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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적권 무기한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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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24 23:07 조회4,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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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적권 무기한 재연기
"사드 배치, 한미일군사정보 공유 현실화 길 열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08: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과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합의해 군사 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겼다는 비판이 쏟아 질 전망이다.
 
내.외신들은 24일 한미 두 나라 국방 당국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미-한 안보협의회(SCM)을 열고 15개 항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척 헤이글 국방 장관은 한국군이 조선의 위협에 대해 필요한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각서에 양측이 서명했다고 말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수행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두 나라는 당초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했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명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후 두 나라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대략 시기는 킬체인이 완성 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었다.
 
또한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당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서울 용산에 있는 미한연합사령부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잔류시키기고 관심을 모았던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은 한국군이 2020년쯤 대화력전 전력을 갖출 때까지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 있는 현 캠프 케이시에 계속 남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척 헤이글 장관은 이날 조선의 불안정한 정책과 위험한 도발이 계속해서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해 조선의 반발이 예상 된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조선의 핵. 미사일을 거론하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며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또 미-한-일 3각 공조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 재확인, 인민군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위협 대응에 협력하기로해 남한내 사드 배치와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남한 한국 국민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조선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역내 불안이 예상 된다.
 
이날 회의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미국측에서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 커티프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최윤희 합참의장 등 고위 군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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