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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일총련 중앙건물 반드시 지켜야 한다/[일본]동포사회 취재하며 찡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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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15 05:31 조회9,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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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족통신 대표에게 재일총련본부 건물문제 설명하는 진길상 국장(오른쪽) 
 
[도꾜=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재일총련 중앙건물을 놓고 일본 당국과 관계기관들이 벌여 일련의 행위들은 한마디로 불법처사로 지적할 있다. 건물을 강탈하기 위한 이들의 자세는 누가 보아도 경우에도 맞지 않고, 법적절차 행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는 현재 일본 당국과 조선 당국과의 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물 문제는 단순히 일본 관계 당국의 건물 강제매각을 위한 불법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당국은 처음부터 대북적대시 정책에 비롯된 정치적 문제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재일동포들과 재일총련계 동포들을 무시하며 깔보는 소위 민족차별 정책에서 파생되어 왔다고 분석된다
 
기자는 일본 체류중 재일동포들이 일본 당국과 일본인 우익들로부터 가장 차별을 받아 민족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당국이 엄연히 우리나라 땅인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억지정책을 펼쳐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내 한국인들이나 조선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경우는  민단계 동포들이나 총련계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지배세력이 사람취급하지 않고 제멋대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대상들은 민단계 한국인들이나 총련계 조선인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의 현지 기업인들이나 유학생들이다.
 
중에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최대의 탄압대상이 되고 있어 일말의 양심이 있는 동포들이나 상식을 가진 일본인들이라면 이에 대해 분노와 탄식의 소리를 내지 않을 없다
 
일본당국은 심지어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고등학교 무상화지원 정책까지 총련학교에 대해서는 차별화시켜 무상화지원을 제외시키는 악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과 양심적인 일본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차별철폐투쟁을 감행해 왔다.
 
일본 보수정치인들과 보수 논객들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여  36 동안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숱한 동포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고 말과 글까지 탈취하며 인류역사에서 보기 드문 잔악한 행위를 자행하여 놓고도 아직도 이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보상하지 않고 자기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는 잔인무도한 무리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민족차별적 사회현실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가 재일총련 중앙건물문제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재일총련 중앙건물의 위법적 강매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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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총련본부 진길상 권리복지국 국장


 기자는 문제의 윤곽을 알아보기 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권리복지국의 진길상 국장을 만났다.
 
문제는 일본 당국의 조선과 재일총련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총련은 1955 525 건설된 조직으로 조직의 회원들은 대부분 일제식민지 시기의 희생자들이며 동시에 이들의 후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련조직은 처음부터 -일간에 국교관계가 없었던 관계로 총련본부를 외교적 실체대상으로 취급하여 부동산 무세금 정책을 적용해 왔으나 -일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난 이후 이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일반적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갑자기 세금을 부과시켰다
 
그러나 당초에는 일본 당국도 어거지로 문제를 처리할 없어 정리회수기구(RCC) 앞세워 총련중앙본부 건물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과 지난 2003 정리회수기구(RCC) 총련과 관계된 금융기관인 조은으로부터 불량채권의 5%~10% 매입하고서 총련중앙본부 건물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비공식인 모임들을 통하여 2005 중반경 30 (3천만 달러) 정도로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한바 있었다. 이것도 같은 11월에 화해교섭 중단되는 사태로 돌변하여 총련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법부는 사태를 직접관계도 없는 지역의 개인들과 개인회사들까지 동원하여 이들이 빚들까지 모두 포함시켜 총련중앙에게 무려  627 엔이나 되는 액수를 빚으로 판결하는 최악의 사태를 조작했다.
 
이에 대해 총련중앙 본부측은  중앙건물 소유주는 법적으로 관리회 소관인데 총련중앙을 대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리회수기구는 2007 7 강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련중앙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사법부는 총련중앙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실제소유주가 총련중앙으로 판결하자, 정리회수기구는 또다시 2012 7월 경매신청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3 3 1차경매가 진행됐다. 한 일본 스님이 451천만 엔에 낙찰되었으나 경매신청 자격유무를 둘러싸고 자격상실로 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몽골의 한 회사가 경매에 신청하여501천만엔에 낙찰되어 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되었었는데 정리회수기구는 이 몽골회사가 조선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경매낙찰자의 자격권을 박탁해 이것도 경매가 성사되지 못했다. 그 다음 경매자들 가운데 자격이 있다고 나온 것이  221천만엔으로 낙찰을 보았다는 경매신청자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원이 자격없는 사람에게 알선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총련중앙측은 경매낙찰 항고심을 사법부에 제출하게 되었지만 도꾜고등법원은12법원 재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다카마쓰(高松)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이하 마루나카)의 매각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마루나카가 낙찰 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마루나카로 이전되는 것으로 수순을 밟게 될른지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앞으로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북 당국은 그간의 북-일정부 간 협상에서 재일총련 중앙본부건물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여왔다.
 다시말하면 건물 강제매각을 둘러싸고 일본 사법부는 상식에도 없는 일들을 자행하여 왔다는 것이 총련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재일총련 중앙본부 건물문제가 일본내부에서 위법적으로 진행되자 북측 외무성 소속의 조-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하는 송일호 대사가 지난 41매각 판결이 내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회관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북-일 관계 진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총련회관 문제는 실무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 진전 속에서의 기초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측에서는 최근 총련 건물에 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송일호 대사가 이끈 북측 대표단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일본 대표단과 베이징에서 조-일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도쿄 법원은 지난 324일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재일총련 중앙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승인했었고 이에 항고한 재일총련의 입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미 북-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 진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태가 북-일간의 정치문제화 되자 재일총련 중앙본부 건물 문제에 대한 여론은 일본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러한 규탄의 목소리는 이미 70여 정당, 단체, 해외동포 단체, 개인 등으로 이들은 일본 당국을 규탄하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당국은 오는 2020년 올림픽 개최국 나라로서 이러한 여론이 국제행사에 상처를 입을 경우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의 추한 행태 국내,국제사회 여론반영

 
재일총련 중앙본부 건물 문제는 이제 정치화되었고,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녘사회에서는 이미2007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를 비롯하여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이 성명을 통하여 일본당국의 비법적 행위들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2014 3월에 와서는 지구촌 여러나라의 정당, 단체아 해외동포단체, 개인들이 규탄성명,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본 당국의 부도덕한 자세를 강하게 규탄(조선신보2014.5.2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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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는 4 2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회관을 강탈하고 그의 활동을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행위는 그들이 조일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생존권침해와 박해를 중지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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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는 3 31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오랜 기간 총련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오면서 어떻게 하나 존재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책동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단죄하고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연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당국의 응당한 국가적의무이며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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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췰란드공산당은 4 3 자국주재 일본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여 일본당국의 총련탄압책동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일본당국의 조선회관강탈책동을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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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4 4 일본수상, 내각관방, 외무성,법무성에 항의편지를 보내여 총련을 와해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강제매각소동은 조일평양선언을 파기하는 호전적행위이며 재일동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일본은 불미스러운 과거범죄를 청산하며 조선회관 강제매각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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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총련 중앙본부 건물 강탈책동을 규탄한 정당, 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다.

정당, 단체 성명

3/28
:파키스탄로동련맹
3/29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공동성명
3/30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스빠냐에 본부를 조선과의 친선협회
3/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공동성명
4/1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4/2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끼르기즈스딴고통련/동유럽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뽈스까공산당 와르샤와지구 집행위원회/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
4/3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우크라이나고통련/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인도네시아선봉자당/브라질 진정한 민주주의운동
4/4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쓰르비아의 유고슬라비아공산당/도이췰란드반제연단/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공동성명
4/5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쓰르비아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
4/6
:이란 《로동자의 집》
4/7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핀란드조선협회와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타이조선친선협회/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4/8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4/10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4/16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프랑스조선친선협회
4/19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4/20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개인 인사들의 담화

3/31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4/1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또르 예고로브/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
4/2
: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쓰. . 크라마렌꼬/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라우쏜
4/3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 우쑤쁘바예브/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
4/4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 샤브돌로브
4/10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프란꼬 꼬스딴찌
4/16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일본당국에 항의편지

4/3
:도이췰란드공산당이 자국주재 일본대사관에
4/4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일본수상, 내각관방, 외무성, 법무성에
4/6
:오스트리아 시민을 위한 시민연단조직이 자국주재 일본대사관에/방글라데슈공산당,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이 련명으로 일본수상에게
4/7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가 일본당국에
4/9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이 일본수상에게
4/10
:로므니아근로자협회가 일본수상에게
4/16
:이딸리아의 공산당 총비서와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가 자국주재 일본대사관과 일본법무상, 외상에게/꾸바에 상주하고있는 팔레스티나, 칠레, 꼴롬비아, 뿌에르또 리꼬의 정당 대표들이 련명으로 꾸바주재 일본대사관에
4/19
:로씨야고통련이 로씨야주재 일본대사에게 각각 항의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재일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 당국과 북 당국의 문제를 비롯하여 일 사법부와 재일총련 지도부측과의 투쟁,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사회의 제정당, 단체, 개인들의 항의 물결은 향후 일본 당국의 부도덕한 움직임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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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동포사회 취재하며 가슴 찡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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