 매년 수십조원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휴전선에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간 갈등으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무기도입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에 ‘전략전술적 판단능력’이 병행되면, 군은 한반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중저가 무기로도 얼마든지 최고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첨단무기에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한미연합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비용절감도 벤치마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1년에 30조원의 국방비와 매년 8000억원어치의 미국무기 구매가 수십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해 서민 담배값까지 올리는 나라에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Tags:  F-15K, F-35A, F-X사업, 공군, 국방부, 남북관계, 박근혜, 전쟁위기, 전투기, 주한미군, 차기전투기사업,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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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사회연구소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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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이 첨단무기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곽동기 박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의 한대 가격도 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한국의 1년 국방비가 30조원인데 매년 8천억원 가량되는 미국무기를 구매해 햇수가 무러 수십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구입으로 전쟁이 예방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드 구입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기어코 저지시켜야 합니다.

황우진님의 댓글

황우진 작성일

곽동기 박사님의 글에서 결론부문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 같ㅎ습니다.
그 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대안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한다며
매년 수십조원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휴전선에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간 갈등으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무기도입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에 ‘전략전술적 판단능력’이 병행되면,
군은 한반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중저가 무기로도 얼마든지
 최고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첨단무기에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한미연합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비용절감도
벤치마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용 맺음)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한국에서는 지금 아이들 밥먹이는 급식문제로 난리인것 같습니다.

나라의 어린 아이들 밥먹이는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이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유상급식으로 바꾼다고 하니..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그리고 황우진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곽동기 박사님의 결론부분에 공감합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적대시 해야하며!!!!
왜 국민의 혈세를 아주 미친듯이 국방비로 소진해야 합니까!!!
북한도 힘들것이고 한국도 힘이 들겁니다.

똥이나먹어님의 댓글

똥이나먹어 작성일

한국 국방에 쓰는 비용과 무기에 대해 말씀들이 많으시네.
제일 먼저 할일은 북한의 핵의 포기이지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위에서 열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 걱정을 했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남한의 아이들의 몇백배이상 배를 곯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의 원조를 받아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도 되지 않고 다른데로 다 새고 있지요.
그걸 알만한 사람들이 남한의 급식 문제를 말한다면 어불 성설입니다.
또 남한의 무기 도입은 그것을 할만한 능력이 있으니 하는것이고, 북한도 무기의 대부분이 옛소련의 것이라 무척이나 낙후 되어 있지요.
현재 재래식 무기로 남한과 대결한다면 사실 적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핵과 그운반 수단인 미사일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죠..
자...여러분... 남한의 무기와 그에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하였으니 이번엔 북한의 그것들에 대해서도 곽동기 연구원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 아깝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억지 부릴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쏩니다..
똥이나 먹어랏!!!

'똥이나 먹어라" 새끼야!님의 댓글

'똥이나 먹어라" 새끼야! 작성일

조선을 적으로 보고 있는 니 대가리나 좀 잘 씻고 공부 좀 하고 여기에 와서 놀으렴.
니가 그렇게도 씨부리는 이북은 남조선의 적이 아니란다.
조선과 한국은 모두 하나의 조선이고 지금 우리는 오스트리아식 통일로 사실 남북의 구분이 없는 그냥 조선 사람이어야만 했다.
근데 일제로 부터 한반도를  양도받은 미제는 냉전과 이승만 앞잡이들을 교육 시켜서 불법적으로 그냥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남조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현 한국이라는 국가와 정부는 태어나야할 이유가 없는 그냥 나찌스 히틀러의 비시 프랑스나 일본의 만주국 그리고 프란스의 구 남베트남이나 고려 시대에 몽골이 만든 심양왕 제도식으로 하등의 국가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그냥 미제의 괴뢰국일 뿐이다.
괴뢰국이면서도 미국이 사주한 이승만 괴뢰도당은 북침 통일론을 득먹이며 북을 수도 셀수없이 대북 선제 공격을 하며 한국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들이다.
셰계 최강 미제만 믿으면 북침통일은 누워서 밥먹기처럼 쉬울 줄 알았지만 만주에서 활동하던 인민군의 주력 부대들과 남북조선에서 민주와 민족 그리고 통일을 갈구하던 수많은 남북의 인민들이 자원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민군에 들어가 반미 반 이승만 항전을 했기에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는 무승부 그리고 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패배한 내용상으로는 미제와 남조선이 패배한 전쟁인 것이다.
미제의 핵공갈에 수십년간 수세와 몰리던 북조선은 마침내 미본토 타격 대륙간 핵미사일을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개발 완료 그리고 보유하고 있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조속히 한반도를 영구 강점하려는 미제는 포기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현대판 권문세가들인 새누리당과 친미적 보수 야당은 물러가고 주체의 이북정부와 자부와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이 통일을 쟁취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똥이나 먹어님의 댓글

똥이나 먹어 작성일

이것 보시게 ...남의 아이디나 도용하는 친구..
자네가 남한을 적으로 보고 있네그려..
자네같은 사람들이 안그런척하면서 동족에게 욕을 하네..
그러지 마세..
아느척 해봐야 그게 그걸세..

똑바로 보지님의 댓글

똑바로 보지 작성일

똥이나 먹어= '똥이나 먹어라…

이 등식이 성립되냐?
성립이 안되지.
그러니 도용이 아니지.

'똥이나 먹어라…님
참 묘한 아이디를 다시고 말씀 잘 하셨수다.

똥이나먹어님의 댓글

똥이나먹어 작성일

북한이 통일을 하는 세상이 빠른지 남한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날이 빠른지 한번 눈여겨보자.
말로만 억지를 부리지 말고 한번 보자고..
현재라도 갑자기 김정은이 무너지면 안될것이야.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을 남한 정부가 기초생활자로 분류하여 몇천만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하니 그지원금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할거야..
도대체 북한 김정은은 어떻게 그렇게도 국민들의 배를 곯게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북한의 정권이 현실 경제를 깨달은 사람으로 바뀌고 난후 몇년이라도 경제가 제틀을 잡은 후에 통일이 되어도 되어야 할것이지, 잘못되면 북한의 경제를 대주다 남한도 경제가 큰일 날 수 있으니 걱정일세..
제발 김정은한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길 바란다.
자주가 어쩌고, 미제국주의가 어쩌고 하는 것보다 나라가 살아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국민이 따라와도 따라오는 것이지 공포정치가 얼마나 갈걸로 보는가?
제발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같은 동족인 남한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야..
독일의 경우를 보고 배우자..서독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걸 또 헛소리라 하고 욕지거리를 한다면 그런사람들에게 한마디한다..
똥이나 먹어라 !!!

부다페스트님의 댓글

부다페스트 작성일

읽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사실 통일을 이런 관점으로 보니 감성적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할거라는 생각을 하게하는군요.
혹시라도 북한의 붕괴보다는 그전에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입니다.
남한의 영향력있는 사람이 뒤에서라도 많이 돕고,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고 애정어린 조언을하고 해야겠네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댓글, 신선했습니다.

들국화님의 댓글

들국화 작성일

무기만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의 전작권에 의해 움직이는 한국군이다.
나라가 어쩌다 이꼴이 됐나?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뮤렁하겠다고..?
한심하기만하다~!!!
한국군은 싸움이 일어나면 백전백패틑 기정사실이다.

뉴욕동포님의 댓글

뉴욕동포 작성일

똥이나먹어, 부다페스트, 방문자는 똑같은 놈으로 머리가 완전히 똥만 가득찬 미제의 멍멍개로 국정원 똥개입니다.

조소님의 댓글

조소 작성일

숭둥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숭둥이가 망둥이의 꼴을 하는 놈이 똥싸대며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
똥개라도 더러운 똥개군.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

누군지 알만하다고?

그러니 뉴욕동포의 말을 방문자가 자인한셈이 됐구려.
좀 똑똑하게 놀아야지.
온 하루종일 똥칠갑하고 돌아치다가 그만 실수를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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