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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인권타령하는 한-미 양국의 사회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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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8 04:29 조회6,03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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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인종차별로 흑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지금 미국 전국에는 비상이 걸렸다.한국 사회의 현실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외교,문화 등 사회전반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어 가는데도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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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초기에 흑인들이 노예신세로 백인에게 채쭉으로 맞은 자국들 

미국은 지금 전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0대 흑인소년이 지난 8월 무장하지 않았는데에도 백인경찰(데런 윌슨)의 연속된 발사(6)로 목숨을 잃었지만 백인위주의 사회인 미국의 배심원들은 그 백인 경찰을 무죄로 선고하자 이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126일 현재 센트루이스 시에 인접한 퍼거슨에서의 시위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째 시청진입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4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인구 2만명 도시에 주방위군이 2,200명이 출동하는 등 시위양상은 활화산처럼 폭발중에 있다. 미전국의 170여개 도시에서 인종차별 규탄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서도 미 당국이나 언론들이 다른나라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한국 당국과 보수언론들이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조선의 인권타령은 한층 더 웃기는 행위이다.

미국과 한국이 인권타령을 하고 있지만 자살자들이 많은 나라들로 손꼽히는가 하면 한-미 양국은 또 인종차별의 나라들로도 손꼽힌다. 가소로운 것은 한국인들이 유색인종이면서도 흑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재미동포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재미동포들 가운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미국의 주인을 백인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미국의 주인은 본래 유색인종이었다. 토착인디언들이 주인들이었다. 그러나 그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 거의 이 미국 땅에서 사라져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은 백인들이 토착민들을 학살하고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으며 날강도 행위를 하여 건설한 나라이다. 흑인을 비롯하여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며 탄압하면서 백인들이 지배해 온 사회가 이른바 오늘의 미합중국이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마치도 민주국가, 인권국가를 건설했다고 선전해 왔지만 미합중국을 건설한 백인들은 미대륙의 본래 주인인 토착 인더언들을 수천만명 학살하는 것으로 시작된 인간백정들이라고 지적할 있다.

 

콜럼버스와 그의 부하들은 역사가들에 의해 '홀로코스트(집단학살)'이라고 명명되는 정책을 폈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노예화되고 살해되었다. 이들 원주민들은 유럽으로 팔려갔고 다수는 과정에서 죽어갔다. 나머지 인디언들은 금을 가져오게 하여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족을 잘랐다. 실제로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원주민들은 도망갔고, 백인들은 이들을 사냥의 방식으로 죽였다. 원주민들은 이에 저항하였으나  백인들의 무기가 훨씬 우수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유럽에서 옮아온 전염병은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절망 속에서 원주민들은 자식과 동반집단자살하였다. 25 명에 달하던 타이노 원주민의 수는 2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는 노예화되고 사망률이 높은 대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60 만에 타이노 원주민은 불과 수백 명 정도  남았고, 100년이 흐른 뒤에는 손에 꼽을 인구만이 남았다. 이러한 잔혹한 정복자로서의 콜럼버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흑인들을 노예신분으로 수입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 최초 인신매매가 기록된 것은 1629년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에 들어온 기록이 있다.

 

그 이후  담배와 목화 농장이 커지면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막노동자와 하층계급의 백인들 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해 지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 했다

 

1845년도 노예 판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에서 자동차나 집을 사고 팔때 계약서를 만들듯이, 그당시 노예를 사고 팔면서 계약서를 만들었다. 백인들은 마치도 흑인들을 물건취급하듯이 노예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고파는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당시 노예 가격은 여자의 경우 $300~500 그리고 건장한 남자는 $1,000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자의 경우 25 정도였을때 가장 비쌌고 어리거나 늙으면 값이 내려갔다. 백인들은 흑인노예들을 동물처럼 취급했다. 흑인들의 잔등과 몸에는 백인들의 채쭉에 맞아 상처투성이었다.

 

미국의 건국 초기 13 가운데 북부에 있는 주들은 주로 공업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노예의 수가 백인 인구에 비례해  2% ~5% 정도로 적었다.  반면 대규모 농장이 많았던 남주 지역은 노예의 비율이 30 ~40% 정도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인구의 60% 정도가 노예 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인권사각지대로 점철되어 왔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이 열화같이 일어나 법적으로 인종차별(De Jure Segregation)을 폐지하는 조치들은 있었으나 실제적인 인종차별(De facto Segregation)은 여전히 미국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최근 발표 보고서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38364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3368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OECD 회원국 23개 나라들 가운데 자살율이 1, 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2013에는 전체 사망 원인 자살이 28.5% 사망자수는 14427명이었다. 이는 36분마다 1 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8.5명으로전년대비 0.4(1.5%) 증가했다. 자살 사망률은 10 전과 비교하면 6.0(26.5%) 늘어났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이 연속으로증가했으며, 2011년의자살률은 2000년대들어 가장 수치였다.

 

- 양국과 일본은 인종차별에서나 자살율에서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 3국은 자신들의 처지가 인권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을 노래불러 왔던 나라들이다.(다음에 계속~)  


*동영상보기:

 http://youtu.be/Z8XckAaEiys

http://youtu.be/EpA2GtE659s


[연재-2]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빚더미에 있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099

*[연재-1]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너무 뻔뻔하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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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일동포님의 댓글

재일동포 작성일

[메아리]《인권》타령
(조선신보 2014.11.26 12:39)

언제 한번 굽실거리거나 무릎을 꿇은적이 없다. 미국의 전횡과 압박앞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포기하고 노예로 사느니 결사항전의 길에 분연히 떨쳐나서는것이 조선의 의지이다.

◆미제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멀리 《셔먼》호의 침입으로부터 남조선의 영구강점, 조국해방전쟁의 도발자인 미제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다.

◆미국이 일본과 EU를 시켜 세계의 면전에서 고아대는 《인권》타령이 위험도수를 넘어섰다. 억압받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북의 주민들을 위한다고 체제전복에 피눈이 되는 날강도의 모습을 보라. 그 모습은 렴치도 없고 철도 없는《벌거벗은 아메리카》의 모습그대로이다.

◆신천을 보라. 로근리를 보라. 오늘도 조국의 방방곡곡에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을 고발하는 피어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날의 원한이 하늘땅에 사무치는데 누구를 보고 《인권》타령인가.

◆18살의 흑인청년을 총살한 백인경찰이 무죄를 선언받고 1%의 슈퍼릿치(초부유층)가 나라의 재부를 독점하는 나라.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제 코도 못씻는 처지에 어디에다 대고 삿대질인가.

◆70년을 눈앞에 바라보는 분단의 아픔이야 가장 큰 인권유린인데도 분단을 가져온 미국에게 우리 인민은 천백배 할 말이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미국은 총부리를 겨누고 민족을 멸살할 핵전쟁까지 꿈꾸고있다. 선전포고와도 같은 경제제재에는 미국을 위시로 해서 일본과 EU가 동참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인권을 심히 유린하는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조선은 자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곧바로 나아갈것이다.(성)

웃겨님의 댓글

웃겨 작성일

자유롭게 데모 할 수 있는 나라

법의 집행을 공정하게 하는 나라

미국이 전국 비상 이라구요 ???

님 혼자만 미국 사나요 ?

뉴욕동포님의 댓글

뉴욕동포 작성일

Telling My Son About Ferguson
By MICHELLE ALEXANDERNOV. 26, 2014

COLUMBUS, Ohio — MY son wants an answer. He is 10 years old, and he wants me to tell him that he doesn’t need to worry. He is a black boy, rather sheltered, and knows little of the world beyond our safe, quiet neighborhood. His eyes are wide and holding my gaze, silently begging me to say: No, sweetheart, you have no need to worry. Most officers are nothing like Officer Wilson. They would not shoot you — or anyone — while you’re unarmed, running away or even toward them.

I am stammering.

For the past few years, I have traveled from coast to coast speaking to just about anyone who will listen about the horrors of our criminal injustice system. I have written and lectured extensively about the wars that have been declared on poor communities of color — the “war on crime” and the “war on drugs” — the militarization of our police forces, the school-to-prison pipeline, the millions stripped of basic civil and human rights, a penal system unprecedented in world history. Yet here I am, on Monday evening, before the announcement about the grand jury’s decision has been made, speechless.

Photo

Michelle Alexander Credit Ben Garvin for The New York Times
My son wants me to reassure him, and tell him that of course Darren Wilson will go to jail. At 10 years old, he can feel deep in his bones how wrong it was for the police to kill Michael Brown. “There will be a trial, at least — right, Mom?” My son is asking me a simple question, and I know the answer.

As a civil rights lawyer, I know all too well that Officer Wilson will not be going to trial or to jail. The system is legally rigged so that poor people guilty of relatively minor crimes are regularly sentenced to decades behind bars while police officers who kill unarmed black men almost never get charged, much less serve time in prison.

I open my mouth to speak, look into my son’s eyes, and hear myself begin to lie: “Don’t worry, honey,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Nothing like this could ever happen to you.” His face brightens as he tells me that he likes the police, and that he always waves at the cops in our neighborhood and they always wave back. His innocence is radiating from him now; he’s all lit up with relief and gladness that he lives in a world where he can take for granted that the police can be trusted to serve and protect him with a wave and a smile.

My face is flushing red. I am embarrassed that I have lied. And I am angry. I am angry that I have to tell my son that he has reason to worry. I am angry that I have to tell him that I already know Darren Wilson won’t be indicted, because police officers are almost never indicted when they kill unarmed black men. I must tell him now, before he hears it on the school bus or sees it in the news, that many people in Michael Brown’s town will be very angry too — so filled with pain, sadness and rage — that they may react by doing things they shouldn’t, like setting fires or breaking windows or starting fights.

I know I must explain this violence, but not condone it. I must help him see that adults often have trouble managing their pain just like he does. Doesn’t he sometimes lash out and yell at friends or family when he’s hurt or angry? When people have been hurt over and over, and rather than compassion or understanding you’re given lectures about how it’s really all your fault, and that no one needs to make amends, you can lose your mind. We can wind up harming people we care about with words or deeds, people who have done no harm to us.

Continue reading the main storyContinue reading the main storyContinue reading the main story
I begin telling him the truth and his face contorts. The glowing innocence is wiped away as his eyes flash first with fear, then anger. “No!,” he erupts. “There has to be a trial! If you kill an unarmed man, don’t you at least have a trial?”

My son is telling me now that the people in Ferguson should fight back. A minute ago, he was reminiscing about waving to Officer Friendly. Now he wants to riot.

I tell him that sometimes I have those feelings too. But now I feel something greater. I am proud of the thousands of people of all colors who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nonviolent protest, raising their voices with boldness and courage, capturing the attention and the imagination of the world. They’re building a radical movement for justice, one that would make the freedom fighters who came before them sing from the heavens with joy.

I tell my son, as well as my daughters, as we sit around the dinner table, stories of young activists organizing in Ferguson, some of them not much older than they are. I tell them about the hip-hop artist Tef Poe, who traveled with Michael Brown’s parents to Geneva to testify before a United Nations subcommittee about police militarization and violence. I tell them about activists like Phillip B. Agnew, Tory Russell, Brittany Ferrell and Alexis Templeton, who marched in the streets and endured tear gas while waving signs bearing three words: “Black Lives Matter.”

I’ve met some of these activists, I say. They believe, like you do, that we should be able to live in a world where we trust the police and where all people and all children, no matter what their color or where they came from, are treated with dignity, care, compassion and concern. These courageous young people know the tools of war, violence and revenge will never build a nation of justice. They told me they’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if necessary, so that kids like you can live in a better world.

My son is stirring his mashed potatoes around on his plate. He looks up and says, “Right now, I’m just thinking I don’t want anything like this ever to happen again.”

I’m tempted to tell him that it will happen; in fact, it already has. Several unarmed black men have been shot by the police since Aug. 9, when Michael Brown was killed. But I don’t say another word. It’s much easier telling the truth about race and justice in America to strangers than to my son, who will soon be forced to live it.

Michelle Alexander is the author of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라성청년님의 댓글

라성청년 작성일

미주중앙일보(L.A.판) 2014.11.27 ㅁ\1면

페르그손 시위 과격화, 전국화 170여개 도시서 흑인 지지시위

학생님의 댓글

학생 작성일

'퍼거슨 시위' 점점 과격·전국화
3일째 시청진입 시도…400여 명 체포
인구 2만 도시에 주 방위군 2200명
170여 도시 확산…LA서도 격렬 시위

흑인 소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경찰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LA에서도 이어졌다. 26일 오전, 101번 프리웨이 LA다운타운 인근 알바라도 스트리트 출구 인근에서 프리웨이 점거 시위를 벌였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AP]

시위대가 세인트루이스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퍼거슨 시위'가 3일째 계속되고 있다.

26일 오전 퍼거슨시와 인접한 세인트루이스 시청 앞에 모인 시위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청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고 시청도 폐쇄했다. 전날 밤에는 퍼거슨시로부터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FBI측은 "시위와 관련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법당국에 25일 밤부터 26일까지 퍼거슨과 세인트루이스에서만 58명이 체포됐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10대를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난 24일 이후, 전국에서 시위로 체포된 이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인 업소의 피해도 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한인회(회장 조원구)에 따르면 25일 밤에도 퍼거슨의 한인 업소 2~3곳이 피해를 입어 총 피해업소는 9~11곳으로 늘어났다. 한인업소만을 겨냥한 약탈과 방화행위는 아니지만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된 현지 한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LA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다. 지난 25일 밤에는 LAPD(경찰국) 앞에 400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대런 윌슨을 체포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날 LA경찰국(LAPD)은 전날 밤부터 101번, 5번, 110번 프리웨이 등을 막고 시위를 벌인 183명을 체포하고 '전략적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보스턴.워싱턴DC.뉴욕 등지에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전국 17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또 미국 본토뿐 아니라 영국 런던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도 약 5000명의 시위대가 모여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일어났다.

이날 숨진 마이클 브라운(18)의 모친은 CNN과의 인터뷰에서"(불기소) 소식을 들었을 때 총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기엔 그 어떤 존중도 없고 동정도 없다"며 "당신의 아이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퍼거슨시 주민 일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정의를 위한 여행(Journey for Justice)'이란 이름으로 오는 29일(토)부터 하루에 15마일씩 걸어, 주도인 제퍼슨 시티까지 비폭력 도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퍼슨 시티는 퍼거슨시로부터 약 120마일 떨어져 있다. 퍼거슨 시위의 확산 여부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나뉠 전망이다.

구혜영 기자

중국유학생님의 댓글

중국유학생 작성일

중국·북한 상대 '인권외교'에 차질 빚을까 염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퍼거슨 사태의 여파가 미국 외교정책에도 조심스럽게 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주요 외교목표로 삼아온 미국으로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적극적으로 '인권외교'를 전개하는데 혹여라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표정이 읽힌다. 

특히 미국의 인권개선 압박에 반발해온 중국과 북한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본격적인 역공을 취하고 나서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정례적으로 인권대화를 하고 있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의 또 다른 약속위반'이라는 영문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집권 2기 중반에 들어선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재판시스템에서 드러난 극심한 인종차별은 미국이 힘들게 쌓아온 인권의 진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퍼거슨 사태는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의 챔피언'이라고 자부해온 미국의 명성을 얼룩지게 만드는 일련의 불평등 사건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이후 미국과 서방에 극력 반발해온 북한도 공식 매체를 통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확대는 "극심한 인종차별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인권 불모지로서 미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문기사에서는 '불모지'를 '툰드라'(동토)라고 표현했다.

물론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과 유엔 총회에서 인권결의안까지 통과된 북한의 대미 비난전이 국제사회에서 울림을 낳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특히 겉으로는 인권문제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름의 외교적 노림수가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우선 중국 지도부로서는 미국의 인권개선 압박은 물론이고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5월 미국 검찰이 중국 장교 5명을 사이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면서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추진하는 인권결의안에 정당성이 결여돼있다는 식으로 국제적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외교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도 이번 사태를 놓고 미국을 공격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 외무부의 콘스탄틴 돌고프 인권특사는 26일 관영 TV에 출연해 퍼거슨 사태를 미국 사회의 고질적 인종 문제라고 규정하며 "인종차별 문제와 이로 인한 긴장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와 안정성에 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굳이 외교적 대응을 시도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국내적 상황이 조용히 수습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과 전체주의적이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중국, 북한 등과 어떻게 인권상황을 동일 비교할 수 있느냐"며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전역의 소요 움직임이 잦아들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곽동기님의 댓글

곽동기 작성일

1. 목적을 잃은 한국정치
 
정치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가족이 모여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듯이, 사회도 구성원들이 대소사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치가 있어야 사회가 운영되고 나라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정권을 노린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들의 생활과 때로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치제도가 있었지만 정치제도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명시적으로 보편화된 민주정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사상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과연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는가? 한국정치는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선거용 표밭으로 무시한다. 특히 국민을 폄하하고, 속이고, 무시하는 못된 버릇은 보수정치권이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다.
 
2.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한국보수
 
국민들은 특히 보수정치권에 환멸을 느낀다. 이들의 ‘정치개혁’ 역사는 무려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개혁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개혁’정치의 시동을 거는 듯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중인기몰이의 틈틈이 시행해 온 시장개방과 금융권 부실로 1997년, 결국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 2007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건설사장 경력을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며 집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서민의 경제를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온갖 비리의혹들을 남긴 채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도 무늬만 개혁이었을 뿐이다. 2004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민심의 강력한 역풍을 맞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를 내세우며 국민의 동정심을 구걸하다시피 하였다. 그의 ‘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자 2012년, 박근혜 대표는 이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통제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몰이에 힘입어 대선을 치렀고, 집권 후에는 국민과 소통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며 “독재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년이 지났지만, 한국보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보수정치세력들은 정보기관을 대선에 개입시키고, 언론에 간섭하며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의 최소요건마저 뭉텅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3. 신뢰를 잃은 정치
 
그런 결과로 한국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다. 2009년, <시사저널>은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에서 총 33개의 직업군 가운데 소방관은 92.9%의 신뢰도를 받아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인정받은 반면 정치인은 11.7%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연합뉴스>는 ‘한국사회 신뢰도 현황’이란 조사에서 국회와 정당이 5점 만점 기준에 2.1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인들을 이처럼 불신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 가장 오래 집권하였던 보수정치세력 때문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하지만 박근혜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야권이 지리멸렬한 데 따른 어부지리와 언론의 박근혜 찬양에 힘입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젊은층들은 투표장을 외면한 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낳았던 지난 2002년 대선을 제외하면 20대들은 2000년 이후 선거에서 50% 이상이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24.2%까지 하락했다.
 
젊은층이 등을 돌리자 새누리당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의 퇴행을 낳고, 정치의 퇴행은 젊은층들이 다시 투표소를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함량미달의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있다. 지리멸렬한 야권은 더 이상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차벽에 둘러싸인 청와대처럼, 보수정치세력이 각계각층의 대중투쟁 속에 거꾸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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