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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진당 해산선고는 제2의 유신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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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0 10:50 조회6,35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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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진보의 벗(이용식 대표)'은 1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한국의 민주주의 종말이며 동시에 "제2의 유신선포이고, 박근혜 독재시대의 시작"이라고 규탄하고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의 탄압에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맞설 것이다. ‘정권에는 정권으로 맞서는 것이 종국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한국민주주의의 종말


-헌재의 통진당해산 선고는

2의 유신선포이며

박근혜독재시대의 시작이다-



박근혜 독재시대가 시작되었다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므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것은 박정희 독재자의 딸에 의한 제2의 유신선포이며 박근혜 독재시대의 시작이다. 이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우리는 더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을 정당으로, 한국을 민주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청산해야 할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를 수수방관한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세된 수컷으로 독재정권의 2중대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존중한다? 더이상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통일, 복지에 대한 열망을 도둑질하여 입신양명의 도구로 삼지 말고, 반독재 민주투쟁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새정련 내부에 있는 개별적 민주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해내외 국민이 새정련을 데리고 갈지 아니면 버리고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항복하고 박근혜한테 붙는 것이 그나마 솔직한 처신이요 민족과 국민 앞에 죄를 덜 짓는 행위일 것이다.

박근혜는 애초부터 부정선거로 출발하였다.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세월호참사를 거쳐 통진당해산에까지 이르렀다. 노동자 농민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주제에 어용단체와 관제데모를 조작하고, 반민족적 종북몰이와 백색테러에 이어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앞세워 반민주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앞으로 국내에 있는 통진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해 얼마나 극심한 탄압이 가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감옥행이 줄을 잇고, 수많은 민주 민족 지역 노동단체들이 줄줄이 해산될지도 모른다.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더욱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박근혜 독재에 의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도 모른다.

통진당해산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온갖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간악한 박근혜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내의 민주세력과 인사들에게 따뜻한 동포의 정을 담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박근혜독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비록 모국을 떠나와 머나먼 이역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이 또다시 독재와 폭력이 판치는 암울한 암흑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장래와 조국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과 단체라면 하나의 깃발아래 뭉칠 것을 호소한다. 반독재 민주투쟁의 한길로 다함께 달려 나가자.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의 탄압에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맞설 것이다. ‘정권에는 정권으로 맞서는 것이 종국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41219

진보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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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soSDkQ-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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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시간님의 댓글

7시간 작성일

기뻐해야 할 일 일까?

내 생각으로 헌법 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다음 민주정권 들어서면 모두
무죄가 될 사안이다.

문제는 과거사 정리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배상금이 나가도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뒷 치닥꺼리는 항상 국민들이 해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잘못된 과거사 때문에
줄줄이 돈이 세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저지른 일들은 다 무죄에다
보상금까지 다 해결해 주고있다.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자유를 떠나서도 지 주머니에 돈이 나가도 어찌 그리
무디고 부화뇌동하는지 상상를 초월한다.

8명의 개들은 자질과 수준은 충격적이다. 비스무리하게 51.6 %로도 못
맞추고 88.8%로 꼬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사건은 부정한 정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 놈들이 나중에 무죄 판결나면 다 물어내게 해야한다.

5명의 국회의원까지 세비 못받은거, 무고, 정신적인 고통 등등으로 계산서가 좀
나올거다.

내 생각에 통진당이 해체된다고 진보 혁신 세력이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더 큰 전진과 지각있는 민중들의 지지가 기다린다.

모든 복지가 통진당에서 나온거,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당, 통일을 진실로 앞장
서는 그런 정당이 통진당 말고 또 있는가?

70년의 세뇌로 굳어진 머리론 통진당을 이해 못할거다.
이것은 곱셈 나눗셈을 이해 못하는 국민학생에게 미적분을 이해시키려는 이치와
같다.

빨갱이라면 무조건 죽이고 보자는논리에서 약간 세련되게 종북으로
덧칠해 70년 전이나 이제나 통일의 통자 소리만 나오면 종북이다.
내 귀에는 통일을 하지말자는 얘기이다.

연방제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나? 그게 왜 종북인가?
그냥 통진당은 종북세력이다라고 한마디하면 뭣도 모르고 날뛰는 무리들이라곤...

역으로 새누리당만 해체되면 한국국민 모두 잘살수 있다고 생각 해본적 있는가?

남북문제도 해결될거고 복지 문제도 경제도 해결돨거고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


진짜 해채되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 아닌가?

외신동향님의 댓글

외신동향 작성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일 (현지시각)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해 독재자들은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인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이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위 단체에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필 로버슨 HRW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통신에 "이러한 정치 전략이 21세기 한국 현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파쑈악정으로 명줄을 부지하려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괴뢰패당이 남조선의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파쑈적전횡을 꺼리낌없이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이 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한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전대미문의 대정치테로이다.
더우기 창립되여 10여년간이나 합법적으로 활동해왔고 악명높은 리명박《정권》하에서도 존재하여온 합법적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제정된 《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된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강탈한것은 현 《정권》의 포악성과 잔인성,횡포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박근혜패당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망동을 초보적인 법률적요구도 완전히 무시한 불법무법의 무지막지한 파쑈적폭거로,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유린하고 남조선을 정치적살인지옥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중세기적횡포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파쑈도당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민중이 사회생활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이 북의 《주체리념,사회주의》와 류사하고 저들 《헌법》에 저촉된다고 떠벌이면서 통합진보당해산을 정당화하고있는데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었으면 남조선의 보수적인 법전문가들까지 《진보적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로동자와 농민은 종으로 되여야 하는가.》고 개탄하고 있겠는가.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교체,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종속적인 남조선미국동맹해체,《보안법》철페,련방제통일을 북이 내세우는 《대남적화전략》과 일치하다고 생억지를 쓰고있는것이다.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전 남조선당국자들도 주장한것이며 《보안법》철페문제 역시 남조선의 현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물론 《새누리당》내에서도 제기되여 괴뢰국회에까지 상정되였던 문제이다.
특히 련방제통일은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이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종속적인 남조선미국동맹해체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북의 대남적화전략》에 추종한것이라면 남조선의 《새누리당》과 야당들을 모두 《종북위헌정당》으로 락인하고 해산해야 하며 이전 당국자들은 물론 남조선인민전체를 사법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하였다고 떠들고있는것 역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역적패당이 그 결정적근거로 내들고있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은 이미 괴뢰고등법원에서까지 똑똑한 증거도 없는 모략사건으로 판결한 문제이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의 불법무법성은 괴뢰패당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보더라도 더욱 드러난다.
남조선의 《법》에 의하면 정당을 해산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하도록 되여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이 《법적으로 규정된 심의과정》도,《국무회의》도 없이 당시 유럽행각중이던 현 집권자의 《전자결제》만을 받아 통합진보당해산청구를 하였다.
결국 괴뢰패당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은 불법무법의 무지막지한 정치깡패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괴뢰패당은 당치않은 구실밑에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이 당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도 처참히 유린하였으며 저들이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는 《민주주의》와 《자유》란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이며 집권세력의 특권과 파쑈통치를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반공매카시즘과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 세기의 암흑시기도 아닌 21세기에,더우기는 첨예한 리념적대결과 인권유린만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진보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는 오늘 괴뢰패당이 합법적정당을 강제해산한것은 실로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보편적인권에 전면배치되는 반인류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인간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는 이러한 파쑈폭군,인권유린의 왕초들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더우기 현 남조선집권자가 이번 파쑈적폭거를 《력사적결정》이라고 찬양해나선것은 이번 사태의 막후주범이 바로 다름아닌 박근혜이며 그가 남조선에 《유신》독재망령을 되살려놓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치는 《유신》독재부활로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혹하게 교살당하고있다.
그 무슨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이라는것들은 모두 청와대의 1인독재수단으로 전락되였다.
《3권분립》의 미명하에 존재하고있는 《행정》이니,《립법》이니,《사법》이니 하는것들도 다 청와대의 정치시녀,꼭두각시일뿐이라는것을 이번 통합진보당해산사태가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파쑈의 칼을 휘둘러 통합진보당해산을 강행한것은 진보민주세력을 지리멸렬시키고 《종북》광풍으로 야당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재집권을 가로막으며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저들에게 쏠리는 내외의 비난여론을 무마시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장기집권유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런 파쑈악당들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이 더욱더 참혹한 인권과 민주의 페허지대로 되고 역적패당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정당,단체들이 파쑈의 칼도마우에 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파쑈악정으로 명줄을 부지하려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괴뢰보수패당의 파쑈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일떠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22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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